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5·18 민주유공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지면기사

민주화 열망 평범한 시민에 '국가폭력' 사건당시 교수님과 해후 "후회없다" 말에 애잔헤어지고 나서 보훈수당 조례를 검토해보니'거주제한' 불합리… 인천서 첫 폐지안 발의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슬기로운 보훈생활'이라는 범주까지 신설하여 보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나 또한 보훈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이며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역사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보훈대상자 중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980년 5월 18일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그분들의 희생은 감히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이 아프고 처참하기까지 했다. 그 희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단지 민주화를 열망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희망의 발현에 국가권력이라는 포장 아래 국가폭력이 정당화된 사건이 바로 '5·18민주화운동'이었다.특별한 손님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1980년도에는 제가 조선대학교 학생이고, 여기 계신 분이 교수님이셨는데, 5·18운동하면서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교수님께서도 해직되셨지만,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가슴이 애잔해졌다. 오직 평범한 열망으로 민주화를 지지했던 젊은 학생과 그 학생에게 든든한 지원자였던 담당교수는 어느덧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여 '평범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더는 후회는 없습니다'라며 옅은 미소로 답하는 것만 같았다. 그분들이 돌아간 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5·18관련 조례와 보훈관련 조례를

[사설]광명·시흥지구 농지원부 조사해야 지면기사

광명·시흥지구 내 전답을 사들여 묘목을 심고 1천㎡ 크기로 쪼개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국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은 LH와 관련 직원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되면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봉합하려 한다는 거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농지원부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 기초 사항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다.시흥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물론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구 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흥시는 조사 착수에 앞서 토지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했으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명시는 팀장급을 포함, 직원 5~6명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팀장의 경우 지난해 7월 지구 예정지 임야 800㎡를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하지만 지자체의 대규모 전수 조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토지거래에 집중하면서 정작 농지원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원부를 집중 조사하면 농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산 토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게 농민단체와 농민들 주장이다.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농지원부에 답이 있다는 것인데, 관련 지자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이다. 농지원부 관리 권한은 갖고 있지만 들여다보는 건 개인정보라 사실상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논리에서다. 농민들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쉬운 해법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국민 분노가 폭발 지경인데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농지원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투기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 처벌도 쉽고, 농지 몰수에도 유

[사설]밥상물가 상승에 선제대응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공공요금이 들먹인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어 전기료 인상이 임박한 터에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도시가스 사용료 상승까지 거론된다. 서울시는 6년째 그대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을 확정하고 수도요금도 현재의 누진제를 생산원가를 반영한 요금제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 여타 지자체들의 사정도 대동소이하다. 국내수입 석유의 기준인 두바이유가 연초 대비 30% 이상 올랐으며 '서민연료'라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지난해 중순부터 상승추세인 것이다.밥상물가의 점증은 더 고민이다. 식품가격이 1년 새 10%가량 뛰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식품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1월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의 2배 이상인데다 37개 회원국 중에서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월에는 9.7%나 올라 2011년 8월(11.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국내 먹거리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삶의 질 저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엥겔계수는 12.9%로 2000년(1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다. 엥겔계수란 가계소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득이 줄수록 지수 값은 커진다. 작년도 국민총처분가능소득(1천939조원)은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쳐 1998년 외환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겨울 한파와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친 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 밥'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활물가를 밀어 올린 것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비부담 증가는 설상가상이었다.전문가들은 아직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관리목표인 2%에 미달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점증하면서 그간의 억눌렸던 수요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아직은 인플레를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OECD는 국제원자재 및 석유가 오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1일자]지분 쪼개기? 지면기사

[포토데스크]스페인에도 활짝 핀 벚꽃… 지구촌 봄 내음 지면기사

스페인 마드리드의 공원에서 9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렸던 겨울이 지나고 세상천지에 봄 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에도 봄의 전령사인 벚꽃들이 눈부시게 새하얀 한 무리 꽃잎으로 피어 오르겠지요. 봄은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올해의 봄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참성단]'토지공개념'의 이단자들 지면기사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나오는 얘기다. 조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지대(地代) 수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의 교사이자 교과서다. 지난 연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소개하면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유 이사장의 소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LH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공공기관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 지대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떼로 몰려가 투기판을 벌였다. 은행 돈을 빌려 맹지를 사고 땅을 쪼개고 왕버들을 심었다. 이들의 투기 이익의 원천은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눈물이다. 벼농사를 한다고 사기도 쳤다. 경자유전을 명시한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래 놓고 초호화 사옥에 앉아 국민을 조롱하는 문자를 날린다.토지공개념은 진보 정권의 경제적 신앙이다. 소수 유산계층의 토지, 주택 독점을 증오한다. 집권할 때마다 강남을 요절낸 이유다. 세금을 왕창 때려 살 집 말고는 토해내라고 윽박질렀다. 그런데 정작 정권의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 조직이 썩은 줄은 몰랐다. LH 직원뿐 아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공직자 투기 의혹이 빗발친다. 정부가 강남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공공부문 정보 독점자들은 '부동산'을 '맛동산'으로 즐기고 있었다. 토지공개념의 이단자들이다.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분노를 뒤쫓아 가느라 숨찬 기색이 역력하다. 투기 조사 범위는 확대되고, 조사는 수사로 바뀌고, 검찰에 경찰을 도우라고 난리다. 토지공개념이 신앙인 정권이라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LH 직원의 일탈을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한다.신도시 개발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청와대, 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토지와 금융거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시작팔괘: 처음으로 팔괘를 창안하였다 지면기사

현대문명이 구가하는 기술의 기본은 0과 1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이진법인데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의 수학적 구조가 이진법이다. 이진법을 사용하면 논리회로의 조합이 간단하고, 또한 내부에 사용되는 집적회로의 특성상 편리하다고 한다. 0과 1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여 모든 수를 표현하는 수 체계가 이진법이다. 독일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1646~1716)가 주역의 음양부호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최초로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라이프니츠에게 영감을 준 주역책은 중국에 선교사로 간 지인이 보여준 것이다. 부베라는 선교사는 중국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열공했는데 그 가운데 주역이 있었다. 그가 보내준 주역의 64괘도표를 보고 라이프니츠는 양과 음의 부호를 1과 0으로 치환하여 숫자로 표기하면서 이진법체계를 완성하였다.주역의 64괘는 8괘가 중첩되어 구성되니 64괘의 기본은 8괘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문명의 가장 큰 최초의 공헌은 8괘를 창안한 복희씨한테 돌려야 한다. 복희씨는 8괘의 아이디어를 매일매일 보는 현상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올려다보면 하늘이고 내려다보니 땅이고 똑바로 보니 인물이다. 하늘은 밤과 낮이 반복될 뿐이고 땅은 육지와 바다일 뿐이고 인물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그래서 이 현상적 우주공간을 셋으로 놓고 각각 음과 양이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2×2×2=8이 되어 8괘이다. 이렇게 인류역사상 맨 처음으로 8괘를 창안했다고 하였으니 비트(0, 1)의 최초저작권은 복희씨에게 있는 셈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오늘의 창]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교육감 취임 후 지난 2년여간 조례안을 만들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개인적으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의 보호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 조항이다.이 조례안 33조는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 2조는 '보호자'를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학교구성원'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학교는 보호자가 학생이나 교직원, 혹은 다른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문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화했다.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인권교육을 위해 1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비용 추계서도 조례안에 첨부됐다.최근 인천에서는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유달리 자주 벌어졌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화도 났다. 왜 이런 '부모'가 생겨났을까. 왜 '국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책임자인 '부모'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극적일까. 답답했다.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인적으로 반갑다. 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적어도 제 자식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쯤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 아닌가.부모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부모를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부모를 가르칠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이 조례가 꼭 의회의 문턱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경제전망대]나는 전세가격에 덩달아 뛰는 매매가격 지면기사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전세시장가격 변동폭은 매매가의 선행지표 최저 금리·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임대차 2법 여진·봄 이사철 등 겹쳐과도기적 상승세 올해도 지속 전망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선행하여 움직인다.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자로 구성된 특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뛰어오를 경우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이탈한다. 수요자는 매매나 전·월세 외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 전국과 수도권의 시세 추이를 보면 2001년과 2014~2015년 사이에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후 그다음 해에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결과가 확인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견디다 못한 무주택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분기점(혹은 교차점)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지난해다. 2020년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폭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전세시장이 자극받은 이유는 사상 최저금리 환경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던 중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된 영향이다. 법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 계약의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이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지속될 경우,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층이 증가하며 동시에 매매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세가격 움직임은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시세)은 2021년 3월 기준 6억원이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서울은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이하(단, 무주택 실수요자 10%P 우대)로 규제돼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전세난은 1~2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의 수요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전세가격 수준이면 어렵지 않게 서울 외 지역의 주요 도심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0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