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실업률과 정책적 함의 지면기사

인천 실업률 1.8% 너무 낮은 수준계절적 요인과 구직 포기 증가 등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일자리·취업자 불일치 2중 구조화향후 고용정책 '고용률'에 중점을세상 시장을 요약하면 실물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실물시장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물가다.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실업률이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준금리와 재정지출이다. 늘 둘 사이의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욕심이야 경제성장이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뒤따른다. 문제는 물가와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조절이 어렵고, 재정지출에 혼선을 빚는다.요즘 다행히 물가와 실업률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성장 상태다.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함께 감안해야 할 실업률 수준이 낯설다. 낮아도 너무 낮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국이 거의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먼저 실업률의 정의와 특성을 보자. 실업률의 분자는 지난 4주간의 구직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이다. 1999년 6월 이전에는 1주간을 기준으로 했다.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인 '경제활동인구'이다. 참고로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천 수치를 보면 실업률은 4%, 고용률은 63% 내외다. 실업률에 고용률을 더해도 예상과 달리 100%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줄어 실업률이 하락한다. 예로 100명 중 6명이 실업자인데 이 중 2명이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6%(6/100×100)에서 4.1%(=4/98×100)로 거의 2%가 그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고용률은 같아도 구직활동이 커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즉 실업률은 '구직'이라는 심리적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

[기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밀당’

살다 보면 '밀당'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밀당의 사전적 의미는 '밀고 당기기'의 약어로 보통은 연인 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을 의미한다. 이게 말만 쉽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밀거나 당기면 오히려 상대를 쫓아내는 악수(惡手)가 되므로 매 순간 강약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자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을 크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역시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에 비해 덜 좋아하면 이긴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냉정하기보다 급해지거나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당에서 한 수 접어주는 꼴이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면 밀당에서 밀리고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아무렴 어떨까? 밀당은 사랑의 촉매제로 조미료 같은 요소일 뿐이다. 밀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당 없는 사랑은 김빠진 맥주 같아 싱겁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라면 부수적일 뿐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업에서만큼 밀당이 필요한 곳이 없다. 연인 간의 밀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감정의 소모에서 끝날 뿐이지만 사업에서 밀당을 소홀히 하면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자재를 살 때, 계약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밀당이 필연적이다. 사업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밀당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업에서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식견이 넓고 남들보다 우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갑인 국가를 상대로 밀당할 때는 을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지만 허가권자인 정부기관에서는 윗사람을 의식하거나 출장, 휴가, 업무과다, 연휴 등 공적이거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국정 마비 막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지지율은 19%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10월 31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이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블랙홀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여당의 친윤과 용산 참모들은 통화가 공개된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인 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눈 감은 여권 핵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이미 야당은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공천 개입 등을 부각시키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시켜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소하다.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할 명분도,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라는 '비선'과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들에 대해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으로 당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문

[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지면기사

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거둬들인 돈은 다시 뿌려졌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뿌려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다. 검찰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들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가 오고간 경선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6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건 또한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건은 대법원 형 확정까지 진행됐고, 또 다른 사건들은 1심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돈봉투를 받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그냥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내용상 본질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검찰 수사의 속도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사건을 감당할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현역 의원들이어서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이 사건이 주

[경인만평] 재판소 가는 길 지면기사

[참성단] '2024년 11월' 지면기사

11월이다. 우리를 둘러싼 불온한 국내외 정세의 실체와 윤곽들이 속속 드러날 한달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5일(현지시각)이다. 10월 러시아 동쪽에서 출발한 북한군은 이달 중에 서쪽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참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슬람 무장단체 소탕전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확대됐다.미국 대선 결과는 꼬이고 뒤틀린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의 방향은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정치는 국제질서 보다 국내 현안에 집중했다. 미국만 안전하고 부유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다는 미국 중심주의가 팽배하면서 세계경찰의 지위는 점차 쇠퇴했다. 미국 중심주의에 민주당도 물들었다. 가자에서 희생되는 이슬람 민간인 보다 낙태, 인종, 이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의 이기적 쇄국이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국제분쟁 종식을 주도할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동맹의 연대는 느슨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대가로 돈을 요구할 테고, 해리스는 인내를 강요할 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바이든을 무시하는 국제분쟁이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실적인 차기 분쟁의 후보지는 한반도와 대만이다.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과 ICBM 발사로 해리스와 트럼프에게 한반도 개입 금지를 경고했다.국내에선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정권과,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제1야당이 11월, 운명의 첫 고비를 맞는다.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은 고립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 보수와 진보 진영의 광장전이 지난 주말 민주당 집회로 개전됐다. 정부는 무력하고 국회는 실종됐다. 헌법재판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을 잃었다. 야당이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 검찰의 심장도 멈춘다.11월을 잘못 넘기면 헌법이 명시한 입법·사법·행정 삼권 전체가 심부전 상태에 빠진 채 불안한 국제정세에 갇힌다. 국제분쟁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수출경제엔 빨간 불이 켜졌다. 11월의 징조들은 모호한 국정의 위기

[월요논단]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바이든 후보직 사퇴·트럼프 총격 등 그 어느때보다 다사다난했던 美 대선결과 어떻든 민주주의 위기징후 뚜렷국민이익 도외시한 세력 설자리 없어운명 개척해 나가는 시민의지도 필요미국 대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인 올해 미국 대선은 전 세계인이 가장 주목하는 선거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전체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초방빅 판세라 세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필자의 기억에 이번만큼 다사다난했던 미국 대선은 없었던 것 같다. 선거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투표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했고, 트럼프는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미가 큰 선거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22·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재기에 성공하는 드문 기록을 세우게 된다.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들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하게 된다. 특히 트럼프는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거리낌이 없다.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 때처럼 선거 직후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이 졌을 경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2021년 의회 난입 사태에 맞먹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수 국민의 필요와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반민주적인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만큼 상대당인 민주당과 후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데스크칼럼] 소음 안 듣고 살고 싶다는 강화도 주민들의 호소 지면기사

어린 두 아이 엄마 국감서 대책마련 호소北, 과거 확성방송과 다른 신종도발 움직임 심리상담·피해보상 외엔 뾰족한 대책 없어대응 위해 정부·정치권의 냉철한 고민 필요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둔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는 "진짜 싹싹 빌게요. 정말"이라며 흐느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의장 등 정부 측 인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하소연한 엄마는 인천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다. 그녀는 이웃 주민 허옥경씨와 함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북한의 소음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국회에 왔다.안씨는 국감장에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성장기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손자·손녀·자녀가 북한 방송 때문에 힘들고, 무섭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안씨와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허옥경씨는 강화도에서 태어나 60년을 살았다고 한다. 과거에도 대남 방송이 있었지만, 그때는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말 또는 노래를 낮에만 틀었다는 게 허씨 설명이다. 허씨는 "여야가 정쟁하지 마시고 주민 고통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저희 보상받고 싶지 않다. 소음을 안 듣고 살고 싶은 것"이라며 "소음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이 소음공격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 말 소음공격이 시작됐으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에는 소음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강화도는 물론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도 북한의 소음공격에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다. 북한이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방송이 아니고 동물 울음소리, 쇠 긁는 소리 등 기괴한 소음을 밤낮없이 내보내고 있는 사실은 경

[노트북] 빨대 효과 지면기사

올해 KBO리그 한국시리즈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펼쳐졌다. 영·호남 연고팀의 대결이 성사되면서 양 팀을 응원하는 수도권 지역 팬들이 버스와 열차를 타고 광주와 대구로 몰려갔기 때문이다.2015년까지 서울 연고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이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으면 '중립구장'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5~7차전을 펼쳤다. 관중석이 가장 많은 잠실에서 경기를 열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극히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 작동한 희한한 규정이었다.중립구장 규정 폐지 이후 지난해까지 잠실을 연고로 하는 두 팀 중 한 팀이 꼭 한국시리즈에 올라간 덕에 서울에서 경기가 열렸다. 그리고 올해, 규정이 사라진 뒤 최초로 비수도권 팀의 한국시리즈 맞대결이 성사됐다. 양 팀을 응원하는 주변의 지인들도 표를 구하기 위해 예매 전쟁을 벌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평일 연차 사용을 불사하고 '직관'을 갔다. 명절도 아닌 지난 10월의 끝자락에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몰려든 야구팬들의 발걸음을 찍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도 출동했다. 경기 침체로 힘겨워하던 광주와 대구의 상권은 잠시나마 활짝 웃었다.'빨대 효과'는 한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을 다른 지역이 흡수하는 현상을 뜻한다. 희한한 규정이 사라진 뒤 열린 한국시리즈는 긍정적인 의미의 빨대 효과를 일으켰다. 안타깝게도 인천이 겪는 빨대 효과는 반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인천의 소득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저출산 시대 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되는 도시임에도 소비 수요를 서울에 빼앗겨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나쁜 빨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다만,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이자 쓰레기까지 묻어주면서도 지갑을 뺏기고 있는 인천의 상황이 다른 도시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을 터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dal@kyeongin.com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