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1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법정으로 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지면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뚝심 있게 밀어붙여 온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도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워낙 뚜렷해 호응하는 여론이 반발하는 여론을 압도했다. 2019년 1차, 2020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다소의 잡음에도 무리 없이 확정된 배경이다.하지만 지난 2월 이 지사가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히자, 1, 2차 발표 때 속앓이만 하던 반발 여론이 표면으로 분출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수원 광교 주민들이 법원에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작업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절차의 위법을 판결하거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위기를 맞는다. 이뿐 아니라 앞서 확정된 1, 2차 이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일이 이 지경에 이른 건 3차 이전 계획의 규모가 워낙 크고, 앞선 이전 계획 때 발생했던 반발 여론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선 3차 이전대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1,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을 규모와 영향력에서 압도한다. 그만큼 이전의 악영향을 받는 기관 직원들의 규모와 이전 원점 지역의 상실감도 크다는 얘기다.1, 2차 계획 확정 당시 나왔던 이유있는 반발을 무시한 점도 잘못이다.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담, 이전 원점 지역의 공동화와 함께 이전 절차의 적법·적정성 논란은 3차 계획에 앞서 해소됐어야 할 타당한 주장이었다. 즉 행정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워 공공기관 직원의 기본권과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요청이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소재지 변경은 정관 개정과 정부 승인 사항이라 하니, 절차적 시비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도는 12일까지 7개 기관에 대한 시·군의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내에 이전 지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고 여

[사설]자치경찰위원장 정치중립 걱정된다 지면기사

이달 말 구성을 앞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퇴직공무원과 정치권 인사가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외압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잉진압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위원으로 추천되자 인천시가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퇴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업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지난 9일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 경우 7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시의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위원추천위원회 등에서 6명을 추천했고, 인천시장 지명 위원 몫만 남은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4명의 인사 중에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명 위원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법상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충남과 강원은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됐다.자치경찰위원장은 단순 행정능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지는 퇴직 경찰 간부가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다. 시민들의 치안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위원의 인사 검증 방법은 허술하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시의회가 추천한 2명의 위원이 자격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명은 시의회 의장과 친인척으로 밝혀졌고,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이력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이들이 사퇴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13일자]고비는 넘겼고 지면기사

[포토데스크]가가린 우주비행 60주년 축하 '레이저 빔' 지면기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비 개폐교에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사상 첫 유인 우주비행 60주년을 축하하는 그의 얼굴 이미지가 레이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4월12일은 우주의 날, 60년 전 그날 우주로 향한 가가린은 "지평선이 보인다. 하늘은 검고 지구의 둘레에 아름다운 푸른색 섬광이 비친다"라고 자신이 속한 지구에 대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서도 인류의 고향 지구가 가장 눈에 띄었나 봅니다.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윤인수 칼럼] 문재인 정권, 국민 삶 속에 스며들라 지면기사

코로나로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무너지고…내가 죽겠는데 적폐청산·검찰개혁 무슨 소용국민, 자신 삶 외면한 정치과잉 선거로 심판文정부 '위기시대' 자성하고 실수 반복 안돼지난해 4월 이 칼럼 제목은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 된다'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의 배타적 입법권력을 차지한 직후였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며 "당·청이 배타적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권의 장자방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세웠다. 5월 칼럼 제목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이었다. 집권 4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행정, 사법, 입법권력 독점에 전례없는 임기 말 지지율. "대통령에게 행운일까" 물었다.1년 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세력 내부에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가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자성이 터져 나온다. "그때 '당헌·당규'를 안 바꾸고 그냥 '무공천' 했다면 어땠을까?" 한 언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회자되는 질문"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당원의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엔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당헌이 있었다. 도덕성을 버리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했지만 선거를 잃었다.대통령과 민주당에겐 뼈 아픈 가정법 질문이 적지 않다. '그때 정권이 조국과 인연을 끊었다면 어땠을까?' 조국을 윤석열에게 맡겨 놓았다면, 대통령의 '마음의 빚'은 남았겠지만 정권이 내로남불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정권의 정의와 공정 지수는 높아지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자진사퇴로 갚았을 수도 있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정권을 향한 비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테다. '그때 180석이 아니라 과반인 150석가량만 얻었으면 어땠을까?' 지리멸렬한 야당이 반성도 없이 획득한 견제의석으로 사사건건 정권에 반대하다가 국정 실패의 책

[참성단]LH 공공임대주택 지면기사

2012년 6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A16, A23, A24, A27 4개 블록 1천548가구다. 10년간 입주자에게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부동산 업계는 A16이 가장 매력적이고, A27, A23, A24 순이라고 봤다. 막상 청약 결과 A27 블록에서 미달사태가 나 같은 해 10월 추가모집을 했다.A27은 672가구로, 4개 블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지다. 전용면적 84~135㎡의 중·대형 평형이 주목받았다. 신분당선 상현역 역세권 단지라는 장점도 두드러졌다. 흠이라면 인근 영동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의 소음 정도.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역세권도 아닌 흥덕지구 인접 A23과 A24보다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LH 직원 1천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2011~2020년의 전수조사 자료 분석 결과다. 자사 공공임대 주택이 279명, 공공분양 주택 1천621명이라고 한다.임대주택에 입주한 LH 직원 233명 가운데 168명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명이 광교지구에 몰렸다.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고, 이들 중 33명은 A27 블록에 집중됐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은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는 2015년 LH 본사 이전지다.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모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된다. 여기에 LH 직원들이 끼어들기를 한 것이다. 가족 친지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거란 추정이다.LH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광교와 세종 지역에 집중된 데 대한 입장은 없다. 미달사태로 추가분양을 한 광교 A27에 LH 직원들이 몰린 까닭이 궁금하다

[노트북]"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지면기사

"미얀마에서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에서 열린 미얀마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의 말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으나 미얀마인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지역을 찾아 대구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인천 부평은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이 대거 정착해서 사는 곳이다. 미얀마 불교사원이 있고 한국에 유학 중인 학생, 노동자, 활동가 등 재한 미얀마인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활성화한 곳이다.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해 공개 수배된 소모뚜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위원장도 이곳에서 자국의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 전통 음식점, 소매점 등 협동조합형 기업 '브더욱 글로리'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난민인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소모뚜 위원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요청한 미얀마인 비자 발급 연장 제안도 최근 수용되면서 2만5천여명의 미얀마인들은 안전하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소모뚜 위원장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얀마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SNS를 통해 한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미얀마 시민들과 공유하는데, 다들 '먼 곳에서 지지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한다"고 말했다.소모뚜씨의 바람대로 지역사회에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구금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부평·계양구의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종교단체선 후원금을 모금해 미얀마인들에게 전달했다. 최근엔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도 미얀마를 도울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한국에서 보내는 지지와 연대가 미얀마의 봄을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시인의 꽃]벚꽃 지면기사

아,그녀를 믿을 수 없구나 //저, 수줍음의 미소!살포시 옷고름을 풀며 어서 오라, 어서 오라고뜨겁게 안아달라고찡긋, 유혹의 미소를 날리던 그녀!둥근 달을 수줍게 만들었던 그녀!내 심장에 붉은 화살 하나 꽂아 놓은 그, 녀, 가, //어느새 사라졌다언약 하나 없이 야반도주를 했다 //이 치 떨리는 배반이여! //나 다시는 너의 옷깃에 눈을 열지 않으련다나 다시는 사월의 몽환에 젖지 않으련다 //못된 가시내!배재경(1966~)어디까지나 시간의 길고 짧은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같은 하루라도 길게 보내기도 하고 짧게 끝나기도 한다.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로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느껴지고 변화하고 진행된다. 그것은 어떤 것에 기대한 만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믿음과 같다. 그 믿음은 스스로의 기대가 만들어낸 것으로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인 것. '저, 수줍음의 미소'로 4월에 피어나는 벚꽃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가질 수 없는 법. '내 심장에 붉은 화살 하나 꽂아 놓은' 그 즐거움이 커질수록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만다. 벚꽃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고 벚꽃에 기댄 자신만이 남아버린 것이다. '이 치 떨리는 배반'을 한 것은 벚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던 자신일 뿐. 이렇듯 '다시는 사월의 몽환에 젖지' 않으려면 벚꽃을 '그녀'로 호명하지 말아야 할지니. '짧은 믿음'이 '긴 배반'으로 남는 것과 같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이명호 칼럼]부동산과 주거, 미래의 관점에서 본 트렌드 지면기사

코로나로 생활중심 집으로 옮겨져세계가전 스마트홈 제품 주목받아'로컬 생활권 재편' 가속화 될 전망부동산대책, 수도권 공급확대 아닌'라이프스타일' 지역 수요로 봐야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각국 정부에서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커진 것은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적다면 크게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집으로 옮겨가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일조했다.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구 밀집이 높은 도심에서 인근 변두리 지역으로 이주가 늘어났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도심에서 멀더라도 개발이 잘 되어있고,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도 기존의 도심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비된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어떤 영향에 의한 주거문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코로나19로 증폭되었다고 봐야 한다.주목할 수 있는 현상은 홈코노미(Home+Economy)라는 새로운 흐름이다. 코로나19는 집에서 일하고, 수업하고, 쇼핑하고, 오락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운동하는 등 많은 일상생활이 집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했다. 집은 안식처, 주거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 공간이 되면서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형성했다. 좋은 위치의 집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인 집에 대한 수요이다. 가사노동이나 잠을 자는 공간에서 보다 여유로움과 휴식 등의 공간으로 집을 새롭게 인식하는 라이프스타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