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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있는 에세이] 팔당 호반(湖畔)에서 지면기사

늘 해맑은 얼굴·쪽빛 자태 '팔당'이곳에 들면 다산의 숨결과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져들고사람답게 사는 방법 깨닫게 돼스스로 낮추어 물을 받아들이는철리(哲理)를 느낄 수 있기 때문세상은 가끔 안개 속에 잠깁니다. 연초록으로 꽃단장한 팔당호반도 안개에 잠겨 있었지요. 온 누리가 풀꽃향기로 뒤덮인 날 봄 빛 가득한 비가 내렸는데 그 조차 안개비였습니다. 고즈넉한 팔당호엔 반가운 손님이었지요. 그 한가운데 떠있는 섬들은 비를 맞으며 눈망울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섬이 아니었지요. 팔당댐 건설로 일대가 물에 잠기고 높은 오름이 물위에 떠올라 섬이 된 것입니다. 팔당 호반 분원마을은 조선시대 왕실도자기를 굽던 본산으로 백자의 본류이고 조선 500년 도자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요. 이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도 손색없는 문화적 가치와 격을 갖춘 寶庫입니다. 세계 3대 도요지인 분원일대에 조선왕실 전통 가마를 재현하고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요.두물머리는 천 이백리길 한강의 제일 경(第一景)으로 손꼽히는 팔당호반의 명소입니다. 두 물머리는 兩水里의 순 우리말이지요. 이곳엔 400년을 살아온 느티나무가 있고 강 자락 황포돛배가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黎明을 깨우며 휘도는 물안개는 두 물머리 일원을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지요. 철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인파와 무리지어 날아드는 새들의 나래 짓이 끊이지 않는 절경중의 절경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꼭지 점엔 두 물경(兩江景)이라는 표지석이 자리 잡고 있지요. 남북한의 물이 서로 만나는 두 물머리의 꼭지 점입니다. 서로 만나 부둥켜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지요. 허허한 가슴이 가늠할 수 없는 희열로 가득차고 거듭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물의 정원 洗美苑도 있지요. 老子가 최고의 善은 물과 같은 것이라 가르친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진리가 녹아든 곳입니다. 물을 보면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

2016-04-28 홍승표
칼럼
[발언대] 인공지능 알파고와 SW산업 강화 필요성 지면기사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의 무기는 세 가지다. 첫째, 1천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탑재한 하드웨어의 계산력. 둘째,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의 학습력과 문제해결력. 셋째, 기존 바둑기사들의 수 많은 대국을 지식베이스(KnowledgeBase)로 만들어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 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식력이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가진 세 가지 능력을 인간 이세돌이 따라 갈 수 없다는 점과 알파고는 인간의 수를 학습해 알고 있는데 인간 이세돌은 알파고의 전술·전략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비대칭 정보 환경 때문에 인간 이세돌이 승리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번 대결이 주는 시사점은 급속히 발전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과 기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알파고를 만들어낸 딥마인드 CEO 허사비스의 혁신제품 선점력, 이를 가능케 한 구글의 막대한 자금력 및 연구개발 환경이다. 이는 기존 무선 휴대폰기술과 인터넷통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앱스토어 플랫폼 전략을 융합하여 아이폰을 만들어 낸 애플 스티브잡스의 혁신성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인공지능 구현의 원조인 IBM은 1997년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고, 2011년에는 '제퍼디' 퀴즈쇼에서 역대 챔피언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IBM은 금융·유통·의료·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으로 비즈니스 범위를 넓혀가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과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올 초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핵심 이슈인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이고 이들의 성공 기반은 소프트웨어(SW) 기술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현재 세계 1~10위 기업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SW 업체가 다수 올라 있다. SW 개발의 도구인 컴퓨터

2016-04-27 최대영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지면기사

'저가 끊어야…' 싸구려 패키지 관광 일침영세 목재업체 위기 해결 후속보도 필요中 아오란그룹 방문 분석기사 없어 아쉬워경인일보 한 달 지면을 평가하는 인천본사 3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독자위원회 회의에는 이광수(인천시교육청 장학사),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는 임성훈 문화체육부장이 나와 독자위원의 의견을 들었다.지난 3월 지면에는 시의 적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획 기사가 많았다는 독자위원들의 평가가 나왔다.조강희 위원은 시의 토지매각 문제를 지적한 <인천시 토지매각 전략 부재>, <남좋은일 이제 그만 '개선책 강구해야'>(9일 1·3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클래식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을 다룬 <갈 길 잃은 '아트센터 인천' /1~3편>(10·11·14일 1·3면), 북(北)의 연평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5도 발전계획 5년, 무엇을 남겼나 /상·하편>(24·28일 23면) 등의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조 위원은 "시의 부채 해결을 토지 매각 방식과, 아트센터 인천, 서해5도 발전계획 등 인천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현안을 소개하고 진단한 점이 매우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광수 위원은 '아트센터 인천' 기획 보도에 대해 "기사를 보고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콘서트홀이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혈세만 낭비될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에 충격을 받았다"며 "인천시가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이광수 위원은 또 <신학기 교복 알뜰구매족 는다>(3일 23면) 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요즘 중고생 교복 가격이 비싼데,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비싼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익한 정보를 주는 기사"라며 "섬이나 원도심 지역

2016-04-27 김성호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3월 모니터링 요지·경기 지면기사

'총선후보 공약검증 한계' 추후보도 주문임금피크제 실효성 저임금자 취재 '눈길'1면에 지역관련 뉴스 발빠른 보도 '호평'경인일보 3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1일 경인일보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회의에는 박승득(전성철·박승득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원,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위원, 천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화성지부장) 위원, 허성수(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위원, 박은순(경기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위원, 장성근(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위원, 이을죽(미래사회발전연구원 이사) 위원, 이민상(협성대 교수) 위원, 김준호(수원대 객원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경인일보에서는 김성규 사회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달부터 새롭게 독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각오를 다졌다.박은순 위원은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는데, 관련 기사들에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며 "독자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으로 정년퇴임한 이을죽 위원은 "그동안은 도에서 근무했던 만큼 경인일보를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좋게만 생각해왔다"며 "독자위원이 됐으니 예쁘게 보는 관점은 잠시 버려두고 꼼꼼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성근 위원과 김준호 위원도 "경인일보가 수도권 대표 신문이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하도록 보탬이 되고 싶고 신문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민상 위원은 경인일보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이 위원은 "지역신문으로서 이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각종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종이 신문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조금 더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학생이나 시민 등을 인턴기자로 적극 활용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사회 곳곳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월 독자위원회의는 '집창촌 개발 안하나 못하나' 기획 기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박은순 위원은 "집창촌 관련 기획은 정말 좋게 읽었고, 이런 취재

2016-04-27 신선미
칼럼
[경제전망대] 지금은 드론 전성시대 지면기사

산업·군사·구조·방송·레저용…인간 생활속 대세로 급부상미래 유망분야와 결합시켜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연구·개발 지원 아끼지 말아야대한민국에서 드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비행기에만 국한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드론(Drone)은 사람이 타지 않고 하늘, 지상, 해상, 수중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무선 조정으로 움직이는 모든 무인이동기기를 말한다. 하늘을 나는 경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지상에서 움직일 경우 무인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V), 물 위를 이동할 경우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 USV), 수중에서 이동할 경우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도 드론으로 본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건설과 관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누구도 상상 못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건설에서 드론은 도로, 철도, 도시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토지의 실사 자료를 촬영 분석하는 것에도 이목을 끌고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지형과 지장물 등 기존 항공촬영으로 되지 않은 세부사항까지 드론으로 촬영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도시 관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고층 건물 등의 외벽이나 대형 교량 등을 고화질의 드론으로 촬영하여 하자보수 관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을 이용하면 측량 기사나 엔지니어가 없이도 시공시간 및 비용의 계산까지 가능하게 된다.그러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활용 예를 살펴보면 얼마 전 일본 규슈지역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드론의 진가가 발휘되었다. 지진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피해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야에도 드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부산의 경우에는 산불예방과 진화, 문화재 조성 등

2016-04-27 박관민
칼럼
[기고] 경기도의 미래 평택항에 있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미래 발전 수준을 쉽게 표시하는 지표가 있을까? 평택항 발전 지수는 어떤가? 평택항은 지금부터 30년전인 1986년 조그마한 꽃게잡이 어촌에 처음으로 LNG선이 입항했고 10여년 후인 2000년 컨테이너선의 처녀 취항을 시작으로 오늘날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표 산업항으로 성장했다.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평택항은 경기도의 발전상이자 대한민국 1위, 세계 3위의 자동차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한중 FTA, 삼성·LG 효과, 미군기지 이전, KTX 등 평택항 연계를 통한 발전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평택항의 성장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내 및 해외 기업유치, 신규 항로개설,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화물유치 인센티브 정책, 마린센터 및 홍보관 건립 등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혼신을 다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평택항은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등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고 있으며 세계적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수도권 및 중부권의 도·시민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관광객들이 평택항을 찾고 있다. 한·중, 한·베트남 FTA를 최대 활용한 최적의 물류 중심지를 조성해 나가고, 항만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투자해 모국에서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적인 포럼, 글로벌 축제 등이 열리는 무역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며,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물류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진 항만으로의 성장을 위한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 선진항만 평택항 조성을 통한 경기도의 미래 성장을 더욱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은 자칫 경기도의 항만 미래를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지난 2013년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했다. 경기도도 이와 발맞춰 2013년을 '바다로의 진출 원년의 해'로 삼고 해양국을 신설하는 등 바다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을 전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2016-04-27 염동식
칼럼
[발언대] 국회의원 당선자 자신부터 스스로 검증하자 지면기사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국민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현재 선거 시스템상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도전하면 싫든 좋든 등록한 사람들 중 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수가 없다. 결국 정당 공천을 받든 무소속 등록을 하든 훌륭한 사람들만이 도전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도 자신이 국회의원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인지 스스로 검증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의원에 적합한 훌륭한 사람이란,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도 상당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량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사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니,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 마을 일을 하려면 기초의원이 되면 되고, 지역 일을 하려면 광역의원이 되면 되지 굳이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당선자들이 후보 시절 현수막을 내걸고 명함을 나눠줬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비전과 능력을 다 알 수가 없다. 국정 철학은 고사하고 지역 발전의 대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다만 어떤 구체적 대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막연한 외침만 내세우고 선거 운동할 때는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다가 당선 후에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는 이는 추후 배제돼야 한다. 다음 달 30일부터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데, 당선자들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한 비전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투표했을 유권자들도 총선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당선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국민의 뜻에 충실한지 여부와 내세웠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검증과 감시가 없다

2016-04-26 여대욱
칼럼
[경인칼럼] 여소야대는 순항할까 지면기사

대선에 맞춰진 구도 3당체제의 원심력 크게 작용합당·정책연대·후보단일화 등 연합정치 펼쳐질 것집단지성 명령 어기면 한국정치는 또 구태 되풀이20대 총선 결과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의 운용 형태는 한국정당정치에서 실험 모델이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최초의 총선거에서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이후 14대, 15, 16대 까지 선거 결과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귀결되었다. 여소야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에 입각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은 집권세력이 주도적으로 입법과 정책 등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정의 교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여소야대 정국을 계기로 당청관계의 변화와 여야의 소통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의 정책이나 입법 연대에 의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정국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권세력들은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꾸려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시도를 해 왔다. 1990년 1월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의 합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공룡여당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도 결국 임기 말의 레임덕을 막지 못했다. 20대 총선 결과는 13대 총선의 여소야대와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당시에는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차지했고,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으로 집권당이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한 가운데의 여소야대였다. 그러나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의 자리를 내준 결과로 나타났다. 3당 합당은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민정계와 소수세력으로서 대권을 쟁취하려는 민주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정치공학이 개입한 민심의 왜곡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 제3당의 존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20대 국회 개원때 1당의 위치를 차지할

2016-04-26 최창렬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어지재수: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 지면기사

최근에 한 대기업의 경영자가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구조조정을 일임하는 자율협약이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지니고 있는 주식을 전량 팔아치웠다는 뉴스가 나왔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 둘이 아닌데 분명 생각해볼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문제이다. 이런 행위에는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주식회사의 기본인 '주주회사'라는 생각도 없고, 회사가 생존하는 기반인 '사회'라는 생각도 없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부'라는 생각도 없이 오직 '내 것'이라는 생각뿐이다. 하다못해 그 옛날에도 "노복(奴僕)을 부릴 때는 먼저 그들의 배고픔과 추위를 생각해야한다."라고 하였는데,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주주회사'의 경영자라면 주주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피와 살을 밟아버린다. 내가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은 아랑 곳 없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창공이 있기 때문이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물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 경영자의 독존(獨存)의식은 죄악이다. 적자든 흑자든 물이 적든 많든, 물고기는 자신에게 물을 제공한 연못을 떠나서 살 수 있는가?/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4-26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뉴스테이를 통한 따뜻한 주택정책 지면기사

방치된 병원·유통상업 용지나땅값 싼 그린벨트 활용하면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고전철 등 교통 접근성 편리한도농복합지역도 적극 이용중산층 주거안정 꾀할 수 있어2015년 35만9천337명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치솟는 전월세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온 것이다. 별 특별한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내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월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더 멀리 이사해야 한다. 이들을 우리는 '전세난민'이라 한다. 전세난민을 위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나 재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경신청구권이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여부가 불투명하고, 저렴한 전월세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경기도로 이주해오는 전세난민을 애초에 서울시민 이었으니까 하고 방관하지 말고 위로해줄 의무가 경기도에는 있다고 본다. 전세난민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것은 저렴한 전월세의 공급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따뜻한 정책이 되려면 저렴한 뉴스테이여야 할 것이다.뉴스테이가 전월세난의 해결과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따뜻한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득 6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없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의 서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저렴하고 따뜻한 뉴스테이 공급을 해야만 한다.경기도내에는 시가화 및 주거화로 인해 이전해야할 공장용지, 병원의 난립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진 병원용지, 지정된 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유통상업용지 등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런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자체는 그대로

2016-04-26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