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포토데스크]美 F-35기 '차원문 통과하는 듯' 거대한 파동 지면기사

미 공군의 F-35 전투기가 흡사 공상과학영화에서 차원문을 통과하는 전투기 마냥 거대한 파동이 동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소닉붐' 현상이라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닉붐 현상은 초음속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가 지상에서 폭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수증기 응축현상'으로 불리며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공기 흐름과 함께 급격한 온도변화 현상으로 항공기 주변 수증기가 순식간에 응축하여 물방울 입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경제전망대]인천의 바이오산업 지면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이어대통령 지난해 송도국제도시 방문 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계획 발표K-바이오 랩센트럴 부지도 곧 공모세계산업 이끌어 갈 '인천' 부푼 꿈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여 바이오산업의 정의와 범위와 분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8가지, 일본은 14가지로 세분하고 있는가 하면 유럽은 바이오산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보건과 의료분야의 레드바이오, 식량과 자원 분야의 그린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가 그것이다.작년 말에 발표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유럽 방식에 따라 재정리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산업 생산총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레드바이오인 의약·헬스분야가 6조5천억원, 그린바이오인 식품·자원분야가 3조9천억원 그리고 화이트바이오인 화학·에너지분야가 1조9천억원을 기록하였다.바이오산업에 헬스산업을 보탠 바이오·헬스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3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16개 이상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경쟁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막대한 개발비가 들어가는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2019년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작년 11월 인천 송도에서 대통령의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발언대]'고수익 보장'의 덫 지면기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으레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는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은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한 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방식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에 의정부경찰서는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담당해 오던 보이스피싱 수사업무를 올해 2월부터 형사과 강력팀으로 이관해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보이스피싱을 강도·절도·조직폭력에 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316% 증가한 25명(83건)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소위 '수거책'으로, 피해 금액을 수거해 전달하는 자들이었다. 대부분 20·40대, 학생·무직자들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불법이 아닌 고수익 보장', '단순 업무' 등의 달콤한 제안은 범죄와 얽힐 수 있으니, 너무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된다면 현혹되지 말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보이스피싱은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큰 재산적 피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무섭고 파괴적인 범죄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사기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면 반드시 추적, 검거되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

[기고]패션그룹 '형지'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좋은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건 기쁜 일9월 준공 그룹 입주땐 경제 활력·고용 창출디지털·그린·바이오 이어 '패션뉴딜' 가능걸출한 새 향토기업 뿌리 잘 내리게 지원을좋은 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물론 떠나는 기업도 있고 개중에는 인천에서 기여도가 낮은 기업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공익적 의무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일 것이다.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인천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익적 책임보다 회사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달갑지 않다.이런 시민사회의 정서를 달래줄 만한 기쁜 소식이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까스텔 바작을 비롯하여 형지 I&C, 형지엘리트, 크로커다일, 형지 에스콰이아, 형지 리테일, 아트 몰링 등을 거느린 (주)형지글로벌패션그룹(회장·최병오)이 드디어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소식이다.사회적 평판도 높은 결코 작지 않은 기업이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2018년 10월 송도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총사업비 1천800억여원을 투입, 대지 3천8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건평 1만9천500평 규모의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완공되면 7개 계열사가 모두 옮겨와 1천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3천여명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형지패밀리타운이 형성된다.게다가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밖에 가족들이 지출하는 가계비용만 해도 약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형지의 입주를 기점으로 의류제조나 원부자재 등 패션산업체가 인천에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크며 관련 연구소들도 뒤따라 온다면 인천은 '패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패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특히 지척에 있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와 세계 최고의 패션대학인 한국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FIT)과 함께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수도권 지자체 '상생방역' 논의해야 지면기사

다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해 취해진 방역당국의 조치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됨과 동시에 적용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대부분의 유흥시설들이 영업을 멈췄다. 영업정지 조치의 영향권에 든 수도권 업소는 1만5천여개에 달한다.영업중단 행정명령서를 받아든 유흥업소 측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문을 닫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홀덤펍을 운영하는 20대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형 탁자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게임을 하는 특성상 각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으나 정부의 영업제한을 피해 나갈 수 없었다(경인일보 4월13일자 6면 보도). 영업과 휴업을 반복해 온 유흥시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공식화했다. 시행 전 의견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규제를 탈피해 업종 실태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현장의 호응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음 주까지 관련 매뉴얼을 수립한 뒤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시만의 조치로 그쳐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천과 경기지역 해당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국면인 만큼 방역의 허점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오

[참성단]일본의 방사능 해양 방류 지면기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해안가의 후쿠시마 원전을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원전의 전력공급망이 차단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끊겼다. 후쿠시마 원전이 흰 연기를 뿜어내며 폭발하던 장면에 세계는 전율했다. 초유의 대양 오염 공포 때문이었다. 세계 각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강화했다.하지만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13일 지난 10년간 탱크에 모아 두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해서다.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 2년 뒤부터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나 일본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이미 1차 정화했다는 탱크 내 오염수에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기준치의 100~2만배 이상 검출됐다는 그린피스 보고서도 있다.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이유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단다. 겉으론 예의와 염치를 차리면서 속으론 자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본의 '혼네'(本音·본심)가 가증스럽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반인류 범죄다. 해류를 탄 방사능 쓰레기가 1년도 안 돼 제주와 동해 바다에 도착한단다. 해류를 타고 5대양에 퍼질 것도 당연하다. 일본이 뭐라고 지구 바다 전체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나.우리 국민의 방사능 감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 하나 건설하는데 30년 가까이 걸렸다. 얼마 전에는 월성원전의 정화 전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보도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한다는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 농축된 고준위 폐기물이다. 방사능 해류가 우리 앞바다에 이르면 통영 멍게가 미야기 멍게가 될 수 있다. 수산업과 국민 식생활에 미증유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기구에 오염수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일 국제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짐짓 무관심한 태도다. 미·중 신냉전의 틈을 노린 일본의 방류 결정은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이다. 정부의 대응만큼이나 일

[수요광장]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적 윤리학 지면기사

밉든 곱든 자연과 인간은 공생한다서정시의 과제는 예언자적 저항과 자기성찰 강화…생태 사유·실천은 기후·환경위기 맞물려 중요성 커져이제는 인류적 의제로 권역 넓혀야그동안 생태학의 의제와 성과를 수용하거나 변형한 경우는 소설보다는 시쪽에서 훨씬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생태시학의 활발한 전개는 한결같이 근대주의가 가진 진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맞물려 나타났다. 이는 근대적 가치의 완성을 위해 매진했던 진보 기획이 일정하게 과학주의로 편향되었고, 이성으로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근원적 현상에 대해 무심했던 것도 중요한 반성적 거점이 되어주었다. 또한 이는 자연과 우주를 타자로 몰아붙였던 지난 시대의 역사 과잉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생태시학에는 근대의 자기 반성적 요소가 뚜렷하다. 하지만 그 이론적 작업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계급, 젠더, 지역, 분쟁 등에 대한 인식을 생태적 사유와 결합해야 하는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충격을 담아내는 근본적 쇄신을 전제하고서 말이다.한동안 주류미학으로 등극하여 반성적 대상이 된 후에도 생태시학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장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담론이자 대안담론의 가능성으로 충일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생태주의는 그 자체로 물신화하거나 무공해식품 같은 자본주의의 수사적 첨병 노릇을 할 개연성을 늘 가지고 있다. 또한 생태시학은 또 하나의 신비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가롭게 숲을 거닐거나 유기농 작물들을 일용하는 녹색 중심주의의 소박한 담론을 뛰어넘어 진정한 대안적 사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욕망에 의해 유린되고 상처받은 우주 혹은 자연에 대한 근원적 터닝을 감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곧 황폐화된 물질문명과 완전히 격절할 수 있는 순수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연결되며 밉든 곱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야 한다는 종말론적 자각과도 연관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적이며 동시에 성찰적인 장르일 수밖에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초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다. 본인은 3년 이상 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던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10년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지분상속등기를 무주택자인 아들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해와야 한다 해서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실망하고 돌아갔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딸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하여 현재 상속된 주택에 살고있는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어머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딸의 상속지분도 압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딸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아들(딸의 오빠)에게 양보하면 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딸의 지분이 강제로 상속될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한 자가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가주택으로 본다.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많은 배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아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이 살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받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로 공동지분상속등기로 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한 경우이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상속 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기고]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란다 지면기사

지역 균형발전 논의 10여년째 안보 등 희생 탓 연천군 격차 더 심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실마리 찾는듯 했으나 1·2차 배제3차엔 꼭… 경과원 등 이전 바라지역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되어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시도별 전략사업 추진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및 금융, 기업체의 특정지역 편중 등과 같은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누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역갈등 팽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명한 이재명 도지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균형발전 실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협력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연천군 사업체 수는 총 3천841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조에 따르면 사업체가 적은 지역일수록 심사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연천군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다.올해 3월 말 군 인구는 총 4만3천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