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탄핵정국,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법리로 정리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대통령 선거라는 국운을 좌우할 변수의 전개는 이제부터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는 두 달 후 치러졌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

[참성단] 국민의힘의 자가당착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임을 선언했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찬성 기표에 실수할 리 없었다고 보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23명이 찬성했거나 기권과 무효로 동조한 셈이다. 얼추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대표의 원내 지지 의원 분포와 비슷하다. 탄핵 표결 직후 국민의힘 친윤계는 즉각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계가 앞장서 최고위원 전원이 한 대표만 남겨둔 채 사퇴했다. 중진 의원 윤상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해 정말로

[사설] 이제 ‘민주당의 시간’ 국정 장악한 책임 무겁다 지면기사

이제 정국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쥐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주호 교육부총리 중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부 장악이다. 정국 운영의 상대였던 국민의힘까지 저렇게 지리멸렬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직무를 이어

[발언대] 물 복지 향상과 광역상수도 지면기사

최근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가뭄, 홍수,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최근(2011~2020)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09도 상승했고 이는 기상이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기상이변은 물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뭄은 원수 취수량을 부족하게 하고 홍수, 태풍, 지진은 물 생산·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기상이변으로 인해 깨끗한 물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복지(福祉)란 ‘

[데스크칼럼] 정치 유튜버가 만들어낸, 지도자의 망상 지면기사

비상계엄 배경에 언급된 ‘부정선거 음모론’ 세치 혀서 시작되지만 바로 잡기 쉽지 않아 좌우 가리지 않고 극단선동 일삼는 유튜버들 제정신으로 정치하려면 구독부터 해지해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사상 세 번째 국회 탄핵안 가결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부터 탄핵안이 발의·가결로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아닌 계엄’으로 국가 위상이 추락해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우

[경인만평] 기적이다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with+] 누구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포털사이트, 취향따라 언론사 선택 SNS 팔로우·차단 ‘분노 댓글’ 전쟁도 요즘 AI, 요청 안해도 알아서 추천 뇌는 새 정보와 비교·융합 필요한데 닫힌 세계 맴돈다면 구태속 남게돼 지금은 대중들의 흥미가 좀 가라앉았지만 MBTI가 대화소재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별자리든 혈액형이든 그닥 믿는 성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굳이 꺼리는 성격도 아니어서 누가 물어보면 나도 MBTI가 이러이러하다고 말이나 할 겸 긴 테스트지를 통과하여 INFP라는 결과를 얻어두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MBTI를 서로 물어보는 것이 대화의 통과

[참성단] 남한산성 소나무 지면기사

조선 후기 문인화가 겸재 정선(鄭敾·1676~1759)의 ‘송파진도(1741·영조 17)’에는 남한산성이 등장한다. 송파나루터 앞에 선 겸재의 시선이겠다. 돛단배가 한강을 유유자적하고, 저 멀리 남한산성이 보인다. 푸르른 소나무들이 성곽의 머리 위에 앉은 듯이 창창히 솟아있다. 그림 속 남한산성은 100년 전 병자호란(1636·인조 14) 당시 항전과 항복의 한을 묻어둔 듯 평화롭기만 하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아픔이 서린 곳이다. 평균 고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지만, 산 위는 넓은 분지여서 별궁이 지어졌다. 인조와

[기고] 포세이돈의 변덕과 안전한 바다 지면기사

해신의 권능을 의미하는 ‘삼지창’ 세곳에 바다·땅·하늘 모두 관계돼 우리 바다 매년 350명 목숨 앗아가 해경 1만3천명 누비며 안전 책임져 한국 ‘고대 그리스 영광’ 재현될 것 B.C. 1천100년경 형성된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최초의 해양문화 동맹체였다. 이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바다를 누비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바다는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였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난폭하고 변덕스러웠다. 거친 파도를 만들고 바람과 지진을 일으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