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 대통령 석방, 과잉행동과 과대해석 자제해야 지면기사

서울지방법원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8일 석방 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시간’으로 따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고, 체포적부심 시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日)’기준으로 영장심사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사 관행과 실무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일’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왔기

[경인만평] 십자가?? 지면기사

[사설] 홈플러스가 새겨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지면기사

지난 4일 국내 3대 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 조달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 측의 바람대로 서울회생법원은 7일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치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임의변제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협력업체 보호와 마트의 정상적인 영업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이 6천억원에 달

[현장에서] 혐오·욕설 가득한 유해 음원서 청소년 보호 첫걸음 지면기사

멜론·지니 등 유명 음원 플랫폼에서 온갖 욕설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묘사,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표현 등이 담긴 음원들이 어떻게 버젓이 유통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이른바 ‘19금’ 음원을 발매한 이가 다름 아닌 청소년인 것을 확인했을 때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 국내 음원 유통시장과 정부의 심의 구조 등을 파헤치자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플랫폼에 등록되는 음원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후’ 심의만 거치면 된다. 19금인지 아닌지만 심의할 뿐, 제작자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기고] 디지털 교과서로 본 ‘교육민생’ 지면기사

디지털교과서 ‘자율 선택제’ 변경 道교육청 43.7% 채택, 평균 넘지만 지역간 개별화교육 ‘역차별’ 등 현장 혼란… 정치권 합의 부재 원인 시행착오 되짚고 정책 안정 돼야 올해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원년이라 불리지만, 학교 현장은 혼란 그 자체이다. 교육부가 서책형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시행을 석달 앞두고 이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고 지난 1월21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재의요구를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는 ‘자율 선택제’로 바뀌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

[with+] 우리가 A.I.에게 도둑맞은 것들 지면기사

세상 속도에 적응하자고 달래보다 이런 편리함을 원했었나… 숨가빠 노동서 해방되면 행복할까 고민도 힘듦·불편함은 매순간 사랑하는 것 자동화에 내어준 진짜 삶 되찾을 때 도서관 화장실에 갔다가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바람에 당황했다. 손가락 까닥 안하고 묵직한 문을 통과하는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편리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 화장실 문 정도는 내 손으로 충분히 열 수 있는데 싶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긴 기분도 들었다. 한 시절에서 다른 시절로 건너갈 때 우리는 ‘문을 연다’고 말한다. 사춘기를 지나

[참성단] 간병살인 지면기사

지난 4일 밤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아침에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뜻밖의 자백이었다. 이들이 살던 고양의 아파트에는 80대 여성이 숨져있었다. 부자가 삶을 포기하려 한 배경에는 10년 간병의 고통과 경제난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70대 남성이 말기 암을 앓고 있는 60대 아내를 숨지게 했다. 대신 간병할 사람도 없고 치료비도 감당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십수 년간 홀로 병간호를 해온 남편은 술을 먹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지난 2022년 5월 인천에서

[노트북]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지면기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높이가 기존 2.7ｍ에서 2.3ｍ로 줄어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 오피스텔 일부층은 층고가 1.3ｍ 감소했고, 실내 공간 면적이 10㎝ 이상 축소된 가구도 있다. 건설사가 입주업무를 시작한 지 6일쯤 됐을 땐 원인 모를 누수가 발생,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 이 사례는 여러 현장에서 발생한 하자 모음이 아니다. 대방건설이 시공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대방건설이 2021년 분양한 대규모 복합주거단지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다. 4

[춘추칼럼]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는 원리, 3C(Curriculum·Community·Characteristic) 지면기사

5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사회 변화 급물살 2030년까지 일자리 90% AI 대체 전망 불구 대체 불가능 커리큘럼 있다면 ‘경쟁력’ 가져 협업공동체·품성도 핵심… 행복한 삶 자부 겨울의 끝자락, 봄의 기운이 슬며시 느껴질 때면 캠퍼스는 가벼운 설렘, 미래에 대한 가벼운 불안으로 가득하다. 졸업생들을 보내는 따뜻한 배웅과 앳된 신입생들을 맞는 반가운 마중이 교차하는, 대학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총장으로서, 삶을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삶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은 뭘까 깊이 고심하게 된다. 4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