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 교사 부담 경감에서 시작된다 지면기사

과중한 행정업무·법적 책임으로 현장체험학습 주저하는 교사들민원·고발 등으로 폐지 주장하기도본래 교육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道교육청서 행정 부담 덜어줘야가을이 늦게 찾아왔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필자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봄가을 소풍과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현실로 확장시켜 줬다. 오늘날 가상현실(VR)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력과 기획력이다. 이런 역량은 교실 안에서만 얻기 어렵고, 현장체험학습은 이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배움의 도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법적 책임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7.3%가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5.9%는 체험학습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많다. 사전 답사, 차량 및 숙박 업체 계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안전교육,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험학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기될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부과되면서 교사들에게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쉽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된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

[경인칼럼] 디아스포라, 인천 지면기사

대규모 민족이동 기원 일컫는 '디아스포라'인천, 韓 근대이민 출발지로서 특별한 좌표 재외동포 재통합으로 미래 나아가기 위해이스라엘처럼 한국인 '귀환의 법칙' 고려를BC 598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국인 칼데아 제국(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유다 왕국을 공격한다. 이듬해 3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칼데아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후 두 차례나 더 가해진 공격으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향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60년간 4만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억류민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다 백성들의 강제 이주와 억류를 역사는 '바빌론의 유수(幽囚)'라고 부른다. 오늘날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일컫는 대규모 민족이동의 기원이다.파종(播種)과 이산(離散)의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자행된 노예무역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아프리카인들의 슬픈 역사가 있고, 19세기부터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로 퍼져나가 각 지역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중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가 존재한다. 아이리시 디아스포라는 19세기 중반의 대기근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1845년부터 7년간 이어진 최악의 기근으로 100만명의 아일랜드인이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만큼의 생존자들이 이민선에 올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어느 민족의 디아스포라인들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역사가 아닌 게 있겠냐마는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야말로 참으로 눈물겹다. 구한말 국운이 기운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내몰리며 '차오셴쭈(조선족)'와 '까레이스키(고려인)'로 모진 세월을 살아냈다. 징용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패전 이후에도 '자이니치(在日)'로 남아 차별과 모멸을 견뎌왔다. 해방 이후 '코메리칸(한국계 미국인)'의 꿈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오늘의 창] 주인 기다리는 하남 캠프 콜번 개발사업 지면기사

하남시가 연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당초 하산곡동 209의 9번지 일원 총 23만3천여㎡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려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속도성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시는 이달 초부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이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민간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인근 부지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 캠프콜번 사업은 현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투자해야할 막대한 사업비(전체 예상사업비 2천900억원)에 비해 현재 가치판단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투자자에겐 10%의 수익률로 예상 계획 시기에 맞춰 사업이 성공했을 때나 검토 가능한 조건이다.현재 캠프콜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캠프콜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자 역시 해제 이후 부지 매입 등 본격적 개발이 진행될 때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에선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걸림돌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개발과 건설 시장이 살아나는 시기 등 사업추진의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자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사설] 시정연설 대독, 대통령 고립의 시작이면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했다. 한덕수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28분간 대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행이 깨졌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정권 퇴진' 공세를 벌이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 포기로 상황을 모면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시정연설 불참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태균 게이트'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루하루가 폭풍전야다. 한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돌입한 민주당은 녹취 추가 폭로 카드를 흔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식 입장,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어떤지, 김 여사가 입장을 밝힌 건 어떤지 등을 살펴보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은 총리 대독을 통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직접 밝혔어야 할 국정 소회다. 대독으로 대통령의 진심과 진의가 사라졌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

[사설] 아라뱃길 명확한 활용방안,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뱃길 둔치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다는 게 용역의 목적이라고 한다. 인천시뿐 아니라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는 뱃길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라뱃길과 서해뱃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서울 여의도~덕적도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명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해당 구간에 걸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제각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구상이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데다 연구와 용역, 계획 수립이 재차 반복되는 형국이다. 큰 틀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 결국 활성화 사업 계획은 누더기가 돼 실행조차 못하고 있다.경인아라뱃길은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굴포천 방수로(14.2㎞)를 한강 측으로 3.8㎞ 추가 연결해 만든 국내 최초 내륙운하 시설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다르게 내륙 물류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고 현재는 '1조원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경인아라뱃길 문제를 풀겠다며 2018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3년여간 논의 끝에 공론화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의 주운(물류·여객)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광 분야에 무게를 둔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문제는 환경부가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을 찾겠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주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마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 인천시와 서울시

[경인만평] 2년째 직진 중 지면기사

[참성단] 탄핵 지면기사

조선은 전제사회(專制社會)이면서도 절대왕권이 아닌 관인(官人) 지배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국왕과 신료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왕과 신하가 서로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구조가 항상 유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대개 이 기조를 따랐다고 볼 수 있다.왕과 함께 국가를 통치하던 세력이 바로 이들 관료들이었다. 조선사회는 양반(사대부)이 지배하는 귀족사회로 3대 안에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은 가문의 존폐가 달린 양반들의 핵심적 관심 사안이었다. 조선사회를 가리켜 '관직 귀족 사회'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어렵사리 관직에 나갔더라도 관직 귀족들과 국왕이 권력을 독점하기도 어려웠다. 왕과 관료가 서로 견제하는 정치 제도에 더해 이들을 견제하는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3의 세력, 언관이 있었다. 언관들은 왕과 신료들을 규찰하고 견제하여 권력의 전횡과 농단과 부패를 막는 정치적 소금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고위층의 권력 오남용과 횡포를 막았던 것이다.언관들이 고위 관료나 왕을 견제할 때 쓰는 강력한 방법이 바로 탄핵(彈劾)이다. 탄핵의 '탄'자는 총알이란 뜻도 있지만, 잘못을 따져 나무란다는 '힐책(詰責)'의 의미도 있다. '핵'자는 꾸짖고 캐묻다는 뜻으로 탄핵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을 절차에 따라 해임 또는 처벌하는 헌법적 절차를 말한다.조선시대의 탄핵은 영조 때가 최고였는데, 2천73회의 탄핵이 있었다. 강정민씨의 논문('조선 후기 언관의 탄핵 활동 추이와 그 의미')에 따르면, 영조 뒤를 이어 숙종 재위 동안 1천966회의 탄핵이 있었다. 영조 때는 당쟁과 긴 재위 기간 때문에, 숙종 때는 경신·기사·갑술환국 등 3차례의 환국(換局) 때문에 탄핵이 많았다.요즘 탄핵이 핫이슈다. 정부 수립 이후 탄핵은 노무현(2004), 박근혜(2016) 대통령 등 40차례나

[이재우 칼럼] 기초과학 지원이 미래 혁신의 열쇠 지면기사

노키아, 삼성·애플에 밀려 퇴출첨단 디지털 시장은 혁신이 필수올해 가장 주목 받는건 인공지능예산 삭감 기초과학 연구 붕괴직전후속 세대 투자 노벨상 꿈 꿀 자격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가전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가전, 자동차 외에도 한국의 여러 산업 제품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기 쉽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제지업과 고무 회사에서 전자 통신장비 업체로 변신하여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마트 폰 시대로 넘어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려 결국 퇴출당했다. 이처럼 첨단 디지털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다.올해 가장 주목받은 디지털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다.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원리를 발견한 학자들에게, 노벨화학상은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폴드'를 개발한 팀에게 수여되었다. 인공지능도 암흑기를 겪은 바 있다. 첫번째 암흑기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로 정부의 연구비가 끊기고 인재가 떠나갔다. 두번째 암흑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였으며 이 기간에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끊겼고, 대학원생들마저 떠났다. 그러나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그 암흑기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해 인공지능 연구의 혁신을 일구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캐나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를 꾸준히 지원했기

[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지면기사

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구의 부채 규모가 큰 직접적인 이유는 20년째 진행 중인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착시 때문이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천800억원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자금으로 토지를 먼저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은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구에서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77억원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서구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슷한 규모인 타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4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