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과연… 지면기사

[사설] 강화 주민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서둘러라 지면기사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한 강화군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북한 대남방송이 8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소음 피해가 강화 전역으로 확산되고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 등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뒤 계류중이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접경지역 지원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이해식(민·서울 강동구을) 의원 등이 제안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화군이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서해5도 주민과 달리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

[사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탄핵제도 손봐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발의한 탄핵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피소추인들은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감사원과 중앙지검의 운영도 정상화됐다. 헌재는 전체적으로 국회의 소추 사유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의 위법을 최 원장 소추 사유로 열거했지만 헌재는 모두 부정했다. 국회가 이 지검

[기고] 중고차 수출산업, 아픈 손가락이 되지않도록 지면기사

인천 연수 해안 넓은 부지 수출성지 하지만 주민들은 20년간 피해 감수 최근 인근 민간부지 본격 개발 예고 중고차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시점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정부 나서야 시민들이 미처 모르는 사이, 인천은 중고차 수출의 성지가 됐다. 연수구 해안도로변의 넓은 부지가 주무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총 63만대, 61억달러(약 7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70~80%가 인천에서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도 현장에는 약 3만대 정도의 중고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물량이다. 인천을 기반으로 외화

[with+] 틈새에 낀 옛날집 지면기사

슬레이트 지붕 벗겨진 페인트 칙칙 이 집에 들어온후 좋은일 많이 안겨 도심서 단독주택 통째로 쓰는 자유 스페인어 강사와 나눠 썼던 경험도 책 만들고 글·인터뷰 꾸준히 이어져 주인할머니가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필자가 임대해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은 오래된 옛날집이다. 2019년, 필자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할머니의 권유 때문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이 집을 떠나 바로 옆의 이동식주택으로 옮겨갔다. 옛날집은 그렇게 2~3년간 비어있었다. 할머니는 필자를 볼 때마다 “우리집에 들어올 사람 없을까? 사

[참성단] 미국산 소고기, 관세전쟁 도마 위 지면기사

광우병 쇼크는 유럽 대륙을 먼저 휩쓸었다. 광우병(BSE·소해면상뇌병증)은 1986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성숙한 소에서 발병되는 뇌 질환의 일종으로, 소의 뇌가 천천히 스펀지처럼 변성을 일으켜 치사율이 매우 높다. 1996년 영국 정부는 광우병의 인간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광우병 공포는 날로 확산됐다. 실제로 1994년부터 2007년 사이 영국에서 162명이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보고됐다. 광우병은 1990년대 이후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스위스·아일랜드 등으로 퍼졌다. 미국과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경제전망대] 갈등의 덫과 벽난로 지면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큰 폭 하락 ‘사회갈등 심화’ 요인 중 하나 작용 정부 갈등관리능력 OECD 최하위권 선진국 수준 개선땐 0.3%p 상승 기대 ‘모두를 위한 경제’ 뜻 모으길 바라 현재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고소·고발 건수는 약 37만건, 피고소·고발인은 약 57만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1천108명이 고소·고발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 13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

[사설] 노인·장애인 배제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면기사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정책에 불만이 비등하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폭넓게 지원했으나 지난 1일 본 사업 전환과 함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한정한 것이다. 수혜 대상이 214만 가구에서 8만7천 가구로 대폭 줄었다.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작년의 9만7천 가구보다 1만 가구나 감소했다. 중위소득 32%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

[톡(talk)!세상] 봄 지나 여름 가고 가을 오면 겨울이지 지면기사

인생 사계절로 나눠 마음가짐 정리 희망 가득한 봄·성장을 위한 여름 마흔 넘었다 치면 가을… 반 넘겨 아쉬운가 지겨운가… 이제 수확기 겨울은 와도 몰라, 그저 살아갈뿐 오늘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나누어보고 이 시기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을 지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먼저 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들께는 송구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이렇게 적어본다는 것을 꼭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