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아고라] 용감한 불복종 지면기사

힘으로 복종 강요 더 이상 불가능 불합리한 통제 저항한 시민들 덕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막아 변화 위해 새 질서·가치체계 만들고 시민 주도로 역할하는 방안 찾아야 12·3 계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계엄까지 도모했던 집권 세력의 집요함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여당과 극우파들에게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기득권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스웨덴 사회학자 테르본(G.Therbon)은 ‘이데올로기의 권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체 모순을

[방민호 칼럼] 가짜뉴스 세상 지면기사

요즘 카톡에 판치는 황당무계 뉴스 누가 만들어냈는지 엉뚱하지만 솔깃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고 사라져야 막지 않으면 민주주의 지킬 수 없어 거짓 뉴스 실어나르지 않겠다 맹세 듣자 하니, 요즘 카톡에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지지하고 지난해 4월15일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황당무계한 뉴스를 퍼 나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없으니, 카톡에라도 이런 가짜 정보를 실어나르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필자같이 가짜뉴스에 약한 사람도 드

[경인만평] 시범 케이스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 사망후 어머니의 자녀가 발견된 경우 지면기사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에 자녀가 1인 발견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왔다. 우선 상속등기 방법에는 첫째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단순상속등기와 둘째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하거나 1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셋째로 일단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예시된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지분에 의한 단순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절차를 권

[자치단상]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대형화 시급한 이유 지면기사

기상악화 시 운항여부 결정 요소인 선박 크기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 효과의 극대화 섬주민 생활 안정 위해 여객선 대형화 절실 서해 최북단에 국가 해줄 수 있는 최소 보답 만약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에 한 달에 20일이나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 바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백령~인천항로’ 여객선은 작년 11월에는 1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피해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심리의 기원 지면기사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불안감으로 소득 높을수록 피해자 이념 더 강해 尹 특권의식에 무례한 행동 일삼아 부당하게 희생했다는 망상에 빠져 내란 잔당 소탕해 더 나은 사회 소망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엘리트가 아닌 삼류, 사류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저열한 우월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와 협업하여 체포작전을 성공시킨 경찰에 대해서도 그는 특권의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검찰개혁 사안에서 ‘어디 경찰이 검사한테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낮잡았던 당사자다. 그렇게 업신여기던 공수처와 경찰의 심리전을 동반한 체

[월요논단] 천천히 읽기, ‘노수작’과 ‘책범클럽’ 지면기사

권수 중심의 독서계획은 지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느냐가 중요 변증법적 독서로 생각 폭 확장하고 순례자 천천히 걸어가듯 책 읽어야 책고집 독서모임, 문 항상 열려있어 연초 언론과 SNS를 뒤덮은 키워드는 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내란, 내전, 구속, 조기 대선 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권이 되레 국민을 볼모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무섭다. 이토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과는 달리 평범한 국민은 소박하게나마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님을

[참성단] 부평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면기사

1971년 ‘박대통령컵 쟁탈 아시아축구대회’가 신설됐다. 박스컵(Park’s cup)대회다. 개최국 한국은 1회 대회에서 버마와 공동 우승했다. 버마는 2·3회 대회 준결승에서 한국을 주저앉히고 3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연속 3위에 그친 한국대표팀은 ‘박정희컵’을 뺏긴 불경죄(?)에 고개를 숙였다. 1983년 버마를 국빈방문 중인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북한의 아웅산 묘소 테러가 발생했다. 버마는 1989년 미얀마로 개명했지만, 한국 6070세대엔 미얀마보다 버마가 강렬하다. 베트남, 태국보다 덜해도 미얀마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

[사설] 헌재심판과 법원재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면기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 등이 모두 구속됐고, 지난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역시 구속 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적 논쟁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더라도 탄핵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 진영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