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질서가 문란해 법이 없는 것과 같은 구역을 ‘무법지대’라고 부른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무법지대가 있다. 바로 국내 최대의 반월·시화산업단지이다. 이곳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된다. 힘(?)이 있는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힘 없는 근로자들은 생존을 위해 각종 불이익과 인권침해 등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간다.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어기며 상상할 수 없는 근로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산라인에 갇혀 생리현상까지 CCTV를 통해 감시받는 비인간적인 환경의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하지만 근로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다. 산단내 유일한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업무 과중과 인력난 등을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23명에 불과하다. 감독관 1명이 산단내 사업장(전체 1만8천개) 819개씩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버겁다.이로 인해 감독관들은 자연스럽게(?) 산단내 근로감독에 손을 놨다. 의지 자체도 없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방관 역시 산단을 더욱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뒤로 한 채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편의정책에만 매진한다. 또 힘든 근로자들을 위로한답시고 문화공연 등 동떨어진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또 산단이 속해 있는 경기도와 안산시를 비롯 국회, 자치단체 등 정치권도 그동안 기업유치와 지원에만 열을 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는 동안 산단내 근로자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지만 생기면 산단을 떠나면서 개별 사업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또 관련 기관의 방관 등으로 일부 사업장의 횡포는 오히려 산단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되는 기현상까지 빚
“영화속과 같은 오피스 와이프? 그러다간 쇠고랑 찹니다.”얼마 전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았다. 법적으로 회사마다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에 오전 근무시간에 동료 선후배들과 한 시간 넘도록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모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굳이 받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 짧은 강의였지만 그동안 무심코 동료 선후배 기자들에게 했던 대화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에 스스로 반성을 하게된 시간이었다. 한순간 무심코 내뱉었을 그 어떤 칭찬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최근 성추행 언행으로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가볍게 흘려 들었을 농담도 언제부터 인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지방경찰청장은 여기자에게 “고추는 좋아하지?”라고 ‘음란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출입기자들과의 공식 만찬에서 있었던 일인데 괜한 말을 했다가 “실수를 인정한다. 전적으로 저의 과오다”라고 말해 망신살을 겪기도 했다.경기경찰청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여경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과장은 여경 2명에게 3~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감찰조사까지 받고 있다.여경이 과장실로 결재를 받으러 오면 “머리를 염색해서 야하다. 염색 안 한 머리가 좋다”고 하거나 “치마가 짧다. 바지 입은 게 더 낫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성이 여자에게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골프장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무심코 내뱉어 주워담을 수 없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한다. 직위를 이용해 이성의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함부로 대한다거나 웃자고 한 농담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망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로 인해 100여명이 넘게 죽고 수백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에서는 파리(시민)를 위해 기도하는 해시태그(#pray for paris)가 줄을 잇고 있다.특히 이번 테러는 파리의 공연장과 식당,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공격으로 불타는 금요일이 ‘절망의 금요일’로 일순간에 바뀌어버렸다. 이번 사건으로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가 테러의 불안에 빠졌고 좀처럼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이미 시작됐다.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적인 스타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은 자신의 SNS에서 파리를 애도하는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멀리서나마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단순한 응원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희망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점 자라나 어두운 세상의 불빛이 된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세상에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차디찬 바다에 갇힌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해시태그로 위안을 받은 바 있다.혹자는 인터넷에 몇 글자 올리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글자를 올리는 마음가짐에서부터 희망은 자라난다.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뤘듯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품기 때문이다.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영화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항상 싸우는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어둠과 절망’이다. 다른 늑대는 ‘빛과 희망’이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 아버지와 딸은 동시에 답한다. ‘네가 먹이주는 늑대’라고.절망과 희망 모두 살아남은 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절망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희망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는 빛이 비칠 것이다. 희망은 희망에서 멈추면 안된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1 무상급식비 190억 원의 절반인 95억 원을 201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교육청, 시, 군·구는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처럼 사업비 분담을 통해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청연 교육감 계획이다. 내년 중1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문제는 중1 무상급식비를 분담해야 할 시와 군·구의 반응이다.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중1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옹진군(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중)을 제외한 9개 군·구 가운데 중1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곳은 얼마 안 된다.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청연 교육감의 2015학년도 2학기 강화군 중1 무상급식 계획은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강화군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영수(강화군) 의원이 본회의 때 무상급식 사업비가 반영한 추경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최근 이청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형평성을 문제 삼아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 모든 중학교 1학년의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군·구가 중1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시교육청 사업비(95억 원)로 중1 급식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1 급식 단가를 3천800원으로 친다면 1천9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셈이다.시의회가 중1 무상급식을 강화군만 시행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중1 전체로 확대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한 듯하다. 중1 전체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와 시교육청 재정 운영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군·구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군·
목장갑을 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쉴새 없이 들락거리는 경기도의 어느 공장지대 뒷골목. 이곳에서 유난히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여섯 살 꼬마 다니아(가명)를 만났다. 공장지대 틈새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따라 20여 분을 걷자 이윽고 패널로 지은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 나타났다. “설마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하는 의문이 들 만큼 형편없는 외관을 하고 있어 주택이라기보다 언뜻 창고 같아 보였다. 주방이 딸린 10평 남짓 비좁은 이곳이 아빠와 엄마, 동생 등 다니아 가족 4명의 보금자리였다. 방은 냉기가 돌 정도로 추웠지만, 그 흔한 난방기구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다니아는 파키스탄인 부모 사이에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파키스탄 혹은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지 못했다. 1년여 만에 다시 국적 없는 아이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엄마와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도 천진난만하게 갓난쟁이 동생과 장난을 치는 다니아의 해맑은 모습에서 암담한 현실을 떠올리는 것이 왠지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유치원 대신 인근 복지기관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며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다니아는 한국인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다니아에게도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혼돈을 겪는 시기가 곧 닥칠 것이다. 우리는 다니아와 비슷한 처지로 살다 성년이 된 무국적자들을 취재하며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생각하며 살다 어느 순간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깊은 혼란과 좌절, 배신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심적인 동요가 이들을 더욱 참담한 현실로 내몰고 있다. 국적이 없어 아무런 신원자료도 없는 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언제 어떻게 ‘범죄의 늪’에 빠져들지 모르는 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을 대책 없이 내버려 둘 것인가?외국인 비중이 2%에 육박하는 ‘다문화 시대’에 우리는 이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상생’과 ‘화합’이라는 헛구호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쌀쌀한
부천시의회가 지난 7월 15일 제1차 정례회 파행 이후 4개월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부천시청사 옆 시유지인 옛 문예회관 부지와 호텔부지, 사유지를 묶어 통합 개발하기 위한 중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던 시의회는 부지를 개별 매각하는 것으로 귀결됐지만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집행부와의 싸움이 의회 내부로 번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또 의원들 간의 골 깊은 갈등과 불신으로 번져 의회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그 사이 시의회는 ‘동료 의원들에 의한 의원 납치 소동(?)’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공전을 거듭하다 시의회 개원 이래 ‘오전 예결위 심의, 오후 본회의 처리’의 하루짜리 심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또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4명을 비롯 동료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29일에는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자며 시흥까지 원정을 가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정작 다음날 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운영위 소속 의원 9명 중 4명이나 불출석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들까지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속초에서 소속 28명의 의원 합동연수가 계획됐으나 이마저도 돌연 일정이 변경돼 1박 2일로 기간이 줄어든 데 이어 새누리당 의원이 빠진 상태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만이 참여하는 반쪽짜리 연수로 전락했다. 이를 두고 의회 집행부 간의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과연 이들 시의원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귀담아 들릴지 알 수 없다. 또 지난해 7월 의회에 입성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라는 말이 소용 있을 지 의문이다. 오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208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안건이 줄줄이 기다리는 올해 마지막
‘북변동’은 한때 꽤 잘 나가는 김포의 중심가였다. 하지만 김포경찰서와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한강신도시 등지로 빠져나가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김포시와 지역사회는 그동안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나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 기존의 것들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 방식의 토목적 사고의 한계 때문에 더는 새로운 대안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최근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인사동이나 수원 행궁동 등을 가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원 행궁동 등은 오랫동안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옛것’을 재발견·복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 나갔다. 더 나아가 먹거리와 볼거리,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한 지역을, 공동체를, 혹은 도시 전체를 관광자원화해 성공한 게 주효했다. 이 같은 실험을 김포 원도심인 ‘북변동’에서도 품격있게 시도해야만 한다. 우선 ‘백년 건물’에 주목해야 한다. 원도심엔 우선 보물같은 건물들을 다수 품고 있다. 100년 이상 된 건축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건물들이 다수 현존하고 있는 만큼 역사적 자원을 ‘재발견’해야 한다.김포향교(888년)와 김포제일교회(121년), 김포초교(115년), 김포성당(105년) 등 그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언더우드 선교사 등 한국 근현대의 영웅들이 세우거나 가꿔 온 이 건물들은 관광상품 가치로만 환산해도 무궁하다. 최근 입소문으로 그 맛을 보기 위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60년, 70년 된 오랜 식당 등 먹거리도 원도심엔 풍부하다.우체국이 이전한 뒤 공터로 버려진 공간을 중심으로 ‘김포백년거리페스티벌’이 최근 열렸다. 김포 토박이 문화예술가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가 백년 건물 등에 착안해 손을 잡고 마련한 아주 작은 마을 축제다. ‘얼개’ 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생’의 축제였지만 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한 주최 측과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김포시는 앞으로 백년 건물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
지난 29일 과천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통함 그 자체였다. 과천시 의회가 지난 수 개월간 시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이 들어설 위치가 잘못됐고 시민들의 반대 또한 거세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앞세웠으나 속으로는 집행부 및 여당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 직원들은 물론 신계용 시장까지 수시로 세종시를 방문해 각 중앙부처를 돌며 예산확보에 혼신을 쏟았다.직원들이 오죽하면 신계용 시장을 ‘근성의 시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신 시장의 노력 끝에 시는 내년까지 총 67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예산을 토대로 시는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41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전 확보한 37억5천만원도 내년 초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내년 확보된 예산까지 합치면 총 67억5천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지난 6월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신 시장과의 인터뷰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당시 신 시장은 “과천이란 큰 배에 민선 6기의 돛을 달고 지난 1년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들의 손을 잡고 달려와보니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의 도시 자생력이 한계에 와 있는 점을 알게됐다”며 “과천시의 미래와 후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과천시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역발전의 파수꾼을 자처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과천시 혼자 아무리 지역발전을 외친다고 해도 시의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과천시의 미래를 위한 노력은 언제나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집행부와 견제기관, 정당을 떠나 과천시라는 큰 울타리에서 지
최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사뭇 뜨겁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여당의 주장과 ‘친일·독재 미화 술수’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으로 비치기도 한다.그렇다면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해(東海)의 일본해(日本海)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얼마 전 중국 국가박물관을 잠깐 둘러볼 기회가 있어 지하 1층 고대중국 전시관을 관람하던 중 전시관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고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우리의 독도처럼 중·일간에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이고 한·중 관계로 미뤄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박물관의 지도에는 당연히 동해로 표기돼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금 남송시기전도’, ‘원 시기전도’ 등 전시관에 걸려 있는 지도에서 東海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日本海만 존재할 뿐이었다.중국국가박물관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나만 보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돼 포털사이트를 찾아봤고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국가박물관을 관람했던 사람들로부터 일본해 단독 표기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특히 지난해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국회의원까지 “중국 최고의 국가박물관마저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국가박물관의 일본해 표기가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외엔 뾰족히 설명할 말이 없다고 보여진다.실제 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와 일본해 병기도 20%에 미치지 못했고, 우리나라와 터키만 동해로 단독 표기할 뿐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외국 온라인상 동해·독도 표기 오류중 시정 건수가 10%에도 못 미쳤다.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우리 사회에서 임금피크제가 노동계의 현안(청년실업 해소까지)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지만, 고령화가 극심해지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지배적이다.일부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지난달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는 청년 고용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임금피크제가 기업 차원에선 청년 근로자의 채용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세대 간의 상생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다수의 전문가가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연공형이 완전히 배제된 직무급과 성과연봉제 운용이 어려워서 임금피크제라는 보완적 보상제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으로서 가져가야 할 신규채용은 노사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큰 틀에서 피크 감액률과 신규 채용자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140개국 중 26위에 올려놨다. 하지만 노사 간 협력 분야 132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 등이 100위권 밖에 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하며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까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WEF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양대 기관으로 꼽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61개국 중 25위(지난해 26위)를 기록했다. 노사 관계에서는 57위로 꼴찌 수준이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정 대타협안(임금피크제)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하지만 노사정이 상생의 정신으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 하는 출발 지점에 섰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김영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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