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가평군, 인구·생활인구 증대 '플랜B' 내놔야 지면기사

가평군 생활인구가 55만여 명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해당 지역에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 외국인등록인구 등을 말한다.지난달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가평군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6만2천274명, 체류인구 48만6천652명, 외국인 1천566명으로 생활인구가 총 55만492명으로 집계됐다.군 체류인구는 군 등록인구의 9.9배에 달해 군은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대하고 있다.가평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30%로 매우 높은 지역 특성상 등록인구만으론 지역경제 확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군은 인구증대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정책 수정 ▲1천만명 관광객 유치 비전 선포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하지만 이들 사업의 추진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몇몇 사업은 이미 제동이 걸렸다.군은 열악한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신청했지만 최근 1차 예비평가에서 탈락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에도 실패했다.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 등에도 배제됐다.행정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경기도, 정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는 접경지역 지정 역시 현재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으로 안갯속이다.이처럼 이들 역점사업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등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군의 '플랜B'가 궁금하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 '언제까지' 가 핵심이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 26일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하면서 엎어진 K-컬처밸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27일 오후 2시까지 달린 의견 댓글 900여건이 거의 모두 '반대' 아니면 '원안 추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28일 마감되는 의견 접수 결과는 만장일치 반대에 가깝게 된다. 유례가 드문 집단 반발 민심이다.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제에 반발했던 고양시 여론이 집중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고양 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사업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 CJ가 예뻐서가 아니다. 숙원의 현실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이고, 도의 공영개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다.도의 공영개발 방식은 사업의 속도를 예상할 수 없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에 나선다 해도 사업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민의 자산이 현물출자된 만큼 사업 타당성 자체를 처음부터 점검해야 한다. 면책에 민감한 공무원들의 판단은 신중하고 결정은 더디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CJ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업은 복잡해진다. 투자 및 운영 기업 유치에 악재일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 자체에 대한 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8년 걸려 엎어진 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복구하는데 그만큼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사이 서울 아레나는 2027년 개장하고 몇 개의 아레나 사업이 착수될 수도 있다. 도의 공영개발도 가속에 실패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일 텐데, 타당하다.김동연 지사의 청원 답변대로면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체시켜 온 CJ에게 8년 동안 시달린 끝에 협약 해제를 결단했다. 8년이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 몇 가지를 수립할 기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CJ 없이도 사업을 완성할 목표연도는 제시할 수 있었

[사설]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20.0%)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등에 이은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나온 인천 권장률(22.9%)보다 낮은 수치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에 멈춰있는 사이 인천지역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내어주는 방식인데,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산하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세출 결산액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75%였다. 7년 전인 2015년 기준 30.11%에서 8%p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10개 군·구의 사회복지비는 2~3%p 높아졌다. 최근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인 아이드림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지난 6월 미추홀구와 서구 역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인천시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6년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군·구 10개→11개)에 따라 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기초단체가 한 곳 더 느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

[경인만평] 독도 광구 지면기사

[참성단] 집 밖은 키오스크 세상 지면기사

직장인 A씨는 카페인 충전이 필요한 출근길이면 카페를 들러 키오스크(Kiosk·무인단말기)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한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음식점 테이블마다 놓인 메뉴판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은 잠시 즐거운 방황을 한다. 퇴근 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티켓 확인부터 팝콘 등 주전부리 구입까지 터치 몇 번이면 해결이다. 쇼핑몰을 가도 주차위치 확인·요금 결제까지 빠른 출차를 위한 필수 코스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 키오스크 앞으로 직행, 셀프 체크인·백드롭은 속전속결이다.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안면 인식만으로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대라니 A씨의 키오스크 효능감은 날로 높아간다.집 밖으로 나가면 키오스크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키오스크의 영토 확장에는 무엇보다 언택트 문화를 확산시킨 코로나19가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모두가 키오스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새벽시간 꽃집을 찾은 한 할아버지는 꽃다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3시간 뒤에 다시 방문해서 3만원을 냈다. 말이 안 통하는 기계 앞에서 진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졌을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일선물을 준비하면서 겪은 경험은 안타깝고 씁쓸하다.1990년대부터 관공서·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키오스크는 이제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납골당에서 고인의 봉안 위치정보를 안내해 주던 키오스크가 결혼식장에도 등장했다. 이름하여 '축의금 키오스크'다. 접수대 대신 세워진 기계에 축의금을 입금하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온다. 마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듯한 신풍속이다. "저출생 시대다 보니 접수대 지킬 친척이나 지인 한 명 구하기도 힘든데 다행이다", "도난·분실사고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긍정론과 "축의봉투 정성껏 준비했는데 예의가 아니다", "돈부터 챙기는 느낌이 든다"라는 회의론이 맞선다.똑똑하고 빠른 디지털 신문명의 그늘은 짙다. 세상의 속도를 그때그때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소외이고 상처가 된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겨우겨우 배웠더니, 키오스크라는 녀석이 나타나 가는

[기고] 경기도 선수단,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다 지면기사

도쿄 올림픽의 2배 가까운 메달도·의회·도체육회 선수 육성 원팀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전력 다해'경기도 선수촌' 건립 용역 진행중"그들이 있어 행복한 여름이었다"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일 경기도청 도담소에는 낯익은 하늘색 상하의에 태극기를 가슴에 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이들은 경기도 소속 선수들로 대한민국 첫 메달을 안겨준 경기도청 사격 금지현을 비롯해 태권도 금메달 박태준(경희대), 양궁 금메달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유도 동메달 김하윤(안산시청), 김민종(양평군청), 이준환(용인대)과 근대5종 김선우(경기도청)가 함께 했다. 이들의 인기를 반영하듯 취재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체육도지사라 자칭한 김동연 도지사께서 선수들 모두에게 악수와 꽃다발 그리고 포상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에 선수단은 유니폼에 선수들의 사인을 담아 전달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이번 2024 파리 올림픽은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기며 막을 내렸다. 1924년 제8회 대회 이후 100년만에 귀환한 올림픽이라는 큰 명제 속에 주경기장을 떠나 센강에서 개막하는 최초의 올림픽이었고 유적지에 마련된 경기장, 남녀 비율 50대50의 수적 양성평등 올림픽, 환경훼손과 경기장 증축을 최소화한 환경올림픽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현장에서의 느낌 역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유적지에 만들어진 스포츠 단지라 해도 좋을 만큼 기존의 상식을 뒤바꾼 아름다운 경기장이었다.올림픽이 열리기 전 스포츠계와 언론계 일각에선 이번 올림픽이 예전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기 단체 종목의 탈락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비인기 종목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회 첫날 여자 핸드볼팀(강경민, 강은혜)이 독일에 극적인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고 대회 2일차 사격에서 경기도청 금지현이 10ｍ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첫 메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탁구 신유빈, 유도 안바울, 이준환, 김민종, 김하

[경인칼럼] 베수비오산 기슭에 집 지어라 지면기사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59만1천명이나'취업 대신 창업' 택한 대학생들 증가추세국내 창업 1세대 '헝그리 정신' 핵심 요소사업 닮고 싶은 MZ 기업인 무운장구 빈다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백수'가 역대 최대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7만2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일 할 능력이 없거나 일 할 수는 있지만 노동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은 20대 청년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9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명 증가했다.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대졸 백수가 늘어난 연령대는 청년층이 유일하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냐"며 우려하는 지경이다. 청년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생활고와 주거불안 심화로 귀결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한편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금년에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수는 전년대비 23.4% 증가한 1천951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업체 경영주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2030세대 점주 비중이 지난해보다 무려 33%나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업체 오너경영인 중 2030 비중은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내수경기가 코로나19때보다 더 나쁜데 용기가 가상하다.MZ세대들의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 등 창업 1세대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창업 1세대 기업인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수십만∼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에서 12억달러짜리 주베일항만 공사를 수주한 일화나 포스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박태준 회장의 '우향우' 경영철학 등은 2030세대들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관련 동영상에는 '말도 안

[노트북] 텔레그램으로 뛰어든 여성들 지면기사

26일 저녁 9시 한 온라인 화상회의의 링크가 X(엑스·구 트위터)에 공유됐다. 이어 10시, 11시에도 링크가 공유됐고, 이날 진행된 3차례의 화상회의 모두 링크가 공유된 지 1~2분도 지나지 않아 정원 100명이 곧장 찼다. 이 화상회의는 2016년 소라넷 폐쇄를 이끌어낸 단체 'DSO'에서 활동하던 한샛별(활동명)씨가 진행하는 강의였다. 각종 디지털 성범죄 현장에 잠입했을 때 지켜야 할 요령,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를 이용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다는 의혹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 지역별, 대학과 초·중·고 학교별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겹지인방'이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인이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알아낸 것이다. 지금도 여성들은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 학교 기반 대화방 목록을 공유하고 피해자를 발굴하고 있다. 이들은 행여나 자신의 얼굴, 음성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활용될까 두려워 SNS에 각종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한샛별씨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며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직접 성착취물을 마주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직접 범죄 현장에 찾아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며 방관한 국가 탓이다. 최근 인하대 재학생도 경찰에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알렸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대화방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디지털 성범죄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집단의 일탈 행위도 아니다. 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고 이를 착취, 모욕하려는 기득권의 어긋난 욕망과 이를 방관한 결과물이다.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미성년자들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가 급선무다

[수요광장] 마음은 눈감을 줄 모르는 고향 지면기사

최순애·정지용·백석·윤동주…고전 텍스트 '낯익은 새로움' 선사떠나고 나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가고 싶고, 언젠가는 가야만 하고가을이 오면 더욱 그리워하게 될것혹서의 계절, 고향(故鄕) 시편을 읽어보았다. 기억의 원형이나 보편적 공감을 담은 작품이 어쩌면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에 어떤 근원적 힘을 건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미 고전 반열에 오른 텍스트들은, 참신성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낯익은 새로움'의 순간을 선사해주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최순애의 '오빠 생각'(1925)과 이원수의 '고향의 봄'(1926)이다. 현실에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분의 너무도 유명한 동요였다. 앞의 것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마며 서울로 향하는 이향(離鄕)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뒤의 것은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회향(懷鄕)의 정서를 담았다. 근대인은 타향살이라고 했거니와 그들에게 고향이란 돌아가야 하지만 끝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정지용의 '향수'(1927)와 '고향'(1932)은 지용 버전 고향 시리즈다.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구절은 망향(望鄕)과 실향(失鄕)의 정서를 반대편에서 보여준다. 마음에서는 불변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변해가는 고향을 비대칭 데칼코마니처럼 그렸다. 5년 터울의 작품에서 정지용은 한쪽에서는 '얼룩백이 황소가/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여전히 울고 있을 것 같고 한쪽에서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사라져버린 고향의 양면성을 노래하였다. 김희갑과 채동선 곡으로 불러보아도 좋을 한국 현대시의 명편들이다.백석의 '고향'(1938)은 함흥 시절 경험을 다루었다. 혼자 앓아눕게 되어 의원을 찾았는데 의원은 아픈 데 대신 고향을 묻는다. 사람이 앓아누우면 그리운 것도 많은데 그때 고향이 비로소 살아나온다는 것을 이 작품은 암시해준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간 후 '먼녯적 어늬나라 신선'같았던 의원은 어느새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고향도 아버지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