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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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경기도지사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체포된 지 52일만이다. 그의 석방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한층 더 격화됐다. 여당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 간 비판 강도는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거세졌고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는 다수를 대변하듯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조기 대선을 노리는 대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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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계 접은 20만 자영업자를 통계로만 보는 냉혈 정치 지면기사
망조 들린 서민경제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각각 3.0%, 2.9% 상승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 16만9천명이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 10일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570만명이던 자영업자가 지난 1월 550만명으로 20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77만명이던 자영업자 중 한 달 만에 7만명이 사라졌고, 이후 두 달 만에 20만명이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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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발적인 논의로 골든타임 허송하는 개헌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 및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 찬반 세력의 시위가 더욱 극렬해지고,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국론 분열과 대통령 탄핵 찬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는 더더욱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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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이제, 개헌의 강을 건널 때 지면기사
승자독식과 대통령 탄핵 얼룩진 6공화국 새 시작하자는 의지 있지만 총론만 무성 유정복 인천시장 제안, 각론으로서 의미 제왕적 해체와 의회 권력 견제 방식 흥미 17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연방제 공화국인 미합중국이 탄생한 게 1789년 4월30일의 일이다. 숱한 정치적 변화에도 단일 공화국의 연속성을 유지해 온 유일한 국가다. 이어 출범한 프랑스 공화국은 미국과 달리 3세기에 걸쳐 부침을 거듭한 끝에 오늘의 제5공화국에 이르렀다. 공화정으로선 이것저것 안 해 본 것 없는, 그야말로 ‘산전수전+공중전’의 역사다. 배경은 크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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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배출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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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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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운명 걸린 중도층 지면기사
尹 석방, 새로운 국면 변곡점에 서 승기 잡았다 여긴 李에 돌발 변수 李, 상속세법 등 외연 확장 노력 지지율엔 유의미한 변화 없어 정국 향방 가를 승부처 ‘중도층’ 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국면은 격랑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핵심은 3가지다. 구속 기간이 시간적으로 볼 때 만료되고 난 이후에 공소가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점과 그렇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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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우현 고유섭과 인천시립박물관 지면기사
석남 이경성(1919~2009)이 인천시립박물관의 아버지라면, 우현 고유섭(1905~1944)은 인천시립박물관의 할아버지다. 석남이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초대 관장을 맡아 그 기틀을 마련했다면 우현은 석남을 박물관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인도자였다. 우현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 인문학적 답사의 길을 닦기 위한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우현의 길에 박물관 관련 내용이 부실해 보인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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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성인(聖人)과 광인(狂人) 지면기사
인간은 본디 똑같이 태어난다지만 살아가며 나뉘게 돼… 이유는 뭘까 그 열쇠는 바로 ‘반성과 후회’ 유무 오늘날 세상은 광인들 날뛰고 있어 내란 반성 없이 선동·악행, 괴롭기만 춥고 시리던 겨울도 끝나면서 산야에는 봄빛이 완연한 3월이다. 이렇게 계절은 훈훈한 봄날이 오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상을 잃고 미친 사람들이 날뛰는 모습만 보여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미친 사람들이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기에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은 불안과 위험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모두가 검다고 여기는 색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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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례과천선 노선 ‘과천 주암지구 패싱’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광역철도인 위례과천선의 국토부 최적 노선안이 과천 주암지구를 사실상 ‘패싱’해 과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노선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요구하던 방향과는 달리, 과천 진입부에서 서울 서초구 쪽으로 꺾여 있다. 막대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과 차량기지까지 수용한 과천시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주암지구 입주를 추진 중인 기업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서초·강남·송파구 및 과천시·성남시 일원에 16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