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정부 명운 걸고 신도시 투기의혹 진상 밝혀내야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한 전수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의혹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번졌다. 그뿐만 아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 평택 현덕·광명 학온·성남 금토·안양 관양·인덕원 등 사업지 6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에 나선다니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치권까지 덮치고 있다. 최근 딸 명의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소속 시의원은 당을 탈당해야 했다. 시의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얻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매입 과정과 차익 등을 해명했으나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된 신도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포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땅 투기 의혹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다.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물론 일반인도 예외일 수 없으나 공직자에 대한 잣대는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담당자일 수 있고, 정책을 실행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LH 수사에 명운을 걸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땅 투기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진상 조사는 물론 특수본까지 설치하는 만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그저 의혹에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

[사설]'세계 여성의 날' 차별 철폐 호소한 여성단체들 지면기사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한목소리로 성평등과 여성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은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이었다. 1908년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는 날이다. 여성들이 성 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 참여의 역사가 1세기를 훌쩍 넘은 것이다.그러나 세계적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 차별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에게 특화된 돌봄 노동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가정 폭력에 방치된 장애 여성의 실상도 드러냈다. 돌봄의 사회화·공공성 확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 중단, 젠더 폭력 근절 등 10개 요구안도 발표했다.민주노총도 "코로나 시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은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불안정 고용의 형태로 채워져 있다"며 여성 정규직화의 확대와 청년 여성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한 시민단체가 밝힌 코로나 시대 여성 자살률 폭증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자살자 숫자에서 남성은 8.9% 감소한 반면 여성은 4.8% 늘었고, 20대 여성만 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자살자가 43% 증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재난의 경제적, 정서적 고립이 청년 여성에 집중됐다는 주장이다.사회적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코로나 재난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로나 발생 이후 1년여 동안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다.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몰렸고, 대면 산업 현장의 위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했다. 이런 취약계층 내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과 통계는 차고 넘친다.우리 사회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하고 법률을 개폐해왔다. 여성의 권리 보호가 지나쳐 역차별을 우려하는 남성들이 반발할 정도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으로 약자부터 시작된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9일자]한방에 잿더미 지면기사

[포토데스크]올해도 온라인 강의…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지면기사

올해도 대학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면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대면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서비스를 받는 학생과 제공하는 학교의 셈법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수입이 예전만 못한 학교들의 입장도 꽤 난처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역이라는 명분에 숨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밤낮으로 저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윤인수 칼럼] 이재명 對 윤석열 지면기사

대항해 선두경쟁 유지하려면 바다 읽어야대중의 집단적 지성·감성이 '시대정신' 예고대권이라는 신대륙에 인도할 가장 큰 바람그 바람 못 찾으면 민심의 바다는 좌초시켜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직 보너스를 톡톡히 챙겼다. 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4%로 1위에 올랐다(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9%로 2, 3위를 기록했다. 14.9%였던 1월 지지율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총장직을 던진지 나흘 만에 터진 상종가다. 검찰총장 징계 정국이 끝나면서 흐릿해졌던 정치적 존재감이 사직서 한 장으로 훨씬 선명해졌다. 이 지사가 유탄을 맞았다. 총장 징계 정국이 종료되면서 윤석열이 여론의 시야에서 멀어지자 모든 여론조사들이 차기 대권후보 1위로 그를 지목했다.군주민수(君舟民水). 지도자는 민심의 바다에 뜬 배다. 민심의 바다는 너울성 파도가 유난히 심하다. 배는 파도 속에 가라앉아 솟았다 가라앉았다 반복하며 항해해야 한다. 파도의 이랑에 올라탔다 환호하고 고랑에 처박혔다 절망하는 얇은 인격으로는 민수(民水) 항해가 불가능하다. 영국인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대신 그의 정적에게 국가재건을 맡겼다. "전쟁에서는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는다." 처칠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 윤석열이 뜬다고 이재명이 절망하고, 이재명이 주춤한다고 윤석열이 우쭐할 일이 아니다.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는다는 금언은 여러 번 살 수도 있다는 역설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어 희망적이다. 대권을 향한 대항해는 이제 시작이다. 요체는 파도에 전복돼서 침몰하지 않는 것이다.이 지사에게 윤석열은 항해의 끝에 마주할 파도다. 천운이 따른다면 윤석열 파도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집권여당의 승인이 관건이다. 경선이라는 파도를 무사히 넘어야 한다. 민심의 너울보다 당심의 너울이 더욱 고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후보 경선을, 친문 핵심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치른 이 지사다. 경선은 치열했고

[참성단]광명 밭 왕버들 지면기사

왕버들 나무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20m까지 자라고 둘레가 3~5m를 넘기도 한다. 한국·중국·일본 등에 분포하며 버드나무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하다. 다른 나무들과 함부로 섞여 살지 않으며, 개울가, 호숫가 등 물이 많은 습지를 좋아한다. 버들의 왕 다운 품격과 위엄을 갖췄다.어린 가지는 황록색이나, 나이가 들면 회갈색으로 깊게 갈라진다. 가지가 굵고 넓게 벌어지며, 비스듬히 누워 조경수로 쓰인다. 마을 숲과 궁궐, 경주 계림 같은 명소에 군락지가 있다. 수백 년을 사는 장수 수종으로, 특히 물속에서도 거뜬하게 살 수 있다.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에서 빼어난 자태를 뽐낸 청송 주산지 물속 나무가 바로 왕버들이다. 수백 년 풍상을 이겨낸 질긴 생명력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목이 많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하는 직원이 광명·시흥지구 밭을 사들여 갈아엎었다.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을 심었다. ㎡당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나무는 3.3㎡(구 1평)당 1주가 적정 수준이라고 한다. 사정에 밝은 직원이 보상을 더 받으려 했다는 추측이다.뒤엎어진 땅은 번지수도 달라졌다. 광명·시흥에 땅을 산 LH 직원들은 토지를 1천㎡ 크기로 나눴다. 대토보상권을 노린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다. 공공사업지구에서 1천㎡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통상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수요자에 앞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보상전문가들은 희귀목 식재와 지분 분할을 두고 '나무 보상과 알박기 신공'이라 감탄한다. 왕버들은 성장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나무줄기가 굵을수록 보상비는 오르고, 이식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토지 분할로 대토보상까지 챙긴다. 고수의 냄새가 나는 '타짜의 솜씨'라는 평이다.대통령이 나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엄벌은 물론 부당이익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송두리째 흔들 대형 사고다. 서울·부산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

[시인의 꽃]꽃의 본적 지면기사

꽃은 멀다입술을 오므려/내 안의 너를 연주할 때어느 미라의 눈꺼풀에 내려앉는 휘파람 같은 //꽃 그림자는 붉지도 노랗지도 않아서오래 잊고 있던 너였거나 너의 숨길이었거나지금은 색을 버린 살/희미한 기억 한 줌검은 숨을 쉬고 있다/검은 시간을 흐르고 있다 //꽃이 벗어 놓은 꽃/돌아가서 잠든/꽃의 미라색이 다하여 까맣게 타버린/너는 잠자는 꽃이라 했지만저것은 어두운 태중의 아이/후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손으로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꽃은 멀다 //색색을 주장하지 않고/이름도 표정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피는머나먼 당신홍일표(1958~)아직 태어나기 전의 것을 미생이라고 한다. 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모래알처럼 작은 꽃씨가 그 형태와 빛깔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이. 이 꽃씨는 수명을 다한 꽃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꽃의 미라'라고 할 수 있다. 꽃의 미라에 생명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미라의 눈꺼풀에 내려앉는 휘파람 같은' 봄 햇살과 바람이 잠든 그를 깨울 수 있을 것. 그전까지 '꽃 그림자는 붉지도 노랗지도 않아서' 그렇게 '색을 버린 살로 검은 숨을 쉬고 검은 시간'을 흐르고 있을 뿐이다. '꽃이 벗어 놓은 꽃'이며 '잠자는 꽃'으로 '어두운 태중의 아이'가 꽃의 미라다. 그러므로 손으로 만져도 그 꽃이 만져지지 않는 그런 꽃은 멀다. 마치 이름도 표정도 없이 시들어 '머나먼 당신'이 되어 버린 '미라의 사랑'처럼. 그러나 머나먼 당신은 당신이 오기 전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색색의 씨앗을 품은 '꽃의 본적'과 다르지 않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전호근 칼럼]푸른바다거북의 오디세이 지면기사

석달간 3800㎞ 귀향길 성공한 거북언젠간 제주 모래톱 찾아 산란 기대온 바다에서 멸종 않고 살아갔으면인간은 우주에서 그리워하기 보다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것 궁리해야푸른바다거북은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아름다운 동물의 하나로 꼽힌다.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푸른바다거북은 큰 것은 등딱지의 길이가 150㎝, 몸무게가 200㎏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종이며, 자연상태에서 수명이 80년을 넘을 정도로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등딱지가 아름다운 초록빛이라 푸른바다거북으로 불리는 이들은 본래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태평양 등 전 세계의 바다에 고루 분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도 자주 발견될 정도로 흔했다.우리나라 인근에 사는 푸른바다거북은 일본 오키나와 해안에서 알을 낳고 일부는 한반도 남쪽 해안이나 동해안 쪽으로 올라와 서식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겨우 26마리가 발견되었을 뿐이며 최근에는 지난 2019년에 죽은 개체가 포항에서 발견된 이래 더 이상 살아있는 개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 이들은 한때 개체수가 수백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급감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푸른바다거북의 개체수가 급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광범위한 해양오염이라고 한다. 실제로 폐그물에 걸려 익사하거나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 흡입했다가 숨이 막혀 죽은 바다거북이 여러 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서식처를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바다거북은 적어도 1억5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바다 곳곳을 누비며 살아왔다고 하니 6천500만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백악기 말 대멸종에서도 살아남았고, 기껏해야 몇 백만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인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구 생물의 주인공 역할을 해왔다고 하겠다. 그런 바다거북이 지금 인간의 무책임함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고

[발언대]앞으로의 기록, 선거로 만들자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기록의 민족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승정원일기 등 총 16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유산은 후대로 전해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된 역사'로서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왕에 대한 기록으로 한문본 1천893권, 888책, 국역본 413권으로 글자 수만 6천400만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청역조실록 296년, 일본 삼대실록, 남원조 대남실록 548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조선시대 실록은 춘추관을 비롯하여 전주·성주·충주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성주에 있던 사고가 불타고 충주·춘추관 사고에 보관하였던 실록마저 화재로 소실되게 되자, 전주에 보관하였던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 내장산으로 옮기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4대 사고이던 것을 춘추관,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으로 확대하면서 5대 사고로 바뀐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기록이 소실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사고를 만들어 보관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등 기록 보존에 만전을 기했다.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그토록 기록을 남기고 지키려 애썼을까? 바로 그 기록이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일 것이다.대한민국은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70여년의 민주주의의 길을 이어왔다. 현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기록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만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또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귀중한 '선거' 기록유산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과거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나기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바라며, 자유의 철학을 외쳐온 스피노자의 명언과 함께 글을 마쳐본다./원상연 성남시수정구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