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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캄보디아 어느 대학 총장의 눈물 지면기사

씨엠립 교육대학 오라 총장은국제교육협력 위한 노력으로여러나라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경인교대 협력사업 수료식날그는 인사말중 열정에 만족한 듯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새해 첫 해외 출장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경인교육대학교와 씨엠립 교육대학(PTTC) 간의 교육협력을 민간재단의 국제교육협력단(KOWEA)이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와 실습 중인 우리 학생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씨엠립 교육대학과 교육청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협력을 내실있게 수행하였다. 특히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경인교대와 씨엠립 교대 학생이 함께 조를 이루어 수업실습을 하면서 수업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교대생들이 교육실습을 한 다섯 개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년별로 여러 학급씩 있는 대규모 학교부터 2개 학년씩 묶어서 수업하는 소규모 학교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복은 입었지만 대부분 맨발이라는 점은 학교마다 비슷하였다.캄보디아는 1970년대 후반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양민 200만명이 학살당한 킬링필드의 악몽을 경험했다. 그 영향으로 사회에 중진세력이 부족하고, 교육계에서도 젊은 교수와 교사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씨엠립 교육대학에서 그 현장을 보았다. 이 대학은 과거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이었던 사범학교처럼 2년제 기관인데, 2020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다고 한다.씨엠립 교육대학의 리브 오라 총장의 이력을 보면 캄보디아의 최근 역사와 교육 재건 과정을 생생히 보는 듯하다. 그는 킬링필드 시기에 은신하며 고난을 넘긴 후 1979년부터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강습을 받아 교사가 된 후 교장을 거쳤다. 그리고 1996년에 씨엠립 교대에 부임하여 교수와 부총장을 거쳐 1999년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국제교육협력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씨엠립 교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관과 교류하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2016-01-28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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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지면기사

'섬지역 화재사고 무방비' 문제점 잘 지적지방재정난 해결 '족쇄 벗나' 표현 지나쳐'癌 알고 이기자' 기사 지면 배치 아쉬워경인일보 지난해 12월 지면을 살펴보는 독자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장(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과 조경숙(공익활동가·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위원이 참석했다.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독자위원이 새롭게 독자위원회에 합류해 함께 토의했다. 경인일보에서는 사회부 이진호 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지난 12월 경인일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력이 돋보이는 기사가 많았다고 했다.김하운 위원장은 국토부의 철도 사업계획을 소개한 <공항철도-9호선 직결 '가속도'>(2일 3면) 기사에 대해 "많은 신문이 인천과 강릉이 한번에 철도로 연결되는 것처럼 과장 보도했는데, 경인일보는 계획임을 전제로 차분하게 보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국 '규제프리존' 도입계획에서 인천을 제외한 사실을 보도한 <"우리만 '규제프리존' 쏙 빼다니" 뿔난 인천>(17일 1면)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그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지역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사안을 분석해 기사를 내보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경기도는 일부 지역이 규제프리존에 포함됐는데, 인천은 전부 제외됐다. 경인일보가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인천의 섬지역이 대형 화재사고에 무방비상태인 문제점을 지적한 <섬마을, 불나면 '맨손으로' 끈다?>(1면) 기사도 관심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섬 관광객이 몰릴 땐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현실을 잘 지적했다"며 "화재뿐 아니라 자연 재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꾸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경인고속도 인천IC~서인천IC(10.45㎞ 구간) 2017년께 일반도로로 바뀐다>(17일 1면), <경인고속道 인천IC~서인천IC, 2017년

2016-01-28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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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2016년 재난안전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2016년 새해가 밝았나 했더니, 벌써 1월 마지막 주이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새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말까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고도 경제성장 뒤로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재난이 곳곳에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반복의 연속이다.이에 2016년도 안전해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안전마인드의 변화이다. 지난 과거 관치행정에서는 소방관서의 검사 또는 각종 점검 등의 활동이 주가 돼 재난예방 활동을 해왔다. 이는 곧 소방관서의 지적이 없다면 그것은 예방과 관리가 다 되는 것으로 인식됐고, 다시금 소방시설에의 투자는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관리 유지에 무관심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이런 점은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 탓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달리 소방관서의 예방활동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이의 극복은 자율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주위를 살펴보는 관심과 지역이나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철저히 요구된다 하겠다.둘째 안전 계획의 명확화이다. 이를 위해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꼼꼼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부서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능별 작동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비, 대응과 복구체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동절차를 수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셋째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함양이다. 안전문화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참여해 체득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민·관 협약 등 추진된 사항을 재확인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히 안전점검, 안전교육 지원, 안전신문고 캠페인에 주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 안전콘텐츠 개발 제작과 크고 작은 안전체험행사를 적극 개최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 국민 안전문화

2016-01-28 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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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소금] 응답하라 '선거방송' 지면기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4월 13일에는 다양한 방송 매체가 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개표방송으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 방송의 중요한 역할은 많은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의 장을 만드는 데에 있다. 선거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는 최악만 피하는 차악의 선택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선거는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돼야 한다. 유권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심성 공약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대담·토론회는 각 선거구가 지정하는 지역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들에게 효과적인 정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벽보나 공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 획득이 제한적인데 이를 통해 그나마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의 장이다. 하지만 현행 대담·토론회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한정된 개최, 기계적인 시간 배분, 공정성·형평성 시비에 휘말리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논쟁 회피 방식의 진행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책과 정견에 대한 진지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나 사상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장이 되는 경향이 있고, 정치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이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을 종용할 것이 아닌 대담·토론회의 토론 방식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토론 방식 소개와 시간 관리에 치중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토론의 방향을 관리토록 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TV 중계방송 시간대의 변경이다. 방송사는 낮은 관심과 시

2016-01-27 서정미
칼럼
[기고] 법제처, 국민생활 혁신을 앞당기다 지면기사

2016년은 '붉은 원숭이해'다.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로서 지혜와 재주를 상징하고, 붉은색은 불을 상징해 강하게 뻗어 나가는 기운과 열정을 대변한다. 올해도 법제처는 재주 많고 열정적인 붉은 원숭이처럼 최선을 다해 국민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투명한 사회를 확립하고, 국민 생활이 한 차원 변화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자 정말 괜찮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누구나 참여해 그 성과를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첫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행정청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는데도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를 영업허가와 같이 운영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접수를 거부,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신고를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다른 조건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거나, 기존 영업자가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영업자의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이러한 소극적·자의적인 행정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입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수리(受理)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처리기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행정청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처리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우리 법령상의 모든 신고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신고제에 대한 입법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창업을 포함한 영업 친화적인 법제를 구현할 계획이다.둘째, 작년 여름 법제처에서 주관한 한 현장간담회에서 모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 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 규제가 생겨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2016-01-27 황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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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왜 저유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했을까? 지면기사

세계 금융불안·국내경기 침체로아무리 생산원가 줄여도수출·소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저유가로 수주 줄어든 건설이나조선업·유통 관련 석유화학과정유산업 등 타격 입을 수 밖에…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유가는 당시에 비해 60% 이상 떨어졌다. 벌써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저유가 시대를 잇는 신(新)저유가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번 유가 하락이 시작되기 전 10년간은 고유가 시대였다.현재의 저유가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추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현재의 기름값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은 분명하다. 추락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경제 원리 때문이다. 우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름 먹는 블랙홀 격인 중국 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석유 수요는 답보 혹은 퇴행 상태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일가스(shale gas) 혁명이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머금은 퇴적층(세일층)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 흥분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발밑에 백년을 쓰고 남을 에너지원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해제로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생산량 6위의 이란이 다시 석유를 수출하게 된 것도 공급 증가의 한 요인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인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도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는 수니파 중심 사우디와 시아파 이란이 중동 맹주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주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했듯,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 사태가 원유 시장을 삼켜버릴 지경이 됐다.'과거 기름 값 하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에 축복이었다. 주요 기

2016-01-27 김방희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납약자유: 맺음을 들이는데 통하는 곳으로부터 한다 지면기사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쪽 말은 안 듣고 이쪽 말은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 심리가 왜 그럴까? 이에 대한 주역의 답이 창문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척희(戚姬)를 사랑하여 태자를 바꾸려 할 때 이야기다.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장량이 꾀를 내어 말하길, 상산사호(商山四皓)만 초빙할 수 있다면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상산사호는 당시 상산(商山)에 살던 네 노인으로 모두 눈썹과 머리카락이 희었다는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유방이 깜짝 놀라 산에서 내려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태자의 덕이 뛰어나 돕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비추었다. 그러자 유방이 생각을 고쳤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張良의 계책은 탁월했는데 그건 바로 납약자유(納約自牖)의 도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건물에 난 창은 밝음이 통하는 소통처이다. 벽은 막혀서 밝음이 통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소통할 때는 창문으로 해야지 벽에다 대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건물로 보면 마찬가지로 가려진 벽처럼 통하지 않는 곳이 있고 열린 창문처럼 통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유방은 사랑에 가려 간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었다. 그 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평소 흠모하고 존중했던 상산사호라는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유방에게는 소통의 창문인 셈이다. 그걸 안 장량의 계책은 참으로 탁월하다.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든 친구간에 충고를 하든 간에 이치는 동일하다. 창을 찾아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하니 이것이 맺음을 들이는데 통하는 곳으로부터 한다는 뜻이다./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1-26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대의민주주의와 투표율 지면기사

국민의 신성한 권리 행사로서유권자에 투표참여 호소만으론대의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20대 투표율 높이기 위해선선관위·정부 제도적 뒷받침과정치인들의 노력 선행돼야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TV·라디오 방송광고뿐만 아니라 투표참여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투표율은 2008년 제18대 총선 투표율보다 8.1% 상승한 54.2%에 불과하여 1988년 제13대 총선 투표율 75.8%를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추세가 계속된다면 제18대 총선 투표율이 46.1%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투표율 하락의 이유를 일부 언론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정책적 이슈가 없으며 투표일 당일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선거학자들은 투표율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권자의 특성(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남성과 여성, 연령 등),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지 정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역대 총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의 특성과 선거에 대한 관심, 후보자에 대한 인지의 정도 등은 과거 투표율 추세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제20대 총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과거에 비해 최근 선거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이라는 거주지역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크게 줄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낮은 성별에 따른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인데 이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연령이 낮은 20대의 유권자는 30대∼50대 유권자에 비해 투표율

2016-01-26 최일문
칼럼
[경인칼럼] '나쁜 도시' 인천 지면기사

11살 소녀 학대·초등생 시신 훼손된채 발견…미디어 '인천 ○○사건'으로 표현 이미지 실추'아이 키우기 무서운 곳' 낙인… 가치재창조 고민 필요1997년 iTV 인천방송 개국과 동시에 선보인 '리얼TV-경찰24시'는 소위 킬러콘텐츠였다. 6mm 카메라앵글이 범죄 현장을 꾸밈없이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는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다. 구성은 단순했다.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를 카메라가 좇는 형식이다. 범인 검거과정이 여과 없이 안방으로 전해졌다. 주인공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강력반 형사들. 화면에서는 언제나 긴박감이 묻어났다.제작진이 안정적인 시청률을 즐기고 있을 즈음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의 여론 형성층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경찰24시'가 인천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면에 등장하는 범죄현장은 죄다 인천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또한 대부분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도시로 낙인 찍혀 있는데 지역의 방송이 그런 인천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했다. 결국 제작진은 서울과 경기도로 소재를 확대했다. '나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라도 '물타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최근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때 일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2014년 4월, 썩은 기저귀와 이불 등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어린 4남매가 생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아동학대의 또 다른 형태인 아동방임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언론은 '인천 쓰레기집 4남매' 등으로 기사제목을 달았다. 2015년 1월,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던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란 이름표를 달았다. 2015년 12월, 친부와 그 동거녀에 의해 2년 동안 집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11살 어린 소녀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

2016-01-26 이충환
칼럼
[발언대] 늘어나는 외국인 '대포車' 적발만이 답인가 지면기사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되어 질 수 있는 차입니다.2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이 마련되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대포차를 줄이는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5년 12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화성시 장안면 일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야간 순찰 중 의심 차량을 발견하여 차적 조회 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불심검문 후 대포차량을 검거한 건수만 3건이나 됩니다.적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근로자들 경우에는 대부분 명의이전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어 내국인보다 쉽게 대포차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높지 않은 월급을 받고, 낮은 수준의 한국어를 하면서 간편한 대포차를 이용하는 것은 절차를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알면서도 절차의 복잡성과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차량을 단속해보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본인 국적의 면허증을 제시하며, 무면허가 아니라고 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이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포차 이용의 위험성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일할 수 있게 출입국사무소와 경찰과 자치단체가 공조해 어려울 수 있는 명의이전 절차, 의무보험가입 등에 관한 홍보물과 책자를 만들어 입국 이후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기업과 협업하여

2016-01-26 홍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