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지리멸렬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중심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시국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이 불안정하다. 국정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조짐을 털어버릴 희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정부 불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했고, 해외 언론은 한국을 ‘리더십 공백’, ‘식물정부’ 상태로 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다행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영향으로 심각한 파행을 빚는 지자체가 발생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주민 접

[사설] 대통령 내란특검에 순응하고, 야 총리탄핵 신중해야 지면기사

국회가 11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287명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다. 자율투표를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거나 미온적 지지 의사인 기권을 선택했다. 통과된 상설특검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했다. 상설특검이 작동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로 흩어진 비상계엄 주동자 수사를 이관받아 총괄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개시다. 그러

‘난쏘공’은 여전히 내게 길이다 [조세희 소설가 2주기 추모 연속기고·(1)] 지면기사

2024년 11월 23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영희와 영수가 다니던 노동자 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에 공부방 식구들과 지역 청년들이 모였다. 창작집단 도르리의 영상기록 상영회 ‘화수재담’ 상영회가 있는 날이었다. 창작집단 도르리는 공부방에 다니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노동자가 되고, 대학생이 되었던 친구들이 모여 만든 작은 창작 모임이다. 창작집단 도르리는 ‘화수재담’이란 이름으로 화수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사진, 영상, 그림, 미니어처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이농한 어머니가 먹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탄핵 정국 여파에 불안 고조되는 주택공급정책 지면기사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장기화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관망세 기조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에 부동산 정책도 ‘올스톱’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다. 아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

[사설] 대통령 안고가는 ‘질서있는 퇴진론’ 가능한가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론이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서 법률적 비판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대통령 탄핵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질서있는 퇴진론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의사 결정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

[참성단] 참담한 ‘비상계엄 드라마’ 지면기사

문학과 예술은 위기 순간에 꽃을 피우는 역설적 장르다. 예술사는 수난기와 역사적 격랑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빛나는 성취를 이룬 경우가 많았음을 잘 보여준다.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은 5·18과 4·3 등 국가의 폭력으로 초래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들이다. 로베르토 볼라뇨의 소설 ‘칠레의 밤’은 CIA의 지원을 등에 업고 1973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시대 칠레의 현실과 예술가들의 곤경을 그리고 있다. 작가지망생이자 예술애호가인 마리아 카날레스는 자신의 대저택을 예술인들을 위한 공

[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전호근 칼럼] 소년이 온다 지면기사

계엄선포에 평화로운 일상 산산조각 최고권력자의 어이없는 불장난 분노 45년만 반복된 비극, 희극으로 재현 한강 ‘소년이 온다’ 기시감 어른거려 올겨울, 내 안의 소년도 광장에 설 것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멀어진 지 십 분이 채 되지 않아 군인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를 그녀는 처음 들었다. 박자를 맞춘 군홧발 소리, 보도가 갈라지고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장갑차 소리, 그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생활법무카페] 미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 지면기사

재혼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일까? 첫째,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혼 후 이혼하거나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과 논의가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녀를 동반한 여성과 혼인(재혼)한 남성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