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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테러에 의한 건물 붕괴·참사 대비는? 지면기사

최근에 발생한 프랑스 테러이후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과 직면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프랑스 테러를 통해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느꼈을 것이다.테러위협이 전 세계적 이목을 받게 된 사건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붕괴의 911테러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테러에 의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테러는 아니지만 과거 삼풍백화점 건물붕괴의 참사를 잠시 떠올려 보자. 폭탄테러가 건물 붕괴까지 일으킬 경우,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혼란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폭발에 의한 건물의 피해는 두 단계로 볼 수 있다. 폭발하중을 직접 받은 기둥, 보 등의 일부 부재가 손상되는 단계와 기둥 한 두 개의 파손 후 건물 일부 또는 전체가 붕괴되는 단계이다. 기둥 한 두 개의 파손이 어떻게 건물 전체의 붕괴까지 일으킬까? 건물 붕괴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폭발이 기둥을 급작스럽게 파손시키면서 큰 동적 하중이 인접한 보에 작용하고, 이로 인해 보와 인접 기둥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파괴된다. 이러한 하중경로 파괴가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건물이 붕괴된다. 공학에서는 폭발이 직접적으로는 건물 일부만 파손하지만, 건물 붕괴라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하중을 ‘비정상하중’이라고 부른다. 테러는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큰 동적 하중처럼 그 반향이 크고, 사회의 대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정상하중”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시설물, 국방시설물, 초고층건물 등은 이 두 단계 피해에 대비하는 구조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폭탄테러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건물 붕괴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테러를 사전에 막는 것이 건물 피해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축적으로도 ‘방어선’ 개념을 이용하여 2중, 3중으로 테러차량이 건물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를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전에 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이제 우리나라도 테러

2015-12-03 이경구
칼럼
[기고] 주민불편 해소방안 머리 맞대야 지면기사

수인선 연수역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이상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불과 100여m 거리에 역사가 동·서편으로 2개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왜 이런 장소에 역사를 2개씩 건립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여명에 달하는 경인선 백운역과 부개역도 하나의 역사로 충분히 승객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수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6천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인지 서편을 이용하는 주민들조차도 집 주변에 역사가 생겨 다소 편리하기는 하지만 굳이 2개나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연수역의 다음 역은 동편으로는 원인재역이고 서편으로는 송도역이다. 그런데 연수역과 원인재역 사이의 거리는 500~600m에 불과한 반면, 송도역과의 거리는 2.8㎞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학동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불만은 극에 달한 것 같다. 즉, 청학동이나 연수1동 주민들은 수인선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 하려면 멀리 돌아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연수역에는 역사가 2개나 설치되었기 때문이다.원래 동쪽편의 연수역사는 원인재와 오이도를 오가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2007년 신축되었으나, 신축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수역사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자, 2012년 당시의 구청 관계자들과 현역 국회의원 등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서쪽편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2개의 역사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서쪽편의 연수역사를 새로 건립하는 데에는 거의 5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추가 역사를 건립했어야만 했던 필요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일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낭비했다는 설명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결정의 또 다른 사례는 연수역 앞의 버스승차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버스승차장은 배정된 버스노선이

2015-12-03 이중재
칼럼
[기고] 인천은 항구도시인가? 해양도시인가? 지면기사

얼마 전 부평에 소재한 부광노인대학에서 인천항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인천이 항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참 특이한 현상이다. 부산이나 목포에 가서 물어봤다면 부산 분들은 용두산에 올라 보았더니 어떻다거나 태종대에서 외항선 들어오는 것을 봤다거나 할 것이고, 목포 분들은 유달산에 올라 본 삼학도 주변의 항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할 텐데 말이다. 이는 인천의 대부분 시민들이 서울지향적이라서 바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최근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행정고시를 하면서 전혀 해양관련기관에 관심 없던 인천의 정관계 시민단체가 뒤늦게 이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행자부는 해경본부의 본부인원은 270여명에 불과하고 기획기능이라 상관없다고 하지만, 본부가 가면 남겨진 산하기능도 나중에 연차적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인천은 해경의 주요기능이 사라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세월호 사고 후 마련한 안전대책에서 만들지 말아야 할 국민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예견되었다.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현장기능의 강화와 훈련인데 옥상옥 기관을 만들면서 도리어 사고 대처능력은 떨어졌다. 지금은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이니 국민안전처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후에 해경이 다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될 때 제대로 투쟁해서 인천에 유치해야 될 것이다. 부산에 뺏기지 말고.이미 인천에서 많은 해양기관들이 하나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과정에서 인천이 반대한다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바다 속 자료를 수집하고 수로를 측량하며 이어도를 관리하던 국립해양조사원이 2년 전 부산으로 이전했고, 송도에 있던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도 1년 전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제 단 하나 남은 극지연구소도 안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할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다. 왜 정부는 쉽게 해양관련기관들을 인천에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릴까. 광복

2015-12-02 정유섭
칼럼
[경제전망대] FTA, 수혜와 피해 모두 제대로 따져보자 지면기사

당정, 협정발효로 수혜만 강조야, 피해와 혜택 분배 초점 맞춰언제까지 이기적 계산만 할건지…다음 협상에선 필요하다면여야·기업·소비자등 조사위 구성안건·타결책 최대한 단순화 하자데자뷰(deja vu·旣視感)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4년 전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거의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정도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은 최루 가스로 자욱했다. 반면 이번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주 앉았다. 이는 한중 FTA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을 것이다. 날치기 논란이 아직 고개를 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일갈이 등장했다는 점도 전과 다르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한다. 위선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단순화 하고 상대를 맹공하는 대통령식 어법이자 정면돌파 전략이다.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목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여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수혜만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교역량 증대였다면, 중국의 경우는 관세 절감액이다. 이들은 중국과 FTA에서 정한 자유화 단계를 최종적으로 달성했을 때 절감 예상 관세는 54억4천만달러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각각 6배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인 점을 고려한 수사(修辭)다. 특히 연말까지 비준해야 관세 절감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시 관세가 낮아지고, 매년 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와 혜택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 대기업들이 입게 될 혜택은 나라 경제 전반으로 제대로 확산될 것인가? 만일 수출 대기업이 교역 증대나 관세 절감으로 얻게 될 수익을 자신들의 곳간에 그대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FTA는 왜

2015-12-02 김방희
칼럼
[특별기고]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나서야 지면기사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오스람코리아의 인사 총무부장을 만나 ‘노조 무력화’와 ‘직원 해고’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3개월여가 지난 뒤 큰 문제가 아닌 양 매듭지었다. 정상적인 노사 교섭을 촉구하는 자리였을 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건 아니고 다만 공문서 자료를 넘겨주려 한 것은 부적절하기에 ‘경징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인사 총무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노사 화합’을 빙자해 노조 동향을 공유하고 ‘부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다.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청의 반 노조 행태를 덮는 것이 더 급했던 모양이다.‘노동조합 효과’라는 것이 있다. 공단에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사업주들이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근기법 정도는 알아서 지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업주들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기도 한다. 사전에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런 것이 노조 효과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다.실제로 2015년 봄, 민주노총이 실시한 8개 공단의 근기법 위반율을 보면 울산지역은 근기법 위반율이 70%로, 안산(92.0%)이나 인천(92.2%)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도 안산과 인천은 각각 41.4%, 45.9%나 되지만 울산은 그보다 ‘적은’(?) 16.7%다. 휴업수당 미지급률도 안산과 시흥은 30.2%, 25.0%나 되지만 울산은 6.5%다. 울산에서의 조사라고 큰 사업장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안산, 인천과 동일하게 중소규모의 3, 4차 하청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공단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노조 조직률, 노조 영향력 차이다. 노조의 영향력이 악화되면 근기법 위반율은 올라간다. 하지만 노조 영향력이 강화되면 반대로 위반율은 내려간다.이 사실을 아는지 8개 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접한 고용노동부

2015-12-02 박준도
칼럼
[기고] 공직자는 특권의 소유자인가? 지면기사

청렴이란 무엇일까. 우리말 사전에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되어있다.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진정한 청렴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청렴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공직자 최고 덕목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국가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 1·2·3위로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를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상국가 175개국 중 43위에 그치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신문과 방송에 장식한 관피아, 정피아 문제만 봐도 우리나라가 진정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UN이 2015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전 세계 158개국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덴마크가 2012·2013년 1위를 차지했다. 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일까? 덴마크는 소득세 60%, 자동차세 170%, 부가가치세 25%로 세금부담률이 48%나 되는 나라다. 그럼에도 덴마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무한 신뢰의 바탕에는 사회지도층의 특혜와 특권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과 공동체 의식이 사회 저변을 이루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자전거를 타던 덴마크 국회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나도 똑같은 국민의 한사람이다. 특혜나 특권은 필요없다”면서 뇌물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냥 웃어버린다. 어차피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부러움을 넘어 씁쓸하기까지 했다.이처럼 특권층의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그러기 위해서 공직자 스스로 본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곳에만 쓰이고 이권 청탁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는 올바른 철학과 행동이 요구된다.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부패가 극에 달한 조선 후기,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의 탐관

2015-12-01 신민철
칼럼
[경인칼럼] ‘핵노답’ 대한민국 19대 국회 지면기사

여야, 느닷없이 세비동결 선언 “인상 몰랐다” 딴청각종 비리혐의 의원직 상실 무려 22명 ‘최악 국회’답이 없는 ‘엄청나게 한심한 19대’ 일주일 남아의회주의자였던 김 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 26일 국회는 모든 것이 잿빛이었다. 국회를 삼킬 듯 쏟아지는 눈발 때문인지 숙연함이 국회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일시에 반전되는 일이 일어났다. 서로 잡아 먹지 못해 늘 으르렁거리던 여·야 예결위 간사의 느닷없는 공동성명 발표 때문이었다. 영결식 후 이들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는 “오늘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이라며 “그분이 남겨주신 유지를 받들어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여야 간 정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예산국회를 만들도록 여야 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세비를 올리려다 반발 여론이 예상밖으로 빗발치자 하루 만에 세비 동결을 선언하며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여·야 운영위원들은 한결같이 세비 인상을 몰랐다고 딴청을 부렸다. 예산안 심사 자료에 국회의원 세비 항목이 별도로 나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이날 우리를 더 웃기게 만든건 성명서의 결론부분이었다. 야당 간사는 ”김 전 대통령이 내년도 세비 인상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여야 간사들의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국민의 곁을 떠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도 ”YS께 드리는 마지막 보답“이라고 말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이날 여야간사의 발표는 19대 국회 앞에는 늘 ‘사상 최악’이라는 관형어가 붙어 다니고 왜 개그 프로였던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의원,대낮에 호텔방에서 그렇고 그런짓을 한 의원 등 그 근거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지만, 우선

2015-12-01 이영재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신급돈어: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까지 미친다 지면기사

평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가끔 길거리에서 초면인 사람이 도(道)를 믿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믿음은 신앙, 신념, 신의 등등 종교나 사상이나 인간적 관계윤리에서나 두루 쓰인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런 믿음과 관련해 주역에서는 중부(中孚)라는 괘가 있는데 믿음은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파급된다고 하였다. 돼지나 물고기는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먹기도 하는 생물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미물들에게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물들에게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음양(陰陽)의 도이다. 공자는 음양의 기운과 이치에 의해 이 우주는 형성되고 변화해간다는 의미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시간적 흐름은 바로 음양의 섭리라는 것이다. 음양의 섭리는 특정한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돼지나 물고기 같은 미물에게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양(陽)의 도리는 남성성을 이루고 음(陰)의 도리는 여성성을 이룬다는 계사전의 말은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돼지나 물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음양적 섭리를 믿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람만 남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도 자웅(雌雄), 빈모(牝牡)의 음양적 섭리에 의해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음양적 섭리에 따른 균형이 깨지면 그 배신의 효과는 바로 그 미물들에게서 드러난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죽어가는 생태계를 걱정하긴 하지만 배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이 현대문명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5-12-01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지면기사

의사결정 위해선 정보공유 등공무원 참여 기회 확대 필요또한 관리자의 능력 개선과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통해효율적 행정 기반 다질수 있어높은 직무 만족과 성과 유도한다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 그리고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기초·광역의회, 기초·광역단체장)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주권보장과 참여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무엇보다도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해 형식주의, 절차주의, 획일주의, 무사안일을 완화시키는 길을 열었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대신 행정적 자율성은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이다. 세계화의 영향이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미치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양과 질의 자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성과가 ‘산출’된다는 것은 관리·운영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효율적인 것이란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업적을 이룩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기능적 전문화, 조직의 규모, 의사결정의 분권화, 구성

2015-12-01 최일문
칼럼
[발언대] 창업지원정책의 허와 실 지면기사

지난 주 경기도에 신청했던 상용화 지원사업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금년에 딱 열 번째 탈락소식이다.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등록도 마쳤고, 관계전문가들로 부터 호평을 받은 아이템인데 중기청 등 중앙정부 다섯 번, 경기도 네 번, 성남시 한 번의 고배를 마셨다.이 과정을 거치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경쟁이 치열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아이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한 고민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2년여의 시간과 자금을 포기하고 접어야 할지, 좀 더 보완을 해야할 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지금, 아쉬운 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다.먼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판단할 수 있는 접수현황에 대한 보안유지 방침은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분야별 경쟁률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판단의 척도지만 알려주지를 않는다.두 번째, 탈락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 번의 탈락 중 그 사실을 알려준 기관은 두 번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기다리는 기업의 속내는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다.세 번째, 열과 성을 다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보내주어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완과 포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지만, 창업진흥원의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관은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네 번째, 심사과정이다.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인 PT를 보지 않는다. 현장에서 제출서류를 보고 질문을 던진다. 이미 서류와 PT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들이다. 문제와 보완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지적해준 사례는 없었다.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는 연구원과 사업비 20%를 주고 컨설팅에 맡기라거나, 사전에 선정기업이 이미 정해진다는 조언(?)들이 이제는 가슴에 와 닿는다.선정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이유있는 탈락은 발전을 담보한다.선정기업보다는 탈락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의 절망이 불신이나 사업포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사업과 아이템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실적없이 보낸 1년은 내년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 분명하다./장윤영 전 경기도의원·J&S 대표장윤영 전 경

2015-12-01 장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