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LH 투기 의혹, 국토부 장관 책임져야 지면기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실시"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의 가덕도 주변에도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과 일가족이 소유한 땅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부동산 양극화와 가격 폭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된다. 이러한 마당에 불거진 역대급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의혹은 단순한 비리 차원에서 보아선 안 된다. 여야도 6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 꼬리자르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정권의 진퇴까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불어민주당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과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최소화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처사다. 이러한 의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임에도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다른 사안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고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다른 신도시는 물론 정부가 준공업 지역 등의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릴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게 교묘한 수법 등이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책은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몰수법이 나와도 이미 투기한 LH 직원은 소급 적용이 안 돼 고작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사설]심각한 허점 드러낸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 지면기사

인천 중구의 초등생 여아가 지난주 집에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든 채 숨졌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에도 교육 당국의 무단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학교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학부모 방해 등으로 가정 방문이라는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미등교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도 이처럼 결석 아동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사고가 빈발한다는 분석이다.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미인정 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확인 결과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재택 원격수업에는 참여하면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상황이 애매해진다. 숨진 여아의 경우 지난해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으나 원격 수업에는 계속 참여했다. 등교 수업이 필요한 날에는 부모가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이다.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도 논란이다. 학생이 장기간 등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가정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해 강제적으로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학생과 통화할 수 있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직접 보지 못했으니 학생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다. 가정 방문을 거절하는 부모로부터 특이 사항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코로나와 같은 비정상 환경에서는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기존의 제도와 지침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8일자]끄트머리 지면기사

[월요논단]사사카와 재단 장학생의 논리와 의리 지면기사

위안부피해자 매춘부라는 '램지어'그를 옹호하는 적잖은 국내학자들재단이 출연 亞연구기금 받는 현실관우 사당앞에서 맹세하는 상인이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여주는 사태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만리장성의 서쪽 끝 관문인 자위관(嘉 關)에 들렀던 바 있다. 성내에 자리한 관우 사당이 흥미로웠다. 어째서 하필 관우냐고 묻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성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상인들은 믿을 사람이 그들 무리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다. 관우는 의리의 상징이 아닌가. 그래서 관우의 상을 앞에 두고 서로에 대한 의리를 맹세했던 것이다." 중국 무역 상인들의 거점이었던 베트남 호이안에서도 관우 사당을 둘러볼 수 있다. 그네들이 모임터로 활용했던 광조회관(廣肇會館)에 위풍도 당당하게 관우 사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호이안에 관우 사당이 들어섰던 까닭도 자위관에서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관우의 신격(神格)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던 상인들의 의리는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선인들의 가르침이 작동하였던 탓이리라. 선인들은 군자가 의리를 앞세우는 반면 소인은 이익을 좇을 따름이라고 대조해 놓았는바, 중국 상인들의 활동은 이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들이 공유하였던 의리란 다만 자위(自衛)와 이익 배분을 위하여 그네들 사이에서만 통용되었던 약조 수준에 머물렀을 터이다.요즘 세태에서는 눈앞의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는(見利忘義) 것이 당연한 듯 치부될 터이나, 군자는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한다고 했다(見利思義). 나는 군자의 표상을 안중근에게서 확인한다. 그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위기수명(見危授命)'이라 쓰고 나서 단지(斷指)한 손바닥으로 낙관 삼은 작품을 남겼다. 과연 그는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위태로움 앞에서 목숨까지 바쳤는바, 위태로움이란 인간이 한낱 금수로 전락하고만 형국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태연하게 살인, 약탈, 전쟁을 저지르는 새로운 문명의 폐해는 인간의 도리

[참성단]'별의 순간' 지면기사

30여년 전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했을 때 선배들에게 전수받은 정치인 판별법은 두고두고 취재의 방향타가 됐다. '항성론'이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과 같은 정치가를 주목하고 발굴하라는 지침이었다.이 기준으로 보면 1988년 당시 야당엔 두 개의 항성이 각축을 벌였다.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대중(DJ) 평화민주당 총재였다. 후보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정권 탄생에 일조했지만,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감은 여전했다. YS의 상도동과 DJ의 동교동 자택은 장·노년층 민주화 동지들과 청년층 정치지망생들과 그 숫자만큼의 기자들로 붐볐다. 이 많은 식객들이 아침을 함께 하며 정국의 풍향을 가늠하느라 소란스러웠던 상도동, 동교동의 조찬 풍경은 장관이었다.YS와 DJ가 차례로 집권하자, 그들의 주변을 공전하던 정치인들의 명암도 갈렸다. 두 항성의 후광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누구는 행성이 되고 누구는 위성이 됐으며, 또 누군가는 암흑 속에 사라지기도 했다. 발광체와의 거리가 반사체의 운명을 결정한다.YS와 DJ처럼 스스로 항성을 자처한 정치인들이 많았다. 이회창의 빛을 가렸던 이인제는 마지막 고비에서 신성 노무현의 발광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항성이 쇠락하면 반사체인 행성과 위성도 사멸한다. 노무현이란 큰 별이 지자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작은 별이 반짝 빛나다 갔다. 대선 때마다 잠깐 반짝이다 유성처럼 사라진 인물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별의 순간'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정권과 대립하던 그의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이 30% 넘게 치솟자 김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며 '별이 될지 말지는 본인에게 달렸다'고 충고했다.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별(항성)이 뜬다. 별이 빛을 내는 건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별이 되려면 민심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융합로가 장점이자 한계다. 윤석열에게는 당이라는 융합로가

[데스크칼럼]등교 첫날의 비극…인천 영종 아동학대 사망 지면기사

부모의 보살핌 대신 고통속 짧은 생 마감갇힌채 심각한 영향 결핍상태 '가슴 먹먹'가정학습등 출석 대체… 쓸모없는 매뉴얼집앞 '나의 작은 관심'이란 문구 눈에 밟혀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봄 방학이 끝나고 새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러 첫 등교하는 날이었다. 또래 아이들은 이른 아침 책가방을 메고 신발 주머니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모들은 등굣길에 아이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생님들은 새 학기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엄마, 아빠에게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었다.새 학기 등교 첫날이던 지난 2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을 거뒀다. 온몸에 멍과 상처를 안은 채…. 학교에 오지 않았던 그 아이였다. 이름처럼 예쁘게 반짝였을 아이였다.경찰은 이날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A(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B(27)씨와 그의 아내 C(28)씨를 긴급체포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였다.그렇게 또다시 한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여덟 살이면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다. 가장 안전하고 포근해야 할 집에서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A양의 부모는 2일 오후 8시57분께 자택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경찰은 현장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소방당국은 A양의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 끝 등에서 사후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강직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이의 이마와 허벅지엔 멍 자국이, 양쪽 턱에는 찢어져 생긴 상처가 있었다. B씨 부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됐다.아이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은 "아이의 두 볼은 움푹 파이고 팔다리가 말랐는데 '앙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라며 "언

[조성면의 '고서산책']유쾌, 통쾌한 의적(義賊) 이야기 지면기사

도둑은 물건과 생명 훔치지만나쁜 악인은 국가와 세상이라는큰 사회악을 혼내주며통쾌함·카타르시스를 선사대중들의 마음을 훔친다우리는 왜 범죄의 이야기에 매료되는가. 어떤 범죄는 지탄을 받지만, 어떤 범죄는 칭송을 받는다. 현실의 범죄는 처벌받고 징치되지만, 예술과 문학으로서의 범죄는 열광과 지지를 받는 집단적 스톡홀름 증후군을 일으킨다. 그리고 어떤 범죄자는 의적으로 숭앙받으며 문학작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세상에는 유명한 범죄자들과 유쾌하고 통쾌한 의적들이 많고 많다. 영국의 로빈 후드, 멕시코에는 사파티스타, 러시아의 스텐카 라친, 미국의 제시 제임스, 중국 진나라의 진승·오광과 당나라 황소 등이 있으며 108명의 범법자들의 활약상을 다룬 대하소설 '수호지'는 사대기서로 추앙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임꺽정'과 '홍길동전'에 근대소설로 윤백남(1888~1954)의 '대도전'(1931 동아일보 연재, 1954 단행본 출판)을 꼽을 수 있겠다.윤백남은 소설가·영화감독·극작가를 겸업한 전방위적 대중문화기획자로 '야담'을 근대적 대중문화 콘텐츠로 탈바꿈시켜 놓았는가 하면, '대도전'과 '흑두건'(1934) 같은 대중소설로 인기몰이를 했다. 특히 '대도전'은 신문연재소설로 큰 인기를 누리며 1962년에는 영화로, 1989년에는 TV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이렇다. 고려 공민왕 시절 기황후의 동생 기주가 반원정책에 반대하다 반역죄로 죽음을 맞는다. 멸문지화의 위기 속에서 기주의 일점혈육 무룡이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장성하여 마적두목 맹획 휘하의 단원으로 살아가던 중 자신의 신분과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된 무룡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민왕과 어머니의 원수 맹획에게 복수한다. 절세의 미인이자 마적 두목 맹획의 딸 난영과의 로맨스도 그렇고 무림의 고수를 만나 무예를 익히고 복수에 성공하는 무협소설적 스토리와 광활한 중국의 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사는 '대도전'의 식지 않는 인기 비결이다. 그러나 '대도전'은 이 압도적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반원 자주정책을 펴는 공민

[오늘의 창]이번에도 뻔한 결과, 또 뒷수습 처지 안산 지면기사

인천시가 결국 옹진군 영흥도를 자체매립지(가칭 에코랜드)로 확정했다. 영흥도 주민들과 폐기물 차량의 이동 육로인 시흥과 안산의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인천시는 대체지가 없다는 이유로 강행했다.사실 인천시가 영흥도를 자체매립지로 지정할 것이라는 점은 불변의 결과였다. 2014년부터 인천시는 영흥도를 차기 매립지로 눈도장을 찍어 놨다. 물론 당시에도 영흥도 주민들과 안산시 등의 반대 역시 거셌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보니 당시 인천시도 한발 물러섰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돼 인천시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에 안산시의 미흡한 선제적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타 도시의 결정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겠지만 영흥도에 매립지가 건설되면 유일한 육로인 대부도는 환경적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타 도시의 결정에 안산시민, 특히 대부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도 아내가 사는 안산에서 노후를 보낼 것이 뻔했는데 안산시의 미흡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바 있다. 또 CC(폐쇄회로)TV 설치와 순찰 인력 강화 등 세금도 상당히 소요됐다.이번 인천의 영흥도 매립지 건설 결정에 대해서도 안산시는 어떻게든 막는, 뒷수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대부도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다소 늦었지만 발표 하루 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원구 대부도 지역을 포함시킨 매립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인천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천혜의 해양관광자원으로 부상한 대부도, 또 이를 만든 주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와 시민의 대표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모두 지켜보자.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5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