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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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공조(共助) 지면기사

공조(共助)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 또는 다른 기관이 목적을 위해 서로 도와주거나, 힘을 모은다는 뜻이다. 얼마 전 남과 북의 형사들이 힘을 합쳐 악당을 붙잡다는 스토리의 영화 '공조'가 개봉해 흥행몰이를 하기도 했다. 영화는 북에서 온 형사 현빈을 방해만 하던 남한 형사 유해진이 중반 이후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적극적인 공조를 시작하면서 어느새 공동의 적이 된 악당을 응징한다는 스토리로 전개된다.의왕시에서도 최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간 주민안전을 위한 '공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국도 1호선 고합삼거리 횡단보도 폐쇄이다. 이곳은 수원방면 고천지하차도 출구로와 1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교량 아래에 위치해 운전자의 시야에도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지난 2010년 고천지하차도 개통이후 최근까지 1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3명에 달했다.의왕시와 경찰서는 횡단보도를 폐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5월부터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왕곡동 통미마을, 솔거·효원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폐쇄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횡단보도를 폐쇄할 경우 멀리 돌아서 다녀야 하는데다 대체 도로인 하천통로의 안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했다.의왕시와 의왕경찰서는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의왕서 오문교 서장은 직접 주민들을 만나가며 하천통로 등에 방범 CCTV와 보안등 추가설치 등을 약속하며 설득했다. 의왕시도 1억9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CCTV와 보안등 설치는 물론 우회보행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수목 제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특히 시와 경찰서는 충분한 협의 끝에 기존 횡단보도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천사거리(수원방향) 원효·솔거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과천방향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했다. 여기에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의 재능기부와 학교 밖 청소년, 경찰 등 30여 명이 공조해 주민들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우려한 80m에

2017-11-12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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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도 America First로 가나 지면기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7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인천 지역에서는 부평 미군기지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오염과 관련해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환경부는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 사실을 최근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1급 발암물질에 오염된 미군 부지를 누가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미군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가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껏 미군이 주둔했던 부대 내 오염부지를 미군 스스로가 돈을 들여 정화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결국 '협의'라는 명분 아래 시간만 끌다가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에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을 미군이 매립한 불법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서서히 오염된 게 아니라, 고엽제처럼 다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오염 물질을 미군이 일부러 매립했다는 것이다. 미국 폐기물 관련 법에 따라 부평 미군기지 오염물질 모두를 본국(미국)으로 가져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아 대부분 토양 표토에서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환경부 발표를 보면 다이옥신이 중간, 하부 토양에서 대부분 검출됐으며 이 같은 결과는 미군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여러 물질을 땅속에 일부러 묻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군이 수십 년간 주둔했던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미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쳐야 할만큼의 불공정한 대우를 어떤 나라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또 무엇을 그렇게 양보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

2017-11-07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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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지방분권으로 새 시대 열자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법률상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입법·조직 등의 권한이 미미해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등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가지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실제 수원시는 120만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울산광역시 수준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14.9명으로 울산광역시의 196.7명의 2배가 넘는다. 재정규모도 수원시가 2조4천억여원 규모로, 울산광역시 5조5천억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5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묶어 도시발전과 도시행정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충북 청주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과 정치권은 '급'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게 특례를 부여해 시민들의 권익과 양질의 삶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개헌 재천명은 그래서 반갑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시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강력한 지방 분권 의지를 보였고,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국민도 모두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이 정부 의지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겉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향유했던 간섭과 통제를 할수 없어 속내로는 탐탁지 않다. 또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모처럼 불씨를 지핀 개헌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대 호기이자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은 또 기약없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 체계적이고 흔들림 없는 지방 분권 추진을 기대하며, 폭넓은 여론이 수렴되기를 바란다./이경진 사회부 차장이경진 사회부 차장

2017-10-31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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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지자체 국감, 재검토돼야 지면기사

"자료 준비와 제출, 현장 준비 등에 한 달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끝나니 허무하네요."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의 국감을 마친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허탈해 했다. 밀려드는 국회 요구자료를 마련하고 국감을 준비하느라 한 달여간 밤잠 못 자 가면서 일을 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다. 국회가 이번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한 자료는 2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요구자료를 작성하고 보내주는데 시정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생긴 뒤 처음이라면서 온 나라가 들떠 있던 열흘에 가까웠던 추석 연휴도 남의 일이었다.국회 상임위가 요구하는 사무공간 확보와 시설물 임대, 음식점 섭외 등 부차적인 일도 해야 했다. 공통요구자료와 의원별 요구자료 제작, 방송·전산장비 임차 등에 인천시는 6천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했다. 국감 준비 과정에서도 피감기관인 인천시는 여전히 '을'일 수밖에 없었다.국회의 현장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은 대부분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관련 법상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감사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제3연륙교 지연 문제 등은 국가위임사무도, 정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아닌, 인천시 자체사업들이었다. 이들 사안은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 중인 사안이다. 이 때문에 중복 감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다.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는커녕, 이미 무산돼 정리가 끝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놓고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 등 사안의 진행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지적도 나왔다. 질의시간 15분 정도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지자체 국감 무용론'을 지속해서 나오게 한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준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

2017-10-29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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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5분의 미학 지면기사

필자는 사용하는 모든 시계를 정각보다 5분이 빠르게 설정해둔다. 5분이 약속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물리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대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다.가끔은 5분 빨리 해놨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필자의 시간은 항상 5분이 빠른 셈이다.얼마전 모 출입처에 시계를 보고 필자와 같은 시간이길래 굳이 왜 5분 빨리 해놨냐고 물었다. 그 곳의 시계는 2개인데 하나는 5분이 빠르고, 하나는 5분이 느리게 설정해놨다.우문현답이라고 답은 간단했다. 5분 빠른 시계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밥 먹을 때가 왔다', '이제 곧 퇴근이다' 빨리 갈 수 있겠다는 것이고, 5분 느린 것은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일을 많이 했구나'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렇다고 5분 빨리 집에 가거나 밥을 빨리 먹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끼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5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니 '꽤 멋진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겠다고 시간을 빨리 설정해 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마인드가 멋졌다.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이 생기고 그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인은 이러한 이유로 크게 다투기도 하고 때론 헤어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주변 풍경을 둘러봤을 때 '이런 것도 있었나?',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떠올랐다.5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잠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문득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핀 들꽃, 일상에 지쳐 단풍이 든 것도 모른 채 지나다니던 출근길에서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 5분이면 충분하다.일상에 지쳐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면

2017-10-24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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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인천 송도 6·8공구의 교훈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 2급 고위공직자가 올 8월 페이스북에 언론·기업·사정기관·시민단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 글에 반응했고, 인천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송도 6·8공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송도랜드마크시티(SLC)다. SLC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을 개발하려다 일부 공동주택 용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축소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줬다. 토지 공급가도 3.3㎡당 240만원으로 싸게 책정했다. 하지만 인천타워를 언제까지 건립해야 하는지,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협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타워 건립 무산은 'SLC 개발협약 해지'로 이뤄지지 못하고 2015년 1월 '아파트 건립 등 사업 축소'(34만㎡)로 조정됐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 지적대로 인천타워가 없는 아파트 개발 중심의 SLC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LC 사업시행자가 협약 내용을 내세워 끝까지 버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점, 땅값을 3.3㎡당 300만원으로 인상한 점,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50%씩 나누기로 한 점 등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SLC 사업은 최초의 잘못된 협약·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이제야 "SLC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 환수 방법·시기를 협상하겠다"고, "송도 6·8공구 나머지 땅은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인천시. 그리고, 인천경제청에서 SLC 사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명퇴 2개월 만에 SLC에 재취업한 전(前) 송도사업본부장 등을 어떻게

2017-10-22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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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人面愁心) 지면기사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지난 3월 10대 소녀에 의한 인천 8살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희대의 사건이 또 벌어졌다.천사표 아빠의 탈을 쓰고 엽기적인 살인자의 본색을 숨겨왔던 이영학의 범죄 행위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 노리갯감으로 삼은 데다 그 흉측한 범죄에 어린 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를 안전하게 키워야 할 지 고민을 안겨줬다. 세상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어금니 아빠' 사건을 접한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 단속'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초등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필자 역시도 여느 부모들처럼 걱정이 앞서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 절대 못 가게 한다' '절대 아이 혼자 심부름도 보내지 않는다' '아이 휴대전화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등 등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등·하교 시간 때면 학교 정문에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가려는 부모들로 붐빌 정도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한창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가 나서 사회와의 단절로 이끌어야 하는 것 같아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그동안에는 '절대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까지도 의심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어린아이들에게 흉포한 범죄 사실을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친구 집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잡아채기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추억할지 궁금하기도 하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자로 인해 모든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인면수심(人面愁心)의 세상을 그냥 놔두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각성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이성철 지역사회부 차장이성철 지역사회부

2017-10-17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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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황금섬 대부도 '환경음악회', 7천만년 전 전설을 깨우다. 지면기사

2017 환경음악회 '황금섬 대부도의 향연'이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안산 대부광산퇴적암층에서 처음으로 열렸다.안산 환경단체인 '시화호생명지킴이'(대표·강신우)가 주관한 이 날 환경음악회는 지난 2003년 경기도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된 안산 대부광산퇴적암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선 지난 1997년 암석 채취 초식공룡 케리니키리움 발자국 1족이 발견 신고된 이후 총 23개의 공룡 발자국과 식물화석인 클라도플레비스(Cladophlebis)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공룡 화석 등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어서 대부도의 심장부가 됐다. 하지만 대부광산퇴적암층 일원은 오랫동안 방치됐다. 이에 시화호생명지킴이는 '공명'(共鳴)으로 자연형 악기로 주목받고 있는 폐광산을 무대로 실험적인 예술적 퍼포먼스를 벌였다. 소리만 요란해서는 대부도의 자연생태계를 지킬 수 없다는 각성(?)에 따른 것이다.지난 2011년 창단한 현대음악앙상블 '트와씨'(Trois C)가 이날 선보인 실험적인 현대음악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낯설었지만 '인상적'이었다. 환경음악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효영의 '생황'과 '평화' 작곡가 박경훈의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앙상블 등 출연진은 200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홍일선 시인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시화호를 노래한 시 '성(聖), 시화호'에 관한 피를 토하는 낭독과 아이들의 갯벌 등 환경에 관한 시 낭송은 10월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결국, 시화호지킴이가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고, 무대를 만들고,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해 소리(音)로 7천만 년 전 잠든 '전설'을 일깨운 것이다.안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작은 호수를 품게 된 대부광산에 '자연음악당'을 조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음악당을 채울 '자연생태+음악'적 콘텐츠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성과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중요한 기념물도 '장소

2017-10-15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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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정체된 도시' 성장을 위한 활력소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1980년대 1기 신도시 건설로 매해 발전을 거듭하던 안양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노후화가 본격화 됐다.평촌 1기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서울에 비해 낮은 집값과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 등으로 안양은 인근 도시에 비해 살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다.젊은층 역시 쾌적한 도시 환경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등으로 안양에 살기를 선호했다.하지만 200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도시의 성장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토지개발 등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도시는 점차 노후화 되어 갔다. 이 때부터 도시 인구 분포 역시 50대 이상 중장년층 위주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점차 이동이 시작됐다.젊은층 또한 일자리를 찾아 타 지자체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6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도시는 갈수록 노후화되고 젊은층 이탈이 늘어나자 시 역시 대책 마련에 혼심을 쏟고 있다.실례로 시는 산하기관인 창조산업진흥원을 통해 젊은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진흥원은 젊은층의 창업지원과 교육, 각종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시 역시 현 시대가 아닌 후대를 위해 관리형 도시에서 역동적 도시로 도시의 성장 흐름을 바꾸는 작업에 한창이다.미래 먹거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활기가 넘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없다고 시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가칭 박달 테크노밸리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면 이로 인한 생산적 인구 수가 늘어나 침체된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가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에 따른 생산적 인구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2017-10-1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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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현직 교장의 SNS와 상식선 지면기사

인천 A중학교 B교장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다. '적폐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의 페이스북 글 몇 개를 읽으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의 게시물 중 일부의 표현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했고, 경인일보는 지난 6월 23일자로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교육청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달 B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 B교장이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현직 교장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표현의 자유 투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계 이슈로 뜨는 양상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정치 표현 자유 보장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없다. B교장과 그의 법률 대리인은 징계 근거가 된 페이스북 글들을 B교장이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조사에서도 B교장은 이런 주장을 폈다.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글을 징계한다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 싸움에 나선 B교장의 행태를 기자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교원도 시민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래도 상식선이 있다. 현직 교장이 '바그네 치마라도 스쳤으면'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적폐 세력의 우두머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 또는 풍자인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인가. 지난 6월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즉결처분감"이라고 쓴 게시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방부장관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했다면 군(軍) 용어로 즉결처분을 받아도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인가.B교장측은 '바그네 치마'라는 내용의 글은 자신이 직접 써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결처분이란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경인일보가 문제

2017-10-01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