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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깨소금] 한국형 매니페스토로 선진 선거문화 실현 지면기사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책이나 정권 공약의 선언이란 뜻이다.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한 말로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으며 현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권 공약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정책 공약은 막연한 희망 사항 리스트(Wish List)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당선된 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식 문서화 해 유권자에게 다짐하는 정책서약서인 셈이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당선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인 공약(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 시기, 예산확보 방법 등)을 정해 제시한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어 5·31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정책선거를 추진했다.그동안 매니페스토의 도입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 성향도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 대결보다는 혈연·지연, 감성, 조직 등에 호소하는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정책선거가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형 매니페스토란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다. 정당·후보자, 시민단체, 학계, 언론사 등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상호연계와 선관위의 지원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와 정책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과거의 매니페스토가 참여 주체 간의 개별적, 독자적인 정책선거 사업의 추진이었다면, K-Manifesto는 정당과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어젠다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시민단체, 학계, 언론사는 캠페인, 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논의·분석하여 유권자에게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의 전폭적인 협조로 활성화된다면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공약(空約)은 더 이상 공약(公約)할

2016-02-16 김태진
칼럼
[경인칼럼] 조선 붕당 VS 한국 정당 지면기사

개성공단 중단 '결단'·'통치' 국민신뢰 전제돼야野 "총선용 與정치공학적행위" 비난 설득력 없어진영논리 여론몰이 '국회-국민' 대립시키는 언술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가 새해 벽두를 강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여론은 거의 팽팽하게 갈린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서도 찬반 어느 한쪽으로 공론이 모아지지 않는다. 여론조사 업체와 의뢰기관에 따라 찬반 수치도 갈린다. 안보나 경제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 일부 미디어 연사들의 종일 방송이 여론을 정부 쪽으로 기울게 할 개연성은 상존한다.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드와 개성공단 이슈에 대해 일치된 국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상황은 낯설지 않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5일 남았다. 그런데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삼 호들갑 떨면서 정치권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어차피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고 역대 거의 모든 선거때도 선거구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획정됐으니 하는 말이다. 17대 총선거는 불과 선거일 37일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지난 19대 선거 때도 40여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그에 비하면 아직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19대 국회라고 하면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선거는 치를테고, 선거무효 소송 등은 차후의 문제니까. 쟁점법안이란 현안들도 여야가 크게 합의 못할 쟁점들도 아니다. 소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는 상황은 우리의 시민사회의 수준과도 맞물려 있다. 새삼 사회경제적 격차와 이에 대응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를 논한다는 것도 부질없어 보인다. 혼돈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 만큼 현재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 같다. 갈등과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가는 방식의 문제의 어설픔은 항상 사회를 갈등으로 내몬다. 옳고 그름과 선악에 집착하는 도덕주의적 관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의, 보수와 진보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각자도생에서 관용과 타협

2016-02-16 최창렬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부귀빈천: 부하고 귀함과 가난하고 천함 지면기사

빈부와 귀천은 예로부터 이야기해오던 것들이다. 사주를 볼 때 대부분의 관심도 빈부와 귀천이다. 그래서 궁통보감(窮通寶鑑)이라는 명리서적에는 아예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의 팔자를 논단하기도 하였다. 빈부는 경제적 소유의 개념이고 귀천은 사회적 지위의 개념이다. 사주로 치면 재관(財官)에 해당하는 셈이다.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 능력의 잣대인 재물과 이상적 직업인 관직을 원하는 것은 누구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재물을 손상시키는 기운을 겁재(劫財)라 하고 관직을 흔드는 기운을 상관(傷官)이라 하여 고약한 이름을 붙여놓았다. 겁재(劫財)는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고 상관(傷官)은 관직에 상해를 입힌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그만큼 부와 귀를 원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부귀와 빈천을 논어에서 찾아보자. 논어에도 부귀와 빈천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소개해본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방법을 쓰면 '不以其道'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귀에는 거처하지 않을 것이다." 논어의 이 구절을 보면 부귀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귀를 좋아하는 만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한 정당성이 빠져버리면 취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그것을 성취하는 정당성이라는 '其道'가 무엇일까? '其道'는 시대에 따라 변통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의 共感여부가 아닐까 한다./철산(哲山) 최정준(동문서숙 대표)

2016-02-16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4차 혁명 맞이할 준비 돼 있나 지면기사

우리가 일궈놓은 ICT분야에4차 혁명 핵심인 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융합해새로운 가치와 제품 만들수 있는여건 만들고 정부와 산업,산업과 산업 잇는 연결역할 해야벨 에포크(Belle Epoque)는 '그 시절 정말 좋았지' 라는 뜻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파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이런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쩐지 냉혹한 겨울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올해 초 인구 약 11만 명의, 스위스의 아주 작고 예쁜 컨벤션 도시인 다보스에서 46회째를 맞은 다보스포럼은 대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 담론을 꺼내 놓았다. 지금까지는 증기기관이 선도한 1차 산업혁명, 조립라인을 통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4차 혁명은 로봇, 무인자동차외 드론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 및 바이오기술 등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4차 혁명이 가져올 불편한 진실도 있다. 세상사에는 항상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 법. 이 혁명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벌어지고,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고한다. 4차 혁명에 걸맞은 융합적·창조적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 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4차혁명으로 기술, 지식, 자본을 가진 창조계층과 부유층이 부상하게 되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4차 혁명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쟁은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으로 이들 국가는 이러한 4차 혁명을 사전에 예고하고 미리 대비해

2016-02-16 원제무
칼럼
[발언대] 신설된 '교통범죄수사팀' 난폭·보복운전 수사전담 지면기사

최근 들어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운전자가 공감을 하는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지난해 4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 된다면 어떻게 될까? 차는 곧 바로 흉기로 바뀌면서 그 피해는 더욱 더 커진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 운전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각 경찰서에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2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형사과에서 담당했던 난폭·보복운전 사건 수사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보험사기, 대포차 단속, 차량 불법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담당하고 있어 전문 수사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항상 예방이 먼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앞서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김종훈 용인동부署 교통조사계 경장김종훈 용인동부署 교통조사계 경장

2016-02-16 김종훈
칼럼
[자치단상] 아동 친화도시 지면기사

배려심 깊은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분위기 조성안녕과 건강한 민주적 사회만들기 동참위해 노력서로 약자 보호하며 共同善과 가치 지켜나가야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무한경쟁에서 오는 피로감, 생산 및 소비 욕망 과잉으로 인한 사고와 행동의 극단화, 삶의 가치의 변질,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 가족의 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경제 및 군사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결혼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가족 제도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육아의 부담을 분담해줄 주체가 사라지고 동시에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모가 되는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젊은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기고, 아동을 범죄와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과제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될 것이다.그 답의 하나로 유엔 아동기구 즉,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니세프가 말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다.2000년부터 시작돼 전 세계 1천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해 국내 27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우리 서구도 지난달 '아

2016-02-15 강범석
칼럼
[깨소금] 매니페스토 10년, 이제 정책의 눈으로 후보를 보자 지면기사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본격 도입돼 올해로 10년이 됐다. 그동안 2번의 대선, 2번의 총선, 3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져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전국 단위 선거만 7번이 치러졌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더 멀어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총선공약 8천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천346개였다. 매니페스토가 본격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임기 만료 5개월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완료된 공약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가 정당이나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중심으로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통해 국가의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된다. 어찌 보면 그동안 국민들은 스스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한 채 후보자들에게만 맡긴 측면도 있다. 이제 정책의 눈으로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가장 합당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유권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공약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불가능한 공약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준이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공약을 제시했으면 왜 그 공약을 제시했는지, 그 공약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그 공약을 달성할 것인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함께 제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만 그 공약이 국가·지역의 미래에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기

2016-02-15 황형규
칼럼
[기고] 몽골 수원시민의 숲에 대한 기대 지면기사

수원시는 사막화 방지와 빈곤퇴치를 위한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몽골 에르덴 솜(군) 지역에서 추진해 오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수원시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염태영 시장이 몽골 정부 훈장인 '자연환경 지도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목 전문가 자문과 몽골 현지인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한국은 지난 197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성장을 이뤄 냈다. 전 국민이 하나 돼 땀 흘린 결과로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로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CO10 배출은 미국, 러시아 다음인 세계 3위로 연간 10.9t을 배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빈민국 사막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사막화는 현지 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2차적으로 황사를 발생시킨다. 한국이 황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22조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사가 박테리아 등의 병원균을 이동시켜 국민건강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황사의 70%는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책임 있는 국가인 동시에 그 피해국인 것이다.수원시는 지구온난화의 책임 있는 도시로서 시민들이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질적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80㏊에 8만1천그루를 심었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만 497명에 이른다. 수원시는 당초 2016년까지 100㏊에 10만 그루를 심기로 계획했으나 2018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림사업 연장의 목적은 조림지에 식재된 비타민나무 등 유실수의 과실 수확을 통한 경제성 확보에 있다. 몽골에서 조림사업의 성패는 경제성에 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몽골은 방목되는 가축이 5천

2016-02-15 이창수
칼럼
[시인의 연인] 옥탑 일기 지면기사

조금은 높고 조금은 가볍게,살고 싶었으나어쩌면 이렇게 주위를 돌며세상을 풍경으로바라보는공중 정원의 저녁옥탑방 같은 사랑을 해 본 적 있는가. 작지만 모든 것을 가진듯한 그 느낌은, 오랜 동안 당신 주위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옥탑방 만큼의 공간을 빼고 난, 나머지 세계이므로 응시하는 대로 자신의 소유가 된다. 여기서 소유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를테면 자신이 가진 것만큼 만족하고, 감사함으로써 '욕심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뛰어 넘어 '조금 더 높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짐을 주며 '조금 더 가볍게' 살려고 한다. 어느 겨울 침묵하며 피어난 이름 모를 꽃을 보는 것처럼 "주위를 돌며/세상을 풍경으로/바라보는" 시선은 상대를 통해 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라는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꽃들이 만발한 '공중 정원의 저녁"에서 지금도 적다면서 많아지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당신의 행복을 생각한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장만호(1970~)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02-14 권성훈
칼럼
[월요논단] 따뜻하면서 중정(中正)한 법원 지면기사

복잡 첨예한 분쟁의 심판자로 치우침없이 中道 걷는 것은성인의 가르침처럼 칼날 위에 서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이해충돌속 법률·양심에 따라 주재자의 자리를 지켜야금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는 붉은 원숭이해라 하여 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덕담들을 건넨다. 이 덕담은 오늘날 분출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나 죄의 경중을 지혜롭게 가려 공정한 재판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우리 법원에 전하여 주고 싶다. 근자에 우리 법원은 높은 문턱을 낮추어 국민과 소통하고 따뜻하게 다가서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의 높다란 법대를 낮추어 재판받는 양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법정내외에 밝은 그림을 걸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종합민원실내의 무료 상담을 상설화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법원예산을 들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이 재래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법적 약자인 국민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적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패소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최근 국비로 보수를 제공받고 형사재판에서 국선변론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별로 10~20명 이상까지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지망하는 변호사가 늘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은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력 취약 등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도 완화되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상소이유서 제출이 필수적인 항소심 및 상고심은 신청이 없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통보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충분한 피고인 중에서도 재판 초입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맡겨 재판부의 성향을 저울질하다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사선을 선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선변호를 확대하다 보니 힘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선변호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는 면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피해를 주었다고 기소된 피

2016-02-14 손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