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조상묘 훼손 지면기사

불교를 지도이념으로 삼은 고려와 달리 유교를 숭상한 조선시대는 매장문화가 성행했다. 풍수학에서 꼽는 명당(明堂)자리에 조상을 모셔야 후대에 발복(發福)한다는 믿음이 강했다. 흔히 알려진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등 명당 종류만 27가지나 된다. 장례문화도 성역이 돼 1년 상(喪)이냐 3년 상이냐 당쟁으로 화를 불렀다.영화 '명당'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부친 남연군 묘 이야기를 다룬다. 풍수사 정만인은 대원군에게 가야산의 2대(代) 천자지지(天子之地)와 오서산의 만대영화지지(万代榮華之地)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고 묻는다. 대원군은 천자지지를 택해 아버지를 이장하고 7년 뒤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고종이었다. 정사와 야사가 혼재하나, 묘 이장은 역사적 사실이다.일본이 서구화에 나선 18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조선은 쇄국의 문을 굳게 닫았다. 통상을 요구하는 프랑스와 미국에 맞서 무력충돌을 했다.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사건이다. 이 와중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 일당은 대담하게도 1868년 남연군 묘를 파헤쳐 매장품을 훔치려 했다. 단단한 석회질에 막혀 도굴에는 실패했으나 조상묘를 중시하던 조선사회에 충격을 줬고, 척화비 건립의 빌미가 됐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부(祖父)의 묘역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봉분 위에는 인분, 앞에는 작은 구덩이를 판 뒤 식칼과 부적,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1m 정도의 머리카락 뭉치를 넣고 다시 덮은 흔적이 남았다고 한다. 친척이 발견했다는데, 경찰은 신고된 사실이 없다며 내사설 보도를 부인했다.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트위터에 '윤석열 저주 인형 사진'이 게재됐다. 700여명이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인형 전신에 빨간 핀 10개를 꽂은 모습을 담았다. 노트 한 장을 빨간 펜으로 '윤석열'이라 쓰고 저주하는 글을 적어 인증사진을 올린 이용자도 있었다.증오를 넘어선 저주는 범죄화할 개연성이 높다. 싫고 거북한 감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성을 잃게 된다. 때론 주술적 수단으로 상대방을 망가뜨리려 한다

[춘추칼럼] 이번엔 야당 심판! 지면기사

여당 삼킨 '재보선 민심쓰나미' 한달여만에 정신 못차린 야당 마저 쓸어버릴 분위기다이긴게 아니라면서 개혁 뒷전·기득권 강화 국민 더는 안속아… 대표 경선이 첫 심판대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집권 여당을 집어삼킨 민심의 쓰나미가 야당마저 집어삼킬 분위기다.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대체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달리 말해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민심을 무겁게 느낀다', '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기에 국민 중 일부는 이번 서울·부산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 기득권을 벗어나 야권통합이나 보수와 중도가 함께할 수 있는 개방적 정치혁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대안과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등이었을 것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 후 약 1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다. 개방적 정당개혁보다는 정치일정을 들어 당 대표 선거로 직행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개혁이 아닌 자강이다. 당의 종합적 정책대안보다는 중구난방 정부 때리기로 정치인 개개인 인지도 경쟁만 보인다. 소통도 달라진 것이 없다.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자만까지 하기 시작한다. 분명 선거 직후 모두가 야당의 승리가 아닌 집권여당의 패배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당의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선거에서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마치 킹메이커인양 차기 대권 주자들을 얼차려까지 시킨다. 지난 4월26일 데이터리서치의 서울·부산시장 선거평가조사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기여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라는 응답은 22.1%, 안철수라는 응답은 17.0%, 김종인이라는 응답은 8.7%였다. 즉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나 선거를 총괄했던 인물의 기여는 22.1%, 8.7%에 불과했다.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민심이 이번에는 여당보

[기고] 일터에서의 (성)차별은 어떻게 성희롱·성폭력이 되는가 지면기사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2020년 전 부산시장과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또한 용기 있는 피해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의 도덕성 문제 또는 사회지도층의 성 윤리 문제로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보도들이 쏟아졌다.그러나 가해자 개개인의 도덕적 일탈의 문제로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노동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성희롱·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 아래에는 훨씬 더 커다란 빙산이 존재하듯, 수면 위로 보이는 성희롱·성폭력 문제 아래에는 언제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성폭력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선에 놓여있는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담은 결정문에서 당시 성희롱·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직 내 (성)차별적인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데스크에서 비서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20~30대, 7~9급 여성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30대, 여성, 신입'이라는 기준으로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가 배치된 것은 서울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타인을 챙기고 돌보는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서 직무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아닌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 배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비서들은 시장을 만나러 온 방문객의 퇴장을 유도할 때 그들이 불쾌해 하지 않도록 '상냥하게' 응대하는 역할을 요구받았다"거나 "시장이 피로해 할 때는 그를 달래고 응원하는 역할도 이들의 몫이었다"고 이야기했다.또한 데스크 비서는 시장의 일정관리 및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아침 식사 준비, 샤워 전

[풍경이 있는 에세이] 김응서와 의기 계월향 지면기사

임란때 평안도방어사로 만난 애첩평양성 함락 왜군 포로가 된 그녀는적장의 목을 치는게 기회라는 말에미색 이용 김응서와 함께 단칼 처단탈출중 연인살리고 할복 순절·충절김응서(1564~1624)는 1583년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계에 나갔다. 1588년 감찰이 되었으나 집안이 미천하다하여 파직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어 평안도방어사가 된다. 그 후 전라도, 경상우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의 병마절도사와 정주목사, 길주 목사를 지낸다.그가 평안도방어사로 평양 8경의 하나인 연관정에서 무예를 익히고 있을 때 그곳을 나들이하던 기생 계월향과 채린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계월향은 그의 신출귀몰한 칼 솜씨와 늠름한 모습에 연모를 품는다. 무예연습을 끝낸 김응서는 잠시 쉬는 사이 두 여인을 보게 된다. 특히 아리따운 계월향과 눈이 마주치면서 가슴이 뛴다.그 후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계월향은 김응서의 애첩이 되었다. 사랑이 무르익을 무렵 왜군들이 쳐들어와 의병들이 일어서고 김응수의 군대가 목숨을 내놓고 평양성을 사수하려 했지만 함락의 위기에 놓인다. 김응수는 어렵게 계월향을 불러 앉히고 "지금으로서는 왜군의 사기를 꺾어 전세를 뒤집는 길은 적장의 목을 자르는 것 뿐이오"라고 결연히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풍전등화의 평양성은 함락되었고 계월향은 포로로 잡혀 적장 고니시 히 앞에 끌려간다. 고니시 히는 그녀의 미색에 반해 그녀를 옆에 두게 된다. 그녀는 김응서의 결연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고니시 히의 첩 노릇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기로 하고 고니시 히에게 교태를 부려 환심을 샀다. 고니시 히는 그런 계월향을 사랑했다.그녀는 비밀리에 김응서와 연락을 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성 아래를 지나가게 한다. 고니시 히와 함께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계월향은 고니시 히에게 "장군님, 저기 지나가는 이가 제 오라비입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며 눈물로 간청을 해서 김응서를 성안으로 불러 함께 지내게 된다.며칠 후 고니시 히는 큰 연회를

[발언대] 공공병원 확충, 국민을 살리는 최선의 길 지면기사

코로나19 감염병이 줄지 않고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밖에 안 되지만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 평균의 10% 수준으로 매우 낮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OECD 평균인 89.7%에 비해 우리나라 병상 비율은 10.3%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공공의료 확충이 처음으로 주장된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재까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국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나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공공의료기관 설립비용을 다른 사회간접시설 설립비용과 비교해 보면, 고속도로 4~7㎞, 어린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의 설립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도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권역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평상 시 일상적인 진료 등 의료서비스는 기존 의료체계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국가적 재난·재해 등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격리·치료할 수 있는 지역별 균형을 맞춘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꼭 필요하다.그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물론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모델과 새로운 정책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공공병원 확대를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2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정부정책 못 막았다는 이유로 소환되는 과천시장 지면기사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장치 수단이다. 주민들은 단체장의 독단이나 심각한 행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전국에서 3차례 주민들이 단체장 소환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효력 발생을 위한 최소 투표율(33.3%)에 미달한 때문이다.과천시민들이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법정기준인 7천877명을 초과한 8천308명이 청구인서명했다고 한다.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김 시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7월 초에는 찬반투표할 전망이다. 시장 직무는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됨과 동시에 정지된다.시장에 대한 소환 추진은 부동산 정책이 발단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과천종합청사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4천 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주택 입지예정지에 천막청사를 설치하고 적극 반대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성공해야 청사부지를 지킬 수 있다며 소환에 나선 것이다.김 시장 측은 시정의 오류나 독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에 나선 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선 천막 행정까지 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주민소환에 나선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07년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2011년 과천에서는 임대주택건설을 막지 못했다며 주민소환이 추진돼 '법의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하남은 행정 공백이 장기화했고, 과천은 고소·고발이 20여 건에 달하는 등 부작용을 빚었다.과천은 벌써 지역 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소환추진위는 선관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청구인 대표는 대리서명 등 사문서위조혐의로 피고소인이 됐다. 앞으로 절차에 따라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일시적인

[사설] 변죽만 울린 부동산세제 완화 방안 지면기사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세제 개편 윤곽이 드러났다. '부자 감세 반대' 논리에 밀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물 건너갔으며, 종부세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신 재산세만 약간 손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내용들이다. 정부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 1년 동안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음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텼다"며 양도세와의 전쟁을 재확인했다. 종부세 납부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장기거주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는 과세 이연제 도입을 거론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4·7재보선 이후 봇물처럼 터진 부동산정책 실패 시정요구에 약간의 성의만 표시한 인상이다. 지난달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성인 남·여 500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44.0%가 완화를 희망했으며 반대는 38.4%였다. 리얼미터가 2017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보유세 강화 지지율(67.6%)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에 20여 차례에 걸쳐 쏟아낸 각종 규제책에도 집값 안정은커녕 고공행진에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1순위로 부상해 집권여당으로서는 방치할 수 없었다. 송영길 여당대표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부동산세 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친문계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엉터리"라며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정책수정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당내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국민들은 징벌적 과세를 바로 잡으려던 세제 보완책이 용두사미라며 실망이나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여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20일자] 동맹 백신 지면기사

[참성단] 초라한 국가행복지수 지면기사

UN은 해마다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국가별 행복지수를 채점한 세계행복지수를 발표한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21 세계 행복보고서'는 2020년 한국의 행복도 순위를 전체 95개국 중 50위로 매겼다. 10점 만점에 5.793점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행복지수로는 낙제점에 가깝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공개한 3년 평균 점수는 더욱 가관이다. 2018~2020년 평균 국가행복지수 5.85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비교했더니 35위로 꼴찌를 간신히 면했다니 말이다. 대한민국 밑에는 그리스와 터키 뿐이다. KDI는 OECD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연간 1천967시간),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원인으로 꼽았다.하지만 SDSN의 행복지수 측정 항목을 보면 KDI의 분석은 지엽적이다. SDSN는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1천명에게 소득 수준,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복지),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용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는 셈이다.나열한 행복의 조건은 나라 마다 다르고, 국민 마다 체감 정도가 엇갈린다. 행복 조건에 대한 문화적 태도도 상이하다. 초강대국 미국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 18위이고, 슬로바키아·칠레의 행복지수가 우리 보다 앞서는 이유다.국민소득이나 기대수명에서 대한민국은 꿇릴 게 없는 나라다. 복지도 사각지대 해소엔 못미치지만 예산 비중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반면 부정부패나 사회적 관용 분야에서는 자신할 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누리고,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판을 벌인다. 정치권에 만연한 내로남불 의식구조로 사회적 관용은 고갈됐다. 계층 사다리를 잃은 청년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젠더 갈등은 미래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사회의 막장을 보여준다.행복은 계량화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