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안전 만족도 최고’ 시민들 솔직한 평가경제활성화·감염병예방 등 미흡사업 집중할 것‘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주민 많은 관심 필요“군포시의 안전 등급,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다.”기쁘고 감사하게도 올해 하반기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2곳의 국가기관에서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공식 인증해줬습니다.작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책 읽는 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를 누렸는데, 올해 가을에는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한 곳이자 지역주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행복한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더구나 이번에 두 기관이 각각 최초로 발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안전등급’ 조사 결과는 온전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객관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도출된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시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제3자가 솔직하게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혹여 잘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자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230개 시·군·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분야별 만족도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9월 초 발표했습니다. 이때 군포는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군포시민들이 전반적 만족도 부문에서 2번째로 높은 점수(7.62)를 군포시에 주신 덕분입니다.11월 초에는 국민안전처가 안전과 관련된 35개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7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1~5등급)를 산정해 8개 특별·광역시, 9개 도, 226개 시·군·구의 지역안전등급 표를 공개했습니다.이 표에 의하면 군포는 4개 분야(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 지수가 1등급이고, 3개 분야(감염병, 자연재해, 범죄)에서는 2~3등급을 기록했습니다.그런데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겼음에도, 주변으로부터 종종 “두 번 다 1등이 아니고 2위를 했으니 아쉽지 않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쉽고, 아깝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
최근 발생한 테러의 충격 속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30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됐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새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40년만의 대가뭄을 겪으며 기후변화가 가져다 준 가혹한 시련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지난 6월말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이미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공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위기 속에서도 적극성이 엿보이지만 왠지 기후변화를 새 시장으로 바라보는 경제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지자체와 일반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 모두의 참여로부터 가능함을 알고 지속해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녹색가격제 도입 등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좀 더 고심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강종원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인하대가 대학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해 분란에 휩싸이게 된 모양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선정을 목표로 총장이 추진하는 것이 대학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인천대도 작년에 대학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단과대학 조정을 추진하다가 교수들이 한 달간을 총장 사무실 앞에서 농성하여 무산시킨 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근거하여 재학생 수를 맞춰 가자는 정부의 취지로 일부 동감한다. 그런데 이 취업 위주의 대학 교육이 이제는 종말을 맞이할 단계에 이르렀다. 취업이 되더라도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고, 수명이 늘어나 평균 85살까지 살게 되었다. 이 경우에 60세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나머지 25년을 먹고살아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서 결국엔 치킨집을 차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추세인 모양이다. 이것이 잘되면 모르나 경쟁이 너무 심하여 대부분 폐업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취업은 기존의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징후를 보면 이제는 국내의 취업 시장은 점차로 줄어들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 자동화, 중국의 부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공업의 대표인 철강산업이 오래전에 망했다. 그 대신에 구글 등 각종 신사업이 창업되어서 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미 미국 스탠퍼드대는 대학의 소개서에 노벨상 20여 명에 대한 자랑보다는 벤처기업을 일구어서 사회에 기여한 것을 앞세우고 있다. 스탠퍼드대 출신의 젊은이들이 일구어낸 벤처기업들이 연 3조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보여준단다. 한국의 1년 총생산(GDP) 규모가 2조 달러 정도이므로 매우 경이적이다. 이 벤처기업들은 정보통신 외에도 의류 등 영역이 매우 넓다. 취업을 하려면 전공이 중요하고 졸업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창업 위주의 대학 교육이 되면 전공이 무어냐
얼마 전 우편물을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월간지 ‘여성중앙’에 매달 4쪽씩 연재된 ‘와이프행진곡’ 전체를 묶은 두툼한 만화였다. 표지에는 금혼식 기념만화라고 적혀있었다. 박수동 작가가 결혼 50주년을 기념해 책을 묶었다. 매월 독자들을 울고 웃겼던, 작가의 표현대로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인생살이 만화”가 고운 옷을 입고 나타났다. 무려 17년간 연재되었으니 달동네 문간방에서 시작한 신혼부부는 아파트 전세를 거쳐, 1985년에 15평 아파트에 입주한다. 1988년 어린이날에는 ‘마이카’를 구입하고, 매번 승진에서 탈락한 남편은 1990년 10월 ‘드디어’ 차장으로 승진한다. 연재하는 동안 독자들이 바뀌기는 했어도, 작가는 작품과 함께 나이를 먹었을 터이니 연재분 전체를 묶은 ‘와이프행진곡’안에는 시대의 삶의 기억과 시간이 녹아있다. ‘와이프행진곡’은 ‘신혼행진곡’으로 연재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의 문간방 셋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젊은 남녀의 밀고 당기는 신혼생활 사이로 가끔은 처연한 생활을 드러낸다. 너무 더운 여름날, 부엌에 다라이를 놓고 물을 받아 들어가 있으니 대번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말한다. “수도물 아껴써요. 지난 달에 수도값이 8천원이 넘게 나왔어!” 이런 구박 끝에 억울해 적금타면 마이홈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말한다. “코딱지만한 집도 천만원이 다 넘어요.” 남편이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니 “2년에 100만원씩 모은다치고 1천만원이면 20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아내는 “20년동안 집 값은 가만히 있는가요?”라고 소리 지르고, 남편도 “왜 나같은 놈에게 시집”왔냐고 화를 낸다. 둘은 울며 화해하고, ‘아마 날씨 탓인가 봅니다. 신랑도 울고 각시도 한참 울었습니다’는 내레이션이 깔린다. 문간방 에피소드 뿐만이 아니다. 승진을 위한 남편의 노력, 새벽 3시에 일어나 연탄불 갈기와 같은 오래전 풍경에서 시작해 최근 이야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구슬픈 엘레지처럼 깔려있다. 물론 당대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에 충실한
여야와 ‘복면금지법이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인권위는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숙한민주주의를 위해 불분명한 것을명료하게 하는데 힘과 지혜를모으는게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한국영화 ‘복면달호’에서 주인공 달호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상한(?) 록 뮤직 대신 저급한(?) 뽕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창피해 그는 복면을 한다. 여기서 복면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도구다. 도둑이나 강도도 복면을 한다. 이들은 절도·강탈·강간 행위 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나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 복면을 한다. 이러한 복면행위는 검거 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이슈가 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IS 테러리스트와 무고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시민들에 교통마비의 불편을 주는 폭력적 시위대의 외형적 공통점이 복면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첫째, 복면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면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면이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무고한 국민의 불편과 사회질서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를 실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고 항공방제를 했는데 그 결과, 남한산성 계곡의 옆새우와 가재가 멸종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옆새우를 먹이로 하는 새들은 어떻게 될까요? ” 남한산성 지킴이이자 남한산성 새박사로 통하는 임봉덕(62·비영리단체인 남한산성 생태연구회 회장)씨의 말이다.온 나라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방제로 인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남한산성 계곡에는 옆새우와 가재 등이 사라졌다고 한다. 물론 직접적 원인을 항공방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14년 4월 6개 시군에 3∼6회, 올해는 7개 시군 617ha에 3∼5회의 항공방제를 했다. 경기도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죽이려고 약제를 살포한 이후 옆새우와 가재 등이 사라졌고 이로 인한 상위 먹이사슬의 개체수 변화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해발 500m의 분지형으로 돼 있는 남한산성은 생태계의 보고라 해도 손색이 없다. 지형특성상 고산식물이 자라고 1급수에서나 자라는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옆새우, 가재 등이 살고 있다. 그 외에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 15종의 천연기념물과 말똥가리, 벌매, 왕새매 등 환경부 지정 보호종 8종 등 조류만 총 150여 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한산성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숲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관·민 협력이 필요하다.2014년 4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이후 남한산성 탐방객 추정 연인원은 500만명, 차량 120만대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전보다 배가 넘는 수치다. 숲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우선 탐방객들은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고사목도 자연천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괄 처리하는 것을 개선, 다양한 수종이 식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항공·지상방제외에 친환경 방제방법인 ‘페로몬 유입트랩’이나
동백은 빈틈없이 꽃잎 포개고드디어 온점點이 된다바닥에 점點을 찍어 그대로 통꽃이다절벽이 동백을 받아준다어느 날 절벽 끝에선 한 사내처럼 고요 한 점이 절벽보다 깊다 김진돈(1960~)시선은 보이는 것만 고집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기 쉽다. 눈에 보이는 것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응시 할 수 있는, 두 눈이 없는 존재는 미생(未生)일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과 갈등을 겪는 것도, 거기에 있다. 완전하지 못한 한 쪽 눈으로는 미생을 완수 할 수 없지만 ‘동백’과 같이 ‘빈틈없이’ 자신 내면의 ’꽃잎을 포개고’ 끊임없이 바라볼 때, ‘온점點 하나’를 찍을 수 있다. 온점은 ‘마음의 눈’으로서 ‘육체의 눈’에서 독립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피워 올린 ‘통꽃’인 것이다. “절벽 끝에선 한 사내처럼” 아지랑이와 같은 고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음에 찍은 ‘고요 한 점’을 바라보라. 시선은 ‘절벽보다 깊은 응시’로 바뀌면서 완생(完生)에 가까워진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창간호, 데이터 ‘성장중심 지표’ 아쉬움금요와이드 ‘한글…’ 기억에 남는 기획‘경기도 통합채용 강행’ 심층분석 필요10월 경인일보 독자위원회의가 지난 9일 경인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근이사) 위원장, 박종강(경기도문화재단 경영전략실장) 위원, 이귀선(수원YWCA 사무총장) 위원,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위원, 천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화성지부장) 위원이 참석했다. 경인일보에서는 김성규 사회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10월 독자위원회의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7~8일자에 보도된 창간기획호에 대한 평가로 시작됐다.이귀선 위원은 “그때, 지금, 다음 이라는 3개 대분류로 나눠서 경인일보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잘 정리해준 것 같다”고 말했고, 천진 위원은 “모든 기자들이 고생한 흔적이 엿보이는 창간호였다”고 칭찬했다.박종강 위원도 “우선 창간 70돌을 맞은 경인일보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끝나지 않은 귀환, 사할린의 한인들’ 등과 같은 기획기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좋은 기사였고, 창간과도 어울리는 주제였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분야별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신-구 통하다’는 신선했고, 의미도 있는 기획이었다”고 덧붙였다.위원들은 창간호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장동빈 위원은 “72면이나 되는 신문을 발행하느라 고생했을 테지만, 기사에 다룬 대부분의 데이터가 성장 중심의 지표였던 부분이 아쉽다”며 “눈에 띄는 성장을 드러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사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반면 그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이 많았을 텐데도 부정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독자위원들은 경인일보가 매주 금요일자 1~3면에 게재하는 ‘금요와이드’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달에도 역시 금요와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회의의 주를 이뤘다.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기
시민의 날 ‘엉뚱한 날짜 기념’ 잘 지적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권 공방만 보도시민상수상자 구체적 내용 안다뤄 아쉬움경인일보 10월 지면을 살펴보는 독자위원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장(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과 정현석(연수송도신협 전무)·이광수(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조경숙(공익활동가·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경인일보에서는 이영재 사회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인천공항 위험물 취급 실태를 지적한 연속 보도와 인천시민의 날 오류를 지적한 기사 등이 이달 눈길을 끌었다고 했다.경인일보는 <위험화물 관리 손놓은 인천공항>(12일 1면), <국내기준서 빠진 3개 물질 외국선 받아주지도 않아>(12일 3면), <위험물질 터져도 모르쇠 인천공항 위기대응체계 ‘구멍’>(13일 23면), <인천공항 위험물 방치 도로서 車사고 아찔>(16일 23면), <인천공항 위험물저장소… 국내법 안전 기준 ‘미달’>(20일 1면), <인천공항 위험물 처리시스템 개선 시급>(20일 3면) 등을 통해 인천공항 위험물 분류 기준 변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정 위원은 “국내·외 관련 법령이 다른 점과 화물 취급 현장 인력들이 가진 견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비판했다”며 “인명을 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공항 관련 기관들을 비판하는 중요한 기사였다”고 했다. 또 “대형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경인일보가 이번 사안을 더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인천시민의 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엉뚱한 ‘시민의 날’ 바로잡자>(19일 1면), <1965년 첫 지정후 3차례 변경…5월10일→7월1일→10월15일>(19일 3면) 기사도 호평을 받았다. 정 위원은 “엉뚱
야당 지도자로 한국민주화 주도한 뛰어난 정치가3당 합당과정서 영·호남 지역주의 고착화 ‘아쉬움’YS 공·과 재평가… 한국정치 발전 계기로 삼아야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나며, 수많은 정치인이 그의 빈소를 찾아 소위 조문정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조문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임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관습이지만, 혹시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대부분 언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물론 평범한 개인이라면 그의 사후에 나쁜 얘기는 덮어두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한 나라의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을 지낸 공인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향후 국가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단지 그와 그의 시대가 한국 정치에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유산은 민주화이다. 김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뛰어난 정치인이었으며, 야당 지도자로서 한국 민주화에 커다란 공을 세운 점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두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고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가 보였던 용기와 카리스마,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한국의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산은 3당 합당을 통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의 공고화이다.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3당 합당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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