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가짜 농민 찾아내야 투기 근절 가능하다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 농민단체가 청와대 시위에서 내놓은 충고가 예사롭지 않다. 충고라기 보다는 이번 투기행위에 대한 원인과 답에 가까워서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은 이번 투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농지법'을 꼽았다. 경인일보가 연속해 보도하고 있는 '농지법이 답이다(3월 10일·11일자 7면)' 기획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우리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농지법상 가짜 농민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나 농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선 실제 영농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인력난을 핑계로 서류상 관리만 할 뿐이다. 농지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민의 길은 정부가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가짜 농민을 가려내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온 전문가의 현장진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하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농업경영체정보에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조건 등이 담겨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로 이용된다. 반대로 숨겨진 투기행위를 찾아내는 핵심카드가 될 수도 있다. 현행 농지법상 가짜 농민으로 밝혀지면 농업경영체 자격이 취소된다. 토지를 매각해야 하고 농지법 책임도 져야 한다.경인일보는 앞서 일선 지자체가 농지원부를 전수조사해 가짜 농민을 찾아내야 한다고

[사설]인천시 문화협력위원회와 문화자치 지면기사

인천시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3일자로 입법 예고한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조례안'에 의하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 진흥에 관한 각종 정책 계획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력 심의기구이다. 이 조례안은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면 지역내 문화지원기구간 정책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인천시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인천시 문화관광국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인천시의원, 문화 분야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심의한다. 또 인천시 대표 축제와 민간 축제, 기초단체 축제 육성·지원, 문화지구 관리 심의 등도 다룰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포괄적 사업 범위가 문화지원기구와 문화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관과 행정부서간 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의 위상에 부합하는지는 논란거리이다. 인천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문체부 장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보면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문 기구적 성격이 강하며 위원장도 문체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실질적인 자치기구인 가칭 '문화위원회'와 같은 전문 문화정책 심의기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문화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지역문화정책 최고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인천시를 창조적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 문화정책의 수립 추진은 물론 장기적 문화 비전의 수립과 추진도 담당하는 전문 문화정책 기관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실질적 문화자치기구의 설립을 고려하면서, 현재 설치 추진 중인 문화협력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2일자]별의 순간 지면기사

[풍경이 있는 에세이]버마여 영원하라! 지면기사

버마군인들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총 맞아 몇명 죽었는지 알수 없다고오랜 희생 여전히 군사독재에 신음광주에 빚지고 있는 한국인이라면누구든 기꺼이 응원하리라 믿는다젊은 세대는 '미얀마'라는 이름이 익숙하겠지만, 나는 아직도 '버마'가 친근하다. 아시는 분은 아실 터, 나라 이름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뀐 것은 1989년이다. 영국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래 버마는 오랜 세월 군부독재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자주 갈등을 빚어왔다. 1988년 소위 '8888항쟁'에서 수많은 시민이 다치고 죽었다.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군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국명의 변경이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졸지에 생겨난 이름이니,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민주 진영에선 여전히 옛 이름 '버마'로 불러달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아직도 '버마'만을 공식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다.나도 그들의 눈물겨운 민주화 열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버마'로 부르고 싶다. 이 버마에 얽힌 두 가지 추억이 있다. 하나는 2016년 겨울, 버마로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이다. 양곤에 도착한 다음 날, 버마에 왔으니 당연히 가보아야 할 곳은 쉐다곤 파고다와 전통시장 등.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 버마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흔적을 보고 싶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치 여사의 아버지이다. 무조건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아웅산 장군 기념관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택시운전사는 아무도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 택시가 한 시간 이상을 달려 나를 어떤 큰 집 앞에 내려주었다. "여기가 아웅산이 사는 집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버렸다. 그 집은 담장을 높이 올려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고, 대문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더구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알고 보니 거긴 아웅산 기념관이 아니라, 수치 여사가 가택 연금된 집이었던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버마 민주화의 상징적 현장에 왔지만, 그렇다고 수치 여사를 만날 수는 없었다. 나중에

[춘추칼럼]지금은 대차고 올곧은 정치가가 필요한 시대 지면기사

진정한 정치가는 초지일관 '소신'이 있어야김구선생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보다아름답고 높은 문화의 힘 갖춘 나라 원했다현재 올곧은 철학으로 정치하는 사람 안보여해마다 3월은 봄이 왔다는 설렘에 앞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정치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당마다 대표적인 주자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누군가에게 한 표를 찍어야 하는데 누구를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다. 누가 우리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구의 부동산 및 주거정책이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가.각 후보는 '35층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또는 '대대적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용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뉴타운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 '주택청약 세대별 할당제를 실행하겠다'고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선거는 입후보한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한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 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가 절대적일 것이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고 서로 간에 나눈 대화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대학 때 배운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맹자 이루하'편에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부인과 첩을 두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술과 고기를 아주 많이 대접받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그렇게 드셨어요?"하고 물으니 "오늘은 고관대작하고 마셨지"하는 것이다.부인이 첩에게 "우리 집 남편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고기와 술을 대접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

[참성단]송도갯벌 저어새 지면기사

갯벌을 메꿔 일군 인천 송도신도시는 토목공학의 걸작이다. 서쪽과 남쪽에 일부 뻘밭이 남았는데, 람사르 습지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서식하는 생태학적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인공도시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송도는 공존과 공생의 체험 학습장이다.최근 송도 갯벌을 두고 난감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홍콩야생조류협회(Hong Kong Birdwatching Society)가 정세균 총리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갯벌 훼손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다. 갯벌을 훼손하는 도로 건설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서한에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은 생물다양성 협약과 람사르협약에 따른 국제적 약속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갯벌이 훼손될 거란 우려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19.4㎞) 구간과 배곧대교 건설이 추진되면서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를 구성해 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기대와 습지 생태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맞선다.철새인 저어새는 여름철 송도에 머물다 겨울이면 홍콩 마이포 습지로 날아가 월동한다. 송도 갯벌이 훼손되면 저어새 개체 수가 줄어들고, 마이포 습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홍콩 환경단체가 우리 정부와 인천시에 서한을 보낸 배경이다. 인천시는 2019년 홍콩특별행정구와 '송도 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 간 자매 서식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인천시는 2009년 송도 6·8공구와 11공구 일대 갯벌 6.1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2014년엔 람사르 협회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정부가 람사르 협회에 등록을 신청해 지정받은 뒤 수년 만에 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 셈이다. 환경단체가 '국제적 망신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와 교량은 확충돼야 한다. 교통 편의와 함께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발언대]'수수방관'과 '신의 한 수' 지면기사

어느덧 3월로 접어들었으나 아직은 찬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주머니에 시린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옷에 주머니가 없던 옛날에는 긴 소매에 손을 넣어서 추위를 달랬다고 한다. 이로부터 나온 말이 '수수방관(袖手傍觀)'이다. 큰 일이 발생하였으나 해결하지는 않고 소매에 손을 넣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몇 년간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다.그동안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민으로서 내가 오래 전부터 주목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이다. 경기남부는 인구 750만명의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IT·반도체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가 대거 포진해 있다. 산업단지와 공항이 밀접하게 위치한다면 우리나라 IT·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항공사들도 흑자의 주역이 될 수 있다.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은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와 한국형 뉴딜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공항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군다나 종전부지와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지역에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광·휴양단지 등이 조성되어 경기남부권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코로나19라는 대재앙을 맞이한 지금, 리더와 중재자의 '신의 한 수'가 절실하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의 수수방관은 비효율적인 지역대립만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나와 경기남부권 기업인 대표 및 상공회의소 회장 십여 명은 뜻을 함께 한다. 국토부가 경기남부 민간국제공항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를. 중앙정부의 '신의 한 수'를 요구한다./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기고]감염병과 초고령사회 대비 공공의료 확충해야 지면기사

노인 인구·만성질환자 증가민간 위주 의료체계 '부담 가중'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발생시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안되면국민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코로나19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대유행 확산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2002년 사스(SARS)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그리고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국립중앙의료원이 2020년 대한민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경험조사'(6월 6일~11일)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 22.2%에서 발생 후 6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해소'를 꼽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곳의 5.5%에 불과하다.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크다.우리나라는 현재 300병상 미만 병원 위주의 불균형적인 의료공급으로 인해 의료의 질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기도 한다.외국과 달리 300병상 미만 병원이 많은 이유는 개인 자본으로 의원을 운영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 가운데 극소수만이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노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1일자(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