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정권 말 추진력 잃은 수소산업 클러스터 사업 지면기사

인천을 포함한 5개 지역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목표인 울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울산시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의 20%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그린 수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 또한 재임 때인 지난 3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인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수소 경제'에 힘을 실었지만 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타 조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특화 수소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대상 선정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바이오·부생 수소), 울산(모빌리티), 강원(저장·수송) 등 5개 지역 모두 쓴잔을 들었다. 인천의 경우 2023년까지 SK인천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액화 수소 3만t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수소 경제 분야 기업 협업 사업 중에선 목표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가장 빠른 사업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 '뉴딜 사업' 전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보와 엇박자를 낸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의 '레임덕'의 징조 아니냐는 견해들이 나온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적극 나선 사업을 정부 부처인 기재부가 막아서는

[사설]'반려동물보유세'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지면기사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천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관련 시장규모는 올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일상에서 반려동물을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민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모양이다. 전국 반려가구의 54%인 327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우선 예산과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예산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산이라는 공공재를 특정 집단을 위해 집행하면 이에 반발하는 여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보유세 신설이 거론된지 꽤 됐다. 독일과 같이 동물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모든 반려동물을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확보된 세원으로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고작 31곳에 불과하다. 그중 20곳이 경기도에 몰려있지만, 반려인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다행히 반려동물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려인들의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된 덕분이다. 적정한 세금 납부로 반려동물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 공공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뒤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세금 내라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금 신설에 부정적인 반려인들도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비용 지불을 감수하는 입장은 같다.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2015년 15억원가량에서 2019년 135억8천만원으로 9배나 늘었다고 한다. 지자체와 민간의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1일자]'모래시계 검사' 복당 지면기사

[포토데스크]힘차게 쟁기 끄는 '겨릿소' 지면기사

두 마리의 소가 흙탕물을 튀기며 힘차게 쟁기를 끌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논에서 겨리농경문화보존회가 실시한 겨릿소 시연행사의 모습입니다. 산악지형의 비탈진 경작지가 많고 토질이 척박한 홍천지역에서는 겨리농경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농기계 보급 등으로 겨릿소와 소모는 소리 등 독특한 겨리농경문화가 사라질 위기였으나 겨리농경문화보존회의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농기계의 발달로 사라져 가는 농업 문화를 보존해 나가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윤인수 칼럼] '이재명·윤석열' 구도의 정치적 의미 지면기사

민주·국힘 기득권 세력들 '이·윤 흠집내기'둘다 구태와 경쟁·적대통해 정치자산 불려전선은 유리하다… 머리 숙일 이유가 없다마지막까지 지켜내야 정치가 변할 것 같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차기 대권 구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견제하고 트집 잡고 나섰다.민주당 친문 진영은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후보 선출 시기를 9월에서 11월로 연기하자는 얘기다. 명분은 후보 조기 선출에 따른 대선 전략 차질이다. 속셈은 이재명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시공간 확보이다. 당헌을 어겨야 하니 명분은 약하다. 이재명의 대안 모색은 절박하니 속셈은 선명하다.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경기도 김포 국회의원을 했던 김두관이 경선 연기론의 총대를 멘 장면은 의미심장하다.국민의힘 영남 친박들은 윤석열을 저격한다. 부산의 서병수는 박근혜 탄핵의 원흉으로 윤석열을 지목했다. 대구의 김용판은 윤석열에게 합류 전 선사과를 요구했다. 젊은 이준석은 자강론을 앞세운다. 유승민, 원희룡은 윤석열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 정도 반정부 민심이면 나 홀로 정권창출도 가능하겠다 싶었을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을 바라보는 영남 기득권 세력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중도 민심에 찍소리도 못 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당을 보채는 것도 모자라, 들어오려면 무릎부터 꿇으라고 정색을 한다.집권여당과 제1야당 내 기득권 집단의 이재명, 윤석열 흠집내기는 역설적으로 '이재명·윤석열' 구도의 정치적 의미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여야의 기득권 세력은 적대적 공생으로 기득권을 지켜왔다. 당은 망해도 그들의 권력은 지켜냈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설계하고 만들어냈다. 기득권 내부권력의 위계와 담합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앞세웠다.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여야 기득권과는 인연이 없다.이재명의 정치적 성장은 눈부시다. 대선 경선에서 실패하고

[방민호 칼럼]'배민' 시대에 생각하는 '정상화' 지면기사

인터넷·정보화 시스템 덕분에코로나 시대 경제적 타격 적고Zoom 수업… 그러나 언제까지슬픔도, 웃음도, 의문 해결도직접 만나 나눌 수 있길 바란다벌써 칠팔 년은 족히 된 일이다. 충청북도 보은 가까운 어딘가로 선생님들끼리 학사협의회를 갔다. 한갓진 데로 가자고들 하셨다. 찾는다고 찾은 곳이 근처에 슈퍼도 음식점도 없다시피 한 궁벽한 산촌이었다.밤은 깊고 슬슬 뱃속이 출출해지면서 뭔가 먹기는 먹어야할 텐데 준비해 온 음식들은 거의 다 동났다. 어떻게 하나? 하고 다들 궁금해하는데 내 머릿속으로 번개같이 '배달의 민족'이 떠올랐다.그때만 해도 내가 우리 과에서 가장 최신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농담이지만, 아무튼, 휴대폰에 깔려 있는 '배민'으로 검색을 해 보니 과연 치킨 같은 것을 배달해 주는 데가 두어 곳 뜨기는 떴다. 그런데, 차로 줄잡아 20~30분은 족히 걸리는 곳이다. 그래도 전화를 하니 우리 쪽 사정이 딱해 보이셨는지 근 한 시간만에 드디어 음식이 배달되었다. 선생님들 환호성 소리가 낮지만은 않았다.그랬는데, 한동안 '배민'이라고는 그 숱한 광고들을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치곤 했다. 그저껜가 웬일인지 이 '배달의 민족' 생각이 나 평소에 맛이 좋은 봉평 산골 메밀국수 음식점을 찾아보는데, 체계가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우선 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는 게 '없어졌다'. 전화 주문이 있는지는 몰라도 화면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선택해서 결제하면 끝이었고, 카톡으로 완료를 알리는 문자가 달려왔다. 그러고는 음식점에서 출발했다는 둥, 어디쯤 오고 있다는 둥 하더니 현관 문앞에 배달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빨리 수령하시라는 것이다. 배달해 주시는 분은 얼굴도 못 보고 맛있는 막국수를 맞아들일 수 있었다.경험하고 보니,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19 덕분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데 이런 배달 시스템이라도 없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오로지 긍정 쪽으로만 작동하는 것일까?어느 쪽이

[참성단]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지면기사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22)군이 실종됐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손군이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잠을 자다 사라졌다고 했다. 손군 아버지가 생사확인에 나섰고, 5일 만에 서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사와 타살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이 사고는 억측과 소문이 유난하다. 언론은 손군만 아니라 그를 불러낸 친구의 가족, 신상, 행동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며 의혹을 제기한다. 손군 시신을 옮기는 장면과 장례식이 중계방송하듯 보도됐다. 손군과 친구가 나눴다는 미확인 대화가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와 특정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잇따랐다. 친구 아버지 신상은 탈탈 털렸고, 공중파 방송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보자를 찾고 있다.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대학생 이선호(23)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손군이 실종되기 3일 전이다. 그는 용역회사 지시에 따라 적재물 정리작업을 하다 개방형 컨테이너에 몸이 깔려 숨졌다. 군 제대 뒤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막노동을 자처했다고 한다. 유족과 친구들은 날개만 300㎏인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데 안전장비는 물론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주장한다.이 사고는 한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몇몇 일간지에 단신으로 보도됐을 뿐이다.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나서면서 뒤늦게 후속 보도가 나왔다.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가세하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빈소를 방문했다.비슷한 또래의 20대 청년이 잇따라 변을 당했다. 그런데 세상은 한강에만 주목할 뿐 평택은 관심 밖이다. 서울 소재 대학 엘리트 의대생에, 정확한 사고 경위가 오리무중인 미스터리가 이목을 끈 요인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단 몇 푼이라도 벌겠다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젊은이의 허망한 죽음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사고 뒤 이군 누나가 SNS에 가슴 먹먹한 사연을 올렸다. 부모에게 손 안 벌리겠다며 작업장에 가면서도 시험공부를 하겠다며 노트북을 챙겼다고. 투병하는 9살 차

[노트북]도를 넘은 '무개념 주차 횡포' 지면기사

약속을 마치고 늦은 시각 집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둘러봐도 주차공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런 날이면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데 방해되지 않는 통행로 가장자리를 찾아 주차해 놓고 집에 들어간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면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차량 앞유리에 붙인 주차 위반 스티커를 보게 된다.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스티커를 어느 정도 떼고 출근길에 나선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각 가정이 보유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문제는 일상이 됐다. 우리나라의 자가용 등록 대수는 지난해 기준 1천930만대다. 국민 3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예전과 다르게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의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상이 된 주차문제인데 사람들이 이토록 격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주차 행태가 도를 넘어서다. 이들은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통행로에 이중 주차를 해놓는다거나,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2개 면을 차지하며 주차하는 등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을 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들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남기는 등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대중들을 더욱 격분하게 한다.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부처, 정치권 등이 공동주택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시인의 꽃]냉이꽃 지면기사

냉이꽃 뒤엔 냉이 열매가 보인다작은 하트 모양이다 이걸 쉰 해 만에 알다니봄날 냉이무침이나 냉잇국만 먹을 줄 알던 나,잘 익은 열매 속 씨앗은 흔들면 간지러운 옹알이가 들려온다어딜 그렇게 쏘다니다 이제사 돌아왔니아기와 어머니가 눈을 맞추듯이서로 보는 일 하나로 가지 못할 곳이 없는 봄날쉰내 나는 쉰에도 여지는 있다나는 훗날 냉이보다 더 낮아져서,냉이뿌리 아래로 내려가서키 작은 냉이를 무등이라도 태우듯들어 올릴 수 있을까 //그때, 봄은 오고 또 와도 새봄이겠다 //손택수(1970~)사물의 형태는 시선이 머무는 심상에 의해 달라진다. 같은 사물일지라도 다르게 지각되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는 주체에게 있는 것. 주체는 보고 싶은 대로 사물을 보거나, 사물이 보여주는 대로 대상을 인식하고자 한다. 보고 싶은 대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이미 고정된 자신만의 세계에 대상을 편성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움을 포착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물이 보여주는 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물이 가진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움에 대한 발견이다. '냉이꽃 뒤엔 냉이 열매'를 보고 이를 '하트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은 냉이꽃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 비로소 냉이꽃을 냉이꽃이 아닌 '하트 모양'을 가진 그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 새로움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 '열매 속 씨앗에서 옹알이'가 들려오고 '아기와 어머니'가 눈을 맞출 수 있는 것.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꽃말을 가진 냉이꽃은 5~6월 '서로 보는 일 하나로 가지 못할 곳이 없는 봄날' 개화한다. '키 작은 냉이를 무등이라도 태우듯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정해진 관념을 버리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언제나 '봄은 오고 또 와도 '새봄''으로 남는 것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