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안은정의 '문득, 인권']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지면기사

아리셀, 軍 납품 리튬전지 시료바꿔치기 들통 무리한 생산 사고 정부기관 침묵 책임지는곳 없어유가족 답답·피해자들 인권 멈춰많은 시민 그들의 기댈곳 돼주길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거리에 선다.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어제는 경찰청으로, 오늘은 노동청으로, 내일은 국방부로.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해결을 위해 곳곳을 찾아간다. 관계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소리치고, 때로는 제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 읍소한다. 23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곳도 없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이런 사고 또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외친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참사가 발생한 지 62일이 지나고 있다.얼마 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참담했다. 아리셀은 군에 납품할 리튬전지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조작하고 그것이 탄로나 전지를 다시 생산하게 되었다. 회사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를 급하게 공정에 투입하고 충분한 업무 관련 교육,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2일 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되었다. 품질조작, 노동자 존중 없는 무리한 운영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1:29:300'. 하인리히 법칙은 1건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일어남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작은 화재는 흔한 일이었다. 연기가 피어올라도 일을 계속하는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리셀은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했다. 이 외에도 참사를 예견한 징후들은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징후를 알고 있었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인천시, 문화계의 문화행정 비판 적극 수렴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예술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었던 '인천서점' 자리에 맥줏집을 유치한 사실을 확인한 문화계는 이 사업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개항장뮤직갤러리'라는 이 사업장에는 음악공연이 가능한 무대가 설치되며 개항로를 주제로 한 버스킹 공연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류판매업소이다. 공공문화시설에 청소년 입장이 불가능한 주점을 입점케 한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 상인들도 동요하고 있다. 신포동 일대에는 카페와 주점이 이미 포화상태이다. 인천시가 특정 주점 운영을 지원한다면 주변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포동 주변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뮤직갤러리'의 광고물 크기나 도안이나 문구도 충격적이다. 2층 높이의 건물 외벽 전체를 '인천맥주'와 '호랑이'라는 붉은색 글씨로 뒤덮고 있다. 문화계는 개항장문화지구 경관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예술창작지원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고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로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문화계는 문화공간의 상업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문화시설과 문화기관을 장악하여 사실상 직영화한 결과이다. 문화행정이 문화예술과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문화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플랫폼과 같은 창작지원공간이 문화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안중에 없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되자 아트플랫폼 활용에 집착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문화공간을 상업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나마 형성해온 문화생태계를 인천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문화적 자해행위이다. 최근 북부문예회관 건립계획 백지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인천시의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인천문화재단도 수수방관하면 안된다.

[사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불허했지만··· 지면기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21일 불허했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등 4건을 불허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처분을 환영하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했다. 전자파 우려,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이 지적됐다고 하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불허처분한 것을 '승리'라고 평가할 일인지 의문이다.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며 지난 19일 오후 5시 최대수요는 94.7GW(1억㎾)로 집계돼 지난 13일 최대수요(94.6GW)를 6일 만에 넘어서는 등 8월에만 6차례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공급능력은 104.6GW, 공급예비력은 9GW, 공급예비율은 9.4%였다. 한마디로 올여름은 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전력수급 비상경보 등급별 기준에서 준비단계(1단계)의 공급예비전력은 4.5~5.5GW 미만이다. 지난 19일 공급예비전력보다 고작 3.5GW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급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력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아니다.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와 GS동해전력, 삼척남부발전은 출력을 낮춰 감발운전을 이어오다 4~5월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들 화력발전소만 가동하면 잠시나마 전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송전

[경인만평] 이렇게 보이네… 지면기사

[참성단] 한 학년 절반이 학폭 가해자? 지면기사

유명인에게 학교폭력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배구 국가대표팀 공격수와 세터였던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연쇄 폭로로 V-리그를 떠나야 했다. 자매는 억울하다 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선명했다. TV조선 '미스트롯2' 경연에서 준결승에 올랐던 '진달래'도 무명의 설움을 벗고 별이 되기 직전에 학폭 논란으로 하차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때문에 취임 하루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다.각계의 '셀럽(celebrity)'들이 학폭 저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학폭의 기억에 영원히 박제된다고 한다. 죽을만큼 고통스럽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자신을 끔찍한 폭력의 기억에 가둔 가해자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이라면 피해자의 고통은 필설로 형언하기 힘들 테다. 폭로는 피해자가 살기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폭력이 사실일 때의 명분이다. 만약 허위 폭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인격살인이자 명예살인이다.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가 학폭 시비에 휘말렸다. 이 학교 6학년 학생 41명 중 20명이 46건의 학폭 혐의로 경찰과 학교에 신고됐단다. 피해 신고자는 한 학생이라는데, 신고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허위 신고'라 주장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지난 20일부터 6학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나섰다.한 학년 절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니 사건의 양상이 상식 밖이다. 게다가 경찰에 형사 고소한 당사자가 학생인 점도 기이하다. 신고당한 학생들의 학부모는 허위 학폭 신고 때마다 1주일간 분리 조치돼 수업을 못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반면에 신고 학생 부모는 폭력이 사실이라 주장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폭 처리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한 표정이다.신고 당한 학생들뿐 아니라 신고한 학생도 걱정이다. 본인의 의지로 동급생 절반을 신고했다고 믿기 힘들다. 동급생들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로 나뉘어 교실이 황폐해졌다. 사건의 양상이 비정상적이면 상담

[with+] '꼬마 뱀을 조심해' 지면기사

동시 즐기지 않는 초등학생 딸'완성되지 않은 일기'란 시 흥미자기 사연과 똑 닮은 시집 빠져공감의 포인트 제대로 배운 셈"동시는 쇼츠" 벙찌는 독후감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여태 동시는 별로 즐기지 않았다. 베스트셀러로 널리 알려진 동시집을 여러 권 사주었지만 그중 두어 권만 좋아했을 뿐 오래오래 아껴 읽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다. 꽤 책벌레인 아이인데도 그랬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긴, 이건 아이의 성향과도 상관이 있는 일일 것이었다. 스토리의 앞뒤가 명확하고, 주인공의 행적이 뚜렷해야만 공감할 수 있는 독서의 수준이다 보니 동시란 장르 자체가 영 미심쩍고 헛갈렸겠지. 하지만 동시의 세계가 얼마나 재미난데. 아이를 동시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나는 이것저것 수를 써보았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요즘은 일기 숙제를 내지 않는 초등학교도 많은 모양이다.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일기 숙제는 없다. 1, 2학년 때는 숙제가 아니어도 곧잘 쓰더니 요즘은 그래서 통 쓰지 않는다. 어쩌다 기분이 좋은 날에만 선심 쓰듯 한 장씩 쓰는데, 그날 아이는 일기를 썼다. 대가족 모두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신난 아이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자랑하나 고민하더니 일기장을 폈다. 컴퓨터 모니터로 몇 번이나 전자항공권을 들여다보며 설렜던 아이는 "드디어 사촌언니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로 시작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웬걸, 일기를 미처 다 쓰기도 전에 여행 계획은 어그러지고 말았다. 운동선수인 중학생 사촌 언니의 훈련 일정과 여행이 겹친 것이었다. 항공권은 곧바로 취소했고 딸아이는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쓰다 만 일기 끝에 아이는 "너무 슬프다, 여행이 취소되었다"라고 썼다. 나는 옆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아이를 달랬다. "걱정 마. 날짜를 다시 잡으면 돼. 다 잘될 거야."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이 일기는 어떡해? 어떻게 써?" 나는 전화로 가족들과 일정을 다시 조율했지만, 원체 대가

[기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유정복 시장 공약의 오해와 진실 지면기사

일부 "달성률 50% 넘어야" 지적공약 79% 임기후까지 이행 계획인천미래 준비 장기사업 많은 탓공약은 선거 운동 때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물·토론·유세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적인 약속이다. 당선 후 사업성 검토, 정책화 과정을 담아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면 공약은 당선인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된다. 공약이 시민과 당선인이 체결한 '고용 계약서'라고 불리는 이유다.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은 3대 시정가치 10대 정책 120개 공약 40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6월 기준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122건, 정상추진 중인 사업이 267건으로 공약 달성률이 30.5%이고 이행률은 97.3%로서 순항 중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약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 "선거공약과 시민제안 공약에 경중이 있다", "공약 달성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항을 공약사항 전반의 이행사항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다. 인천시 공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지면을 빌려 의견을 나타내고자 한다.첫째,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공약이다. 선거기간 공보물에 수록된 178개의 선거공약 외에도 선거기간에 142개 기관·시민으로부터 687건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당시 후보였던 유정복 시장은 당선 이후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시민의 소중한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22개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민제안 공약으로 선정했다. 시민제안 공약은 전국 최초 시민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인천만의 특수한 사례다.둘째, 시정 각 분야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다. 과거 공약은 철도·도로·복지 등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약에 집중했다. 민선8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침체한 사회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전체 구성원이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농어촌·문화

[발언대] '온라인세이프티' -아동에 안전한 광고를 지면기사

아동들이 온라인 세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잔인한 광고들도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에서나, 아동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시작 전에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광고 영상은 많이 나온다. 이는 잔인한 장면들을 못 보는 아동들에겐 홍보물이 아닌 공포물로 남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영상,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기 광고 영상 등에 아동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광고에 호기심이 자극된 아동들은 유해 사이트를 무심코 들어갈 수 있다.사실 나도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잔인한 광고 때문에 당황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항상 갑작스럽게 나오는 광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다.아동은 이러한 광고로부터 심리적 위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매체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 25호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들은 디지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고, 디지털 공간에서 연령에 맞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하지만 실제 아동이 겪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협약 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아동들을 부적절한 잔인한 광고로부터 지켜야 한다. 광고가 아동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광고제작사, 온라인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친화적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부적절한 광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는 일은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들을 지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이채원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초 6학년이채원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초 6학년

[춘추칼럼]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마중물 지면기사

SNS 과도한 사용, 개인주의 만연 부작용유학시절, 정체성 혼란 교포부부 자녀 도와독일인 동료로부터 언어 교정 도움 받기도타인을 위한 노력이 관계의 선순환 불러와더위를 피하려고 아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새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위에는 조금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한다.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커플, 식사하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SNS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등이다.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8억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률이 1~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커플과 가족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면서 타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외로 인한 두려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이웃, 동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필자가 휴직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어느 교포 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익숙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