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공사유찰에 대응하는 발주기관의 자세변화 지면기사

무리한 사업비 삭감·권한행사 태도 버려야유찰땐 3개월 기간·행정절차 많은시간 낭비공공건설 상생협력 사회적 관심 높아진 만큼갑의 자세에서 탈피 수요자 입장서 바라봐야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일명 턴키)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 유찰이 되지 않고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진다는 점과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공사비 증액이 없는 장점이 있어 많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턴키계약의 유찰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의 제3연륙교 2공구(3천520억원)와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6천500억원)이 작년 건설사의 불참으로 유찰됐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3단계 사업(2천820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2공구(2천409억원), 부산의 엄궁대교 건설사업(2천900억원), 전남 장산~자라간 연도교(1천321억원)도 최근 유찰됐다.201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턴키사업 141건 중 63건(44%)이 유찰되었다. 이제는 건설업체도 예전처럼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해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감히 입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준공 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주기관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사업비 삭감이나 과거처럼 발주기관의 권한행사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입찰참여자의 목소리나 불편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한번 유찰되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낭비되고, 또한 유찰원인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총사업비 증액 등의 행정절차로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제3연륙교 사업의 경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인데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인 3공구를 착공하며 착공식을 개최했으나, 본 공사인 2공구 유찰로 1공구마저 추진이 보류되면서 이대로라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2025년 개통을 위해 우리 시는 관행이던 발주기관의 자세를 버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업계 동향을 파악해 반영하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5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변창흠 장관 사표 즉각 수리해야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투기 의심사례 20건 중에서 11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변 장관을 투입해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구체적으로는 2·4 공급대책으로 공공개발택지 지역을 발표하며 신도시를 통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았으나 LH 투기 사건으로 정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즉각 경질하지 않는 것은 2·4 대책을 입안한 변 장관의 사퇴가 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국민과는 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는 단순히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란하는 공공의 적이다. 들끓는 민심의 소재를 안다면 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정책은 신뢰를 담보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24번의 정책을 내놓고 이번에 다시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책의 신뢰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때 이러한 투기 행위를 막지 못하거나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시도 장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투기 행위는 비단 수도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고 전국의 공공택지예정지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만을 안길 뿐이다.변 장관 해임은 정부정책의 단호함을 상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디자인을 다시 짜야 한다. 변 장관은 투기수법을 모를 사람이 아니다. 서울시정을 연구하는 기관의 주택

[사설]현대산업개발의 전형적인 '먹튀 수법' 지면기사

수원시 권선지구 개발사업 시행·시공자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입주민들이 10여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이 지구 내 미개발 용지를 두고 처음 계획한 상업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의 변경과 매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사기분양이라고 비판한다.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권선지구는 권선동 222-1일대 99만3천㎡ 규모로,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로 첫 분양이 이뤄졌다. 전국 최초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돼 7개 단지 7천여가구가 입주했다. 공동주택 외에도 파출소, 병원, 복합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상업·판매시설용지를 계획했으나 미개발지로 남아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상업용지와 판매시설용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수원시에 층수 완화도 제안했다. 기타용지와 도시기반시설용지는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구단위변경안은 절차를 마치고 고시를 앞둔 상태다.현대산업개발은 설립 예정인 미래형 통합학교에 학교복합화시설을 짓는 등 개발이익금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애초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저버린 사기 분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됐다며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설명회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제기됐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시를 비판한다. 현대산업개발이 병원과 쇼핑센터 등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데에 대한 논란이 커진다. 기부채납 금액보다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특혜 시비도 예상된다.건설시행사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쇼핑센터와 병원을 짓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끝나도 상업시설은 개발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 뒤 슬그머니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한다. 전형적인 '먹튀 수법'이다. 돈이 되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5일자]기로 지면기사

[참성단]증발된 아이 지면기사

독재 정권과 마약 카르텔이 지배하는 남미 국가들에서 '인간 증발'은 심각하다. 2014년 멕시코에서는 임용 차별 철폐 시위를 벌였던 교육대학생들 43명이 체포된 뒤 한꺼번에 실종됐다. 멕시코 검찰은 마약조직이 이들을 살해한 뒤 소각했다지만 증거는 없었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100여개국에서 5만건이 넘는 강제 실종 사건이 UN에 보고됐다고 한다. UN이 2006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한 이유다.우리도 힘들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사회로부터 강제 증발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증발됐다. 1991년 법원 선고로 사망이 확정됐지만, 그의 증발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1975년부터 부랑자 수용을 빌미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은 12년 동안 많은 사람을 증발시켰다. 멀쩡한 사람을 부랑자로 낙인 찍어 강제수용했고, 513명이 복지원 울타리 안에서 사망했다.최근 대법원은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쏟았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한다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강제실종을 실행할 권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범죄에 의한 인간 증발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증발'은 2000년 발생한 최준원(당시 4세)양 실종 사건을 다뤘다. 딸의 생존을 굳게 믿는 아버지는 딸 찾기를 멈출 수 없다. 1991년 증발한 대구 개구리 소년 5명은 11년 뒤에야 참혹한 유골로 돌아왔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풀리지 않은 의문에 가족들이 악몽에 갇혔을 것이다.구미 학대 사망 아동의 친모가 외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유전자 조사 결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문제는 사망 아동의 엄마가 아니라 언니로 밝혀진 여성이 출산한 딸이 감쪽같이 사라진 점이다. 현행 의료 및 행정체계에서 신생아들이 뒤바뀌고 증발하는 일이 가능하다니 가슴이 서늘하다. 세간의 관심은 엄마의 딸

[월요논단]선(善)한 영향력 지면기사

그림책속 '다정 아저씨' 긴 머리카락백혈병 소아암 치료 아이들에 전달사장도 감동 받고 머리기르기 시작한 개인의 선한 지향 강력한 힘 지녀어려움 극복 새로운 희망 꿈꾸게 해도서관 아침은 둥지에 쓸 나뭇가지를 물고 오가는 까치의 분주함과 '따닥따닥, 따르르르르…'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작은 새싹들도 땅을 뚫고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바람과 여기저기 자연이 들려주는 봄소식에 무엇이든 새로 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들뜬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왔다.봄소식 속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었고, 휴관에 들어갔던 공공도서관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문을 열기 시작했다. 분명 예전과 같은 봄은 아니지만 힘을 내어 보고, 희망하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시간이다.언 땅을 녹이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돌보며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따뜻한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된다. 선한 지향으로 마음을 나누며 결식아동들을 보듬어주는 식당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은 우리 사회 전역에 봄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로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끼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한 파스타 집에서 시작된 '선한영향력가게'는 최근 전국적으로 1천여개의 가게들에서 동참하고 있다. 작은 용기가 큰 날갯짓으로 전국에 봄꽃처럼 따뜻한 꽃을 피우고 있다.그 외에도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미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한 치킨집 앞에서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서성이던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 이야기,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판매된 물건으로 어느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상해 미연에 자살을 방지한 일 등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돈쭐 내주자'라며 선한 행동을 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는 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선한 행동들이 마중물이 되었

[오늘의 창]제2경춘국도 합리적 노선안 마련을 지면기사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노선(안)을 두고 수년째 해당 지역이 들끓고 있다.도로의 80% 이상이 관통하는 가평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이 건설공사는 남양주시 화도읍~가평군 청평면·가평읍~강원 춘천시 서면에 이르는 총 33.6㎞,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련 도·시·군은 광역도시 포함 5개 지자체에 이른다.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2019년부터 기본 설계 노선계획(안)이 나온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은 각각의 노선(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현재 국토부 노선계획(안)을 두고는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평 등 일부 지역의 불만 소리는 여전하다.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2월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본설계 노선계획(안) 공람 등을 공고하고 해당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가평군 설명회는 지난 2월8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2회가 예정됐으나 주민 등이 대거 몰리면서 1회가 추가됐다. 그만큼 이 사안은 뜨거웠다. 하지만 매회 설명회는 싸늘했다. 주민들이 노선(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 반발 목소리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들은 상색리 3개 마을 관통 노선, 역세권 내 IC, 가평고등학교 인근의 고가도로 등에 대해 각각 마을 간 단절, 교통혼잡,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노선계획(안)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번 설명회와 공람과정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은 오는 6월 노선(안) 발표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최근 국토부에 전달됐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이로써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행정 절차는 끝났다. 국토부는 이 절차를 형식적, 의례적 절차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임을 명심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합리적 노선(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데스크칼럼]서울시의 일극주의적 철도 정책 지면기사

'평면환승 원칙' 운운 엄포로 볼 수밖에 없어'수도권 철도 연장' 인천·경기는 약자일뿐정부의 신도시 정책 역행 같아 우려스러워생활밀접 정책 시장 없을때 발표 이유 궁금1976년 2월1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해 구자춘 시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증가율을 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듬해 2월10일 서울시 연두 순시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혔다. 그는 "통일이 될 때까지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약 1시간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임시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오고 있다"고 했다. 역대 서울시장들이 한결같이 인구 증가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서울에서 살기가 불편해야 하고 취업의 기회도 줄어들어야 한다"(김성배 제19대 서울시장)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늘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임시행정수도 구상은 오랜 논의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이어졌고,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던 곳에는 하나둘씩 대규모 주택단지(신도시)가 조성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신도시 조성 목적이 서울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난과 집값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꿎은 인천과 경기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한 셈이다. 인천과 경기지역 전체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탄생도 서울의 인구 증가와 무관치 않다.서울시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직결 운영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과 인천 또는 경기도 지하철을 직접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에 들어오려면 환승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 입장에선 서울 경계 지점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건 명약관화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평면 환승의 장점을 늘어놓았

[김나인의 '생활관상']氣色은 과거·현재는 물론 미래와도 연결되는 살아 숨쉬는 에너지 지면기사

기색, 피부겉으로 생겨나거나오장육부·뼛속 깊이 묻혀 있어쉽게 모습 드러내지 않기도기혈 작용따라 색깔 달리하고정신 안정적인지 아닌지 가늠기색(氣色)이란 기(氣)와 색(色)을 말한다. 기는 에너지이고, 색은 에너지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의 분신인 형상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특정하는 고유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유전정보에 입력된 순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를 발산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의 작용에 따라 상관되는 어떤 형상물을 밖으로 분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색이 되는 것이다. 관상학에서 기색은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등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한다.얼굴에 생겨나는 기색은 현실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여, 해로운 기색이 바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현실이 순탄하다 하여 맑고 평화로운 기색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밝고 선명한 기색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별 탈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의 면상에 어둡고 탁한 기색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색이 현실에만 국한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병에 걸려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에게도 황명하고 밝은 기색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먹구름 같은 흑기가 얼굴부위에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색은 기혈작용에 의해 피부 겉으로 바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오장육부나 뼛속에 깊이 묻혀있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기혈작용에 따라 기색도 색깔을 달리하는 것이고, 색깔이 생겨난 것을 보고 기혈작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정신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색은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든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색을 볼 때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깝고 또는 먼 미래의 일까지 반영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