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대지권 등기 없는 아파트 매수해도 되나 지면기사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의 전유부분만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위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한 처분의 일체성을 이루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는 한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사업 등이 늦어지기 때문이므로 공공기관 분양의 경우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몇 가지 필수적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지사용권과 대지

[윤인수 칼럼] 헌재와 법원에 매달린 공동체의 운명 지면기사

반도체·자동차·한류 등 견실하다 믿었지만 국제 변화… 성장 가속 韓, 알몸으로 깨어나 중차대 시기 尹 석방, 모든 판결 정치 귀결 尹·李 운명 헌재·법원에… 불행 목격 두려워 대한민국이 위기다. 탄핵정국 이야기가 아니다. 낭떠러지 끝에 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과 전쟁의 10년을 지나 60년대부터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기적의 국가다. 인구감소가 떨떠름했지만 반세기 넘게 진화한 성장 유전자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이 우세했다. 반도체가 건재하고 자동차가 탄탄하며 제조·건설산업 경쟁력은 견실하다 믿었다. 한류

[사설] 국제대회 유치 위한 스포츠시설 사후활용 신경써야 지면기사

지자체들이 국제대회를 개최한 뒤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활용을 놓고 고민이다. 국제대회 유치 경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구축해놓고도 정작 사후 활용에 대해선 대안이 없어서다. 최근 문제점을 드러낸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만 봐도 그렇다. 문학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과 향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지난 1994년 7월 종합운동장 착공에 이어 2001년 12월 완공됐다. 2002 한일 월드컵 한국 10개 경기장 가운데 9번째로 개장했다. 이후 문학경기장은 2014년 9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명성을 이

[경인만평] 결국 사고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 지면기사

‘사격장의 아이들’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 고 김수용 감독이 1967년 개봉한 작품이다. 6·25 전쟁 직후 휴전선 군사격장 인근 마을. 마을 소년들은 사격장에서 탄피를 주워 생계를 돕는다. 아이들이 목숨 걸고 번 돈은 주정뱅이 아버지의 술값이 되고 친구의 병든 어머니 치료비도 된다. 막장에서 탈출하려 서울행을 결심한 아이들은 여비를 마련하려 탄피를 주우러 갔다가 불발탄이 터지는 바람에 죽거나 기억을 잃는다. 김 감독은 이 영화로 청룡상 감독상과 백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영화는 병원에 모인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의 비극에 대오각성해 새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피고인 윤석열에게 ‘인권메달’을 수여하라 지면기사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석방 검찰과 여당도 항고 포기 종용 관여 법원 독창적 해석 피고인 유리 판결 여권 인권 의식 부각되며 비판 커져 대법 성추행 의령군수 직 유지 오판도 지난 3월7일 내란죄 형사재판을 심의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충격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서 8일, 검찰 지휘부가 공소를 맡고 있는 특수본에 석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특수본이 결국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수괴 피고인은 환하게 웃으며 관저로 귀가했다. 불구속 재판을 결정한 1심 재판부도 기이하지만 항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국민의힘은

[월요논단] ‘지방소멸’ 시대, 정치는 어디에? 지면기사

낮은 집값 지방 무너진 현실 체감 부모님 이사, 고령화·양극화 상징 수도권 집중·지방유출 불균형 심각 세종시 부동산 급락 ‘위기’ 드러내 130개 기초단체 존속 역시도 불투명 지난 주말 부모님 거처를 알아보기 위해 다녀온 고향에서 ‘지방소멸’을 새삼 절감했다. 구순에 접어드는 부모님은 새 봄이면 인근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 50년 가까이 손때 묻은 주택을 떠나는 서운함 때문인지 두 분은 망설임 끝에 이주를 결정했다.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우선 900세대 대단지임에도 풀죽은 배추 잎

[오늘의 창] 우리가 ‘1면’ 발언에 분노하는 이유 지면기사

일본 최대 지역 신문사인 주니치 신문사를 찾았을 때다. 한국 언론사들의 경우 광고 수입이 전체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니치 신문 기자들은 의아해 했다.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면, 아무래도 저널리즘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나요?” 뜨끔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퍼졌다.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주성을 명시한다.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어떤 세력의 간섭도 거부해야 한다는 점, 모든 침해와 압력·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한다는 점을 담았다. 이를 토대로 구현돼야

[기고] 송도 분구는 시기상조… 소모적 논쟁 끝내자 지면기사

인구 40만 연수구에 ‘송도 자치구’ 주민 요구 “지방자치 정신 일치·재정 유출 반대” 명분 구청장도 지역 국회의원도 이에 얽혀 공방 행정 체제 복잡성 해소 필요·정치 책임 강조 현재 인천 연수구 인구는 40여 만명이다. 1995년 3월 남구에서 분리돼 연수구가 탄생했다.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도 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재정은 송도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송도특별자치구’로 분구해 달라고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