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대북전단 단체 접경지 국민 위해 자제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29일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한 것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항의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서해5도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이상 밤낮없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탈진할 지경인데 이번에 또 전단을 북으로 날리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음공격이 대북 전단살포와 같은 남한의 선제 도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측에 전단을 뿌리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단살포 단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하다.점증하는 남북한 긴장 고조에 5천만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남북통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 민생경제가 갈수록 척박해져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한 탓이다. 이들에게 통일 타령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작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32.0%로 확인되었다. 민주평통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가장 높다. MZ세대의 '통일 불필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길을 끈다.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폐기시킨 지난해 9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충돌한다.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도 같은 동포의 불안을 외면한 채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는 물론 접경지역 모든 지자체의 동일

[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지면기사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차로 전남을 비롯한 8개 시·도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때 수도권은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면서 경기도에서 가평·연천·포천·동두천·양주·김포·고양·파주 등 8개 지역, 인천에서는 강화·옹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두말할 필요 없이 경기와 인천의 해당 지역은 접경지로서 경제 낙후지역이고 인구감소 지역이다. 제반 환경이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하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89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경기도의 나머지 대상 지역 형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화와 옹진 지역은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5등급의 낙후도 중 심각 단계인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

[경인만평] '축' 100일 지면기사

[참성단] 대박난 한강라면 조리기 지면기사

라면은 포장지에 표준 조리법이 인쇄돼 있다. 라면 제조업체 연구진이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이 핵심이다. 그대로 따라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민 1인당 1년에 77개의 라면을 먹는 나라다.(2022년 기준) 국민식품 라면을 표준 조리법에 가둘 국민이 아니다. 유튜브엔 최고의 조리법을 자랑하는 라면 고수들이 즐비하다.그런데 저마다 추억하는 인생 최고의 라면은 조리법을 초월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맛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군기만 세고 급식은 형편없던 시절 군 복무를 했던 남성들에게 '반합 라면'은 잊을 수 없는 맛이다. 라면 혐오자도 알프스를 바라보며 먹었던 몽블랑과 융프라우 컵라면은 천상의 맛으로 기억한다. 야영장에서, 어부의 뱃전에서, 청춘의 자취방에서 면발에 삶의 희로애락이 밸 때마다 무한히 확장되는 라면의 맛이다.조리기구도 라면 맛을 결정한다. 라면은 빠르게 끓여내야 제맛이다. 집집마다 라면용 양은냄비는 필수다. 업소에서 찌그러진 양은냄비를 만나면 먹지도 않고 맛을 기대한다. 군 시절을 추억하는 캠핑족들은 라면용 반합을 챙긴다. 구이용과 전골용 조리기구로 진화한 솥뚜껑에 졸여 먹는 라면 맛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 라면 포장지를 조리도구로 활용할 정도로 한국인의 라면사랑은 집요하다.'한강라면' 열풍이 대단하다. 한강 공원 편의점에서 산 봉지라면을 종이그릇에 즉석 조리기로 끓여 먹는 라면이다. 강변의 운치를 즐기며 저렴하게 시장기를 달래니 인기가 폭발하면서, 한강보다 '한강라면'을 체험하려는 내외국인들로 강변이 붐빈다. 장소와 조리기구의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낸 문화체험이다.급기야 한강라면 조리기가 수출 대박을 쳤다.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한국상품박람회'에서 라면 즉석 조리기 '하우스쿡'이 800만 달러(110억원)의 수출계약을 따냈다. 인천 기업인 '범일산업' 제품인데, 재미동포 사업가와 불가리아·중국 바이어가 앞다투어 수입을 결정했단다. 지난해 1조2천억원어치 수출된 한국 라면을 따라 조리기도 해외에 첫발

[오늘의 창] 문제인식과 책임인식 지면기사

유독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올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날이었다거나, 올 겨울이 가장 따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이다.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지만 특정 그룹이 좌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인파가 몰린 곳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에서는 특정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문제 인식과 책임의 괴리가 이렇게나 중요하다.광명시는 탄소중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지자체다. 공무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 이만큼이나 노력하는 기초지자체는 흔치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과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탄소중립에 쓰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후변화라는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만큼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9일 열린 광명시의 '2024 탄소중립 국제포럼'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시가 1981년 개청이래 처음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 주제가 탄소중립이다. 그간 광명시와 인연을 맺은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의 도시들이 참여했으며 국내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외 11개 도시는 이날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면서 인위적으로 나뉜 행정구역이 아닌, 범 지구적인 활동을 지역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이로써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나 중앙정부차원의 일이라는 식의 책임을 미루는 의견이 줄어들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지역과 시민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SG에 대한 논의가 경색된 경제로 인해 힘을 잃었다. 그러나 유독 더운 여름과 유독 추운 겨울이 어떻게 가계 경제에 타격을 줬는지 생각해본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또 다른 방식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

[자치단상] 노인이 당당한 미추홀구 지면기사

區, 노인인구 20.2%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사회현안 해소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들여우유팩·폐품 수거·세척 등 재활용 사업 기여지속가능한 정책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이달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어르신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미추홀구는 인천지역 중 생계가 어려운 노인이 많은 곳이다. 소득 보장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통상적으로 노인인구 70%가 수혜자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만, 미추홀구는 그보다 많은 75.7%의 노인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다.2021년 미추홀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은 WHO가 제시한 교통, 주거, 여가 등 8대 영역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38.9%), 소득보장(30.3%), 건강생활(28%) 순으로 구의 노력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체감도 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다. 미추홀구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 삶의 활력,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는 공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새롭게 진입한 고령층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노인 일자리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경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노인 일자리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하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동반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추홀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증가에 치중하기보다는 노동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경력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톡(talk)!세상] 설렘과 떨림 지면기사

준비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면피하고 싶은 '떨림'으로 다가와반면 '설렘'은 분명한 목적·자신감똑같이 두근거리지만 다른 신호자신의 선택이니 만들어 보길일상에서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설렘의 순간이고 또다른 하나는 떨림의 순간이다. 두근거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렘과 떨림은 신체적인 반응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설렘의 순간은 마주하고 싶지만 떨림의 순간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준비성(準備性)이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떨릴 것이다. 일례로 무언가를 발표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 잘 준비가 되었다면 떨림보다는 설렘의 감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동안 지나왔던 과정에 대한 만족은 물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렘을 느낀다면 그 저변에는 자신감이 놓여 있기도 하다.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가 떨림을 넘어 가시방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나 질책도 걱정되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이렇게 보면 떨림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떨림이 아닌 설렘의 순간을 마주하고 싶다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다.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또다른 기준은 윤리성(倫理性)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설렘을 느끼게 된다. 설렘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떨림은 없다. 어린 시절에 사소한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를 속였던 경험이 있다면 설렘과 떨림을 구분하는 이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경우에도 떨림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언행이 세간에 드러났을 때가 두렵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한 경우라면 설렘은 없고 떨림만이 남는다.

[경제전망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줘라! 지면기사

저출생 근본 원인은 '가치관 변화'대기업 출산·육아 휴가 등 당근책비교돼 중소기업 상대적 박탈감만인력 절대비중인 경제 핵심축 불구청년 기피 일으켜… 특단의 조치를분만 가능한 국내 병원은 몇 곳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만 병원 수(연 1건 이상 분만)는 2018년 555곳에서 2000년 504곳, 2022년 461곳, 올해(1~7월) 425곳으로 5년 남짓한 기간에 4분의1이나 줄었다. 모든 현상에 우연은 없듯 저출생으로 분만 수요 자체가 줄은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출생아 23만명), 상궤를 크게 벗어났다. 30년 뒤 이들이 지금과 같은 출산율을 가진다면 출생아는 약 8만2천800명(11.5만×0.72명)이다. 또 2053년 출생아가 2083년에 출산한다면 약 2만9천800명이다.(절반은 SKY대 진학 가능) 휴전선은 누가 지키고, 반도체는 누가 만들며, 소는 누가 키울까? 50년 뒤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젊은피'가 필요한 국방과 치안·방재 인력은 어쩌나?특정 시점에 태어난 인구는 줄 순 있어도 늘 순 없다. 출생·사망도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예외 요소가 없다면 그 변화는 미미하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30년 뒤 30살의 인구수와 거의 일치한다. 저출생은 인구통계로 보면 '확정된 대한민국의 미래'다. 배경으론 경제적 이유가 꼽히나, 실은 가치관 변화(다양화)가 근본 원인이다.한국은 OECD 국가 중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제일 높다. 하여 저출생 폐해가 넓고 치명적인 영역은 중소기업이다. 저출생 시대 중소기업은 우리 아킬레스건이다.첫째, 인력 부족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가중시킨다. 특히 육체적 노동과 숙련자가 필요한 제조업과 소·부·장 기업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임금 상승 압박이다. 노동인구가 줄면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자연스레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진다. 이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위기를 부른다.셋째, 혁신·성장의 추락이다. 두뇌의 절대 부족과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