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지면기사

최근 극장가에는 할리우드 영웅(Hero)물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신의 형상으로 때로는 최신 기술이 탑재된 수트를 입기도 하고 또는 우연한 계기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체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당으로부터 구해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사전적 의미로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정의한다.그러나 우리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흥행과 사람들의 바람을 투영시켜낸 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사람 또는 능력이 아닌 일상에서 누군가에 희망과 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영웅이 아닐까.우리는 이미 현실 사회에서 수 많은 영웅을 만났고 또 그들을 통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한 시민 영웅들. 수 시간 넘게 화마와 싸우며 인명구조를 위해 싸우고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는 소방 영웅들. 2년전 대한민국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탈출보다 선내에 있던 학생들을 구하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달리한 영웅 등 우리는 수 많은 영웅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자칫 영웅이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소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웅의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지만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얼마 전 라디오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30년 넘게 홀로 자식만을 위해 살아 오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사연에서 딸은 늘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자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딸보다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전했다.영웅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내

2016-05-01 최규원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유권자는 안중에 없었던 20대 총선 지면기사

선거철이 되면 한결같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약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때도 그랬다.이달 초, 인천지역 유권자 가정에 전달된 인천 13개 선거구 후보자 44명의 선거공보물을 들여다봤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숨이 턱 막혔다. 후보들의 공약이 '참공약'인지, '헛공약'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목만 또는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이 한두 줄 달려 있을 뿐, 재원 조달 방안과 이행 기한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처럼 공약인지 구호인지 헷갈리는 문구도 적지 않았다.선거와 투자유치사업은 유사한 점이 있다.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업시행자는 투자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사업 비용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과 같은 게 작금의 총선이다. 사업(공약)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공약을 지키지 않은 '먹튀 의원'도 버젓이 출마하는 일이 되풀이된다.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공약서나 선거공보물에 공약 이행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게 뻔하다.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었다.국회는 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 조정을 겨우 끝냈다.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고, 일부는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이 겪었을 혼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여야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후보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전략공천, 불출마 번복, 출마 선거구 변경 등. 정당은 '지역 발전의 적임자'보단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데 몰두하고, 후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

2016-04-26 목동훈·정치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정치와 부동산 지면기사

지난 13일 총선 결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그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16년 만에 돌아온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야당이었기에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냉각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올 들어서도 여러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세력 구도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어진다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지난 2011년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값을 법률로 잡겠다는 것으로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는 흔히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매매심리' '거래심리'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해 인위적인 조정 요소보다 오히려 거래자들의 심리적 결정 요소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다시 말해 요동치는 전월세 및 주택 거래 가격을 잡기 위해 우후죽순 내놓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과 법안들이 엉뚱하게도 실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전월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야당발 부동산 정책들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돼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다./이성철 경제부 차장이성철 경제부 차장

2016-04-24 이성철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면기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한반도의 미래 5년을 열어갈 300명의 대한민국 동량을 뽑는 4·13총선이 끝났다. 투표결과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122석)을 외면한 한 표로 더불어민주당(123석)을 1당으로, 정당 표는 국민의당(38)에 던지는 교차투표 전략으로 제3당으로 만들어 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하지만 '20년만의 3당 체제 등장'이라는 20대 총선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너무 분분하다. 혹자는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으로 불통의 행정부와 '진박' 감별사의 공천 잔혹사, 개성공단 폐쇄 등 막가는 대북정책, 막말 파문 등을 손꼽는다.반면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을 내 건 김종인 선거지도부가 선전한 게 아니라고 더민주 일부는 비난하기도 한다. 국민의당도 양당구조의 폐해를 바로잡으라고 제3당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웅변하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당 중심주의, 혹은 계파싸움을 위해 승패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승패 요인 분석은 근본적 동인과 거의 동떨어져 있어 듣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한 원인은 '경제실패'를 꼽는다. 금융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경제악화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 4포 5포 세대 양산, 빈곤으로 인한 일가족 자살 등 사회병폐 현상도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술을 사 집에 가서 먹는다"는 샐러리맨의 생활기가 회자될 정도로 주머니는 텅 비어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유독 눈에 띄는 이번 선거에선 집권 여당에 대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심판한 것이다.최근 정가에서는 4·13 총선에서 표출된 '경제 심판'이 내년 대선에도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남북간 관계개선을 기반으로

2016-04-19 전상천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미풍에 그친 ISA, 앞으로 운영 방향은 지면기사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도입 한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금융당국은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투자에 대해 고민하는 일반 국민에게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ISA를 도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고 있기에 노후대비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ISA는 출시 한달을 맞은 지난 12일 가입계좌는 145만1천좌, 9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일본판 ISA인 '니사(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출시한 지 2년만에 1천만명을 유치한 것에 비하면 국내 ISA는 미풍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건 ISA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ISA 도입 당시부터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었다.금융 전문가들은 가입기간과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것이 서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 출시했던 재형저축이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ISA의 5년 혜택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었다.ISA가 국민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과 농어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입대상을 은퇴자와 주부, 학생 등으로 확대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종합계좌인 만큼 서민들이 몫돈이 필요할때 중도 인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약을 풀어 최소 2개 이상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재산 증식이라는 목적으로 ISA를 도입한다고 밝혔었다. ISA가 국민의 재산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국민이 투자하는데 무엇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이 투자하는데 어떤 점에 관심을

2016-04-17 김종화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끈기와 노력의 결실' 지면기사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바로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이 말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정치·경제계 수장들이 신년 인사에 앞다퉈 사용하는 단골 사자성어이다.하지만 마부위침에 담긴 뜻을 실천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원과 기간 동안 다른 업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가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마부위침은 사전적 의미만을 담은 말 그대로의 비현실적인 목표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마부위침의 참 행위가 안양시에서 벌어졌다.안양시는 최근 10여년간 진통을 거듭해온 안양 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주민동의율 75% 달성했다고 밝혔다.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뒤 사업 시행자였던 LH가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소송 등도 발생했다. 진통이 거듭되자 안양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하고 올 초부터 사업시행 방식 및 사업자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출발은 좋았다.주민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한달반 만에 50%의 동의를 얻었다.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르도록 주민동의율은 기껏 5% 안팎만 증가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외부 용역업체가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녔는데 조사요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낯가림과 불신, 연고지 이전 등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 중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컸다. 시는 이를 극복할 방법은 오직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시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 냉천지구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으러 다녔다. 그 결과 답보상태를 보였던 주민동의율은 법적동의율인 75%까지 상승,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일각에서는 공

2016-04-12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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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대필·표절 기고 지면기사

하마터면 큰 사고를 칠 뻔했다. 어느 신문에 나온 기고를 죄의식 없이 베껴 쓴 엉터리 원고를 건네받아 경인일보 지면에 실리게 할 뻔했다.사연은 이렇다. 며칠 전 기자가 출입하는 공기업 인천본부의 한 직원이 "급히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국의 각 본부장은 해당 지역 신문에 기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기고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평소 기자는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기고를 통해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행복이나 깨달음, 또는 각종 쟁점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특히 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인사들이 보내오는 기고는 대개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담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렇게 그 직원은 부리나케 본부장 명의의 기고를 보내왔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혼자 피식 웃으며 글을 읽어내려가던 중 고개가 갸우뚱했다.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어느 신문에 게재된 기고의 한 문단을 긁어다가 짜 깁기를 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기고는 지침을 내렸다는 본사의 최고 경영자가 쓴 글이었다.곧장 직원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러곤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베껴 쓴 부분만 고쳐 보내면 실어줄 수 있느냐는 그의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또 문제의 기고는 그가 대신 쓴 것임을 알게 됐다.해당 본부장은 거듭 사과했다. '대필·표절 기고'가 버젓이 신문에 나올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다./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6-04-05 임승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좋은 행정가 곽상욱을 위한 제언 지면기사

좋은 자치단체장은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유능(有能)의 척도다. '광명동굴'·'가평 자라섬' 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을 지자체 차원에서 극대화 한 사례다. 곽상욱 오산시장도 그런 면에서 좋은 행정가다. 재선 시장으로, 작은 도시 오산을 교육과 보육의 특화 도시로 꾸며냈다. 일각에서는 '교육에만 목맨 시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육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성을 높인 점은 누구나 수긍한다. 전국 최초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해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시켰으며, 최근에는 감성교육을 위해 오산지역 학생들에게 통기타를 가르치는 '1인1악기' 사업도 진행중이다. "놀기 좋은 교육 때문에 좋은 대학도 못 보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올해 대입에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인구 20만의 오산에서만 서울대 12명을 비롯해 전국 주요대학에 594명 진학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랬던 '교육시장 곽 시장'은 요즘엔 '경제 시장·관광 시장'에 도전하려는 모습이다. 교육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유형의 자원을 포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오산 죽미령 인근에 조성하는 'UN 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첫 지상전을 치른 죽미령 인근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국제적인 관광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평화공원과 더불어, 궐리사·물향기수목원·아모레퍼시픽 등을 연계코스로 경기 남부권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란 가설도 왠지 믿음이 간다. 사람이 많이 찾는 곳엔 돈의 흐름이 생기고, 돈이 돌면 지역경제도 자연스레 좋아진다. 오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곽 시장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소통 강화다. 소통은 공감의 과정이다. 평화공원의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부지기수다. 평화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는 정책토론회는 정작 오산에서

2016-03-29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일사천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 지면기사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지난달 새 임원 선임 과정에 이어 최근 사무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잡음을 냈다.(경인일보 2월 23일자 3면·3월 4일자 16면 보도)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체육회는 오는 4월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질 통합 조직의 인사이동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기존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는 체계가 다른 두 단체 간의 직급과 급여 조정을 해야 하며, 순환 보직제에 기반해 각 직무에 합당한 인물로 자리 배치를 해야 한다.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지역 체육원로들과 시체육회 간의 소통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통합 시체육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변호사, 회계·세무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는 28명(인천시장이 맡는 회장을 비롯해 5명의 부회장과 이사 22명)이다. 이 중에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지역의 원로 체육인들은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 인물들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등 신임 이사진이 파행적으로 구성됐다고 봤다.당시 경기인 출신의 한 인사는 "신임 임원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체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진이 시체육회의 잘못된 행정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30여일 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의견이 개진됐지만, 지금까지 시체육회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 시체육회는 통합 체육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원로 몇몇이 한탄하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시체육회의 통합 행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 첫 문장에서 거론한 '잡음'은 기사 상에서만 있는 듯하다. '통합'이라는 거대 화두를 놓고 세부 요소들을 조율하는 과정이지만, 반대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는 모양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지역 원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별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름길로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다가 잘 못된 길인 줄 알

2016-03-27 김영준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사유재산제도 지면기사

재산권은 누구나 알고 있듯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입헌민주주의를 유지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1978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을 통해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따라 공공필요를 위해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고 소유권에 대해 신성불가침성(神聖不可侵性)을 정한 바 있다. 미국 헌법에서도 역시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해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장했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도 입헌국가의 기본원리로 적용해 왔다.우리나라도 헌법으로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상 개인은 물론 공익 또는 공용목적이라도 함부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택지지구와 개발지 내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 해체를 요청했거나 통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지역의 특성상 이례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기간 학교 설립을 못한 학교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를 재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재예측을 통해 만전을 기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유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다.그러나 지자체는 10여년 이상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도시계획변경 등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취소 사실을 토지주 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취재를 마친 후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

2016-03-20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