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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환원 모델'담긴 유통정책 필요 지면기사

주민의견 수렴 통해유치한 초대형 아웃렛매장단순 상품판매처 아닌고용창출·소득증대·여가 등지역민들에 실질적 혜택돌아가는 매장돼야올 6월 4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다. 1995년에 처음 도입된 민선자치 5기가 마무리되고 6기를 출범시키기 위한 날이다.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의욕으로 인한 정책결정 및 실행 등으로 부작용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효과형 정책'이다.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개발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전시효과형' 사업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전시효과 행정정책으로 이어진 방만 경영은 지방정부의 재원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곧 지역주민들의 빚이다. 현재도 혹독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경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방하는 구호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가 처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포장한다.지방정부가 발표 시행하는 정책 중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방경제 회생이라는 포장 아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프리미엄 아웃렛 매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과 더불어 유통업계에서도 아웃렛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는 이는 아웃렛 매장이 들어서는 지역민들이다. 지방정부와 유통업체들의 서로 이익이 맞는 생존논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형 유통채널의 일방

2014-03-26 이민상
정보의 비대칭성 넘는 소비자 활약 기대 지면기사

자동차 정비업체들부당행위에 고스란히피해 입는 입장에서 벗어나또다른 피해자 없도록정보 공유로 자기책임을다하는 자주성 필요미국에는 만약 딸이 세 명 있다면 첫째는 의사에게, 둘째는 변호사에게, 셋째는 자동차수리공에게 시집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를 위해 'body-shop'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인적인 가격 때문에 저 농담같은 진담(?)에 백 번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도통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비소에서 권하는 대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소비무력감' 때문에 또 선뜻 자동차 정비소를 가는 데 주저하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내용 중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에 따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장이 난 곳을 고치러 갔는데 수리 불량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가 소비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저 놀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지연하고, 필요 이상의 과잉 정비를 하여 수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사례의 40%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문제는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제공되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대칭성 때문에 기인된다. 즉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시장의 불완비성이라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는 시장 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한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2014-03-19 이영애
경기도 성공해야 한국농업 산다 지면기사

도는 지난해 7억8천만 달러농식품 수출실적 달성'할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앞으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과 여건 적극 활용수출증대에 더욱 앞장서야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한국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늘 강조하고 다닌다. 재정상황, 지리적 여건, 농업인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농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경기도에서 농식품 수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수출농업에 희망이 있고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동경식품박람회'에 다녀왔다. 동경식품 박람회는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7만여명의 바이어가 내방하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전문박람회이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식품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본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식문화가 비슷해 우리 농식품의 1위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농식품의 일본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우리나라는 올해 '건강, 안전, 여성'을 테마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파프리카, 효소 드링크, 해초 샐러드 등 체질개선과 피부미용에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조선시대 한국 저잣거리를 연상케 하는 식문화 홍보관 'K-Food Avenue'를 통해 주전부리, 식사류, 분식류 등 테마별 시식행사를 펼쳤다. 한국의 전통 먹거리와 현대적 메뉴를 융합한 시식행사는 바이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우리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김장문화홍보관'도 운영하여 내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최근 우리 농식품의 일본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엔저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지 분석이다. 중국, 미국, 홍콩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 농식품의 대 일본 수출액은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2014-03-13 김재수
경제혁신과 의료기기 산업 지면기사

다른 산업보다 고용효과 커내수·수출 연결고리 튼튼한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정부도 라이프사이클 짧은특성 고려해 제품화와 시장진입단축할수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르륵 미끄러져 지탱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의료기기 산업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보건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3천665억원으로 2010년 2조9천644억원 대비 13.6% 증가했다. 2006~2011년 5년 연평균 성장률은 11.5%이다. 수출은 2011년 1조8천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고, 2006~2011년 연평균 18.9%로 세계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2013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76개사 중 의료기기 업체가 10개사가 뽑힌 바 있다. 특히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PACS),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EMR), 처방 전달 시스템(OCS) 등 IT를 접목한 의료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시장은 존슨앤존슨, 지멘스,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석권해 왔지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늘고 있어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산업은 강소 중견기업 육성에도 매우 적합한 산업이기도 하다.의료기기는 평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18개월로 매우 짧고 신제품의 대부분이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과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는 혁신 주도형(innovation-driven) 산업이다. 의료기기 제조와 허가·심사업무는 그야말로 종합대학의 학문분야가 필요한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학과 임상, IT, 전자, 재료, 광학, 바이오,

2014-03-06 전은숙
'할 수 있는것이 힘이다' 새로운 교육모델 절실 지면기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론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교과과정 개편 시급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정책강력추진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해 적극 활용해야현재 고용시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변화, 인력 수급 미스매치 문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대한민국 사회가 넘어야 할 험난한 변화들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할 때이다. 고용시장 환경이 변하면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인재양성 시스템은 고용시장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시장이 변하면, 그에 따라 인재양성 시스템도 변하게 마련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국가경쟁력을 상실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단순 논리를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 분야에서 야심차고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이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다. 이는 미래국가 경쟁을 주도할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학벌이나 스펙으로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게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난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은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 수용'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즉응형(卽應形)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취업률 강화에 나서기도 하였다.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불량품을 제조·생산해 내고 있다는 기업관계자 및 2차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의 탄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연유로 기업들은 학교교육을

2014-02-27 이민상
정책의 엇박자에 부담은 누구에게? 지면기사

효과 미미한 부동산대책말많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단편적이고 일관성 결여된시장개입의 빈약한 성과 등정부 실패정책 다잡아 보려는책임주의 자세 절실할 때다매일 배달되는 일간지들을 펼쳐들기에 겁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대응책들을 보고 있자면 어느 소설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건만,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을 대면해야 하는 것 또한 깊은 한숨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대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보겠다고 작년에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다자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는 찔끔거렸고, 여전히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나마 세입자에게 올려 받은 전세금은 낮아진 시중금리 탓에 돈 굴리기가 막막해진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급기야 전세대란이니, 하우스푸어니, 울며 겨자 먹기의 월세살이니 하는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또한 연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계획의 내용은 사실상 관 주도하에 향후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정원감축계획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리되는 부실대학 재단 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향후 고교졸업생의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많아진 이면에는 1996년에 시행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대학 설립이 허가제였던 것에 반해 일정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벌어진 일들로, 비약하자면 일종의 정부정책의 실패를 다시 정부정책으로 만회하겠으니 그 고통의 분담은 각자의 몫만큼 짊어지고 가라는 무책임주의의 전형이

2014-02-20 이영애
먹거리관광과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지면기사

김치 담그는 체험프로그램화성행궁과 연계한음식문화 축제 등역사적 고증과 연구 통해외국인 관광객 흥미 끌만한음식스토리 발굴 서둘러야최근 먹거리가 중요한 화두다. 먹거리가 중요해지면서 먹거리 중심의 음식관광도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다.'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식도락(食道樂), 즉 여러 음식을 두루 맛보는 즐거움으로 여행을 즐겼다. 국내외 여행시에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먹거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총 1천217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25% 정도이다. 쇼핑, 의료, 문화 등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관광은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견문을 넓히는 것을 넘어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고용기여율은 6.4%, GDP 기여율은 5.9%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광 산업경쟁력은 25위 정도이다. 스위스(1위), 싱가포르(10위), 일본(14위), 홍콩(15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한국 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변화가 보인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음식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연구도 미흡했다. 최근 '건강과 웰빙'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 열풍을 타고 지역의 전통음식이 재조명된다. 지역음식은 우리의 역사, 전통, 문화,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음식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외래관광객은 물론 국내관광객도 증대된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업, 식품, 외식,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마인드도 고취된다. 이래저래 도시와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관광을 음식관광과 연계한 것이다. 철

2014-02-13 김재수
100세 시대의 건강, 영·유아기부터 지면기사

아이들 식습관 개선부실 급식 예방하는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전국 30여만명 혜택여성·청년 고용 효과도 커지자체 설치사업 관심 가져야지난 1월 21일 부천시가 제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2011년 3월 제1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창원시에 이어 2개의 센터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부천 제1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도 2011년, 2012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2013년에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고, 조리실의 위생과 식재료 관리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생·영양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이 지역내 설치된 센터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의식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린이 급식의 안전관리와 식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시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아이들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가 모두 원장의 몫이 된다. 요즈음 젊은 엄마들의 아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매우 높아 보육시설이 체감하는 중압감이 상당하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2년 기준 경기도내 어린이집 1만2천256곳, 유치원 1천396곳이 100명 미만의 시설인데 각각 전체의 94.7%, 68.6%나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88곳 중 경기도는 12곳, 인천시는 4곳에 불과하다.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히 위생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2014-02-06 전은숙
금융소비자는 보호대상임을 잊지 말라! 지면기사

금융기관의 탐욕적 이윤추구못잖게 자본주의에서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채권회수를 위한외상장부가 아님을카드사는 이번 기회에 명심해야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와 금융 소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금융소비자는 믿지 못한다고 이구동성이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까지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해 통상적인 금융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의 걱정과 염려는 만만치 않다. 금융소비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일부 금융기관 카드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사법부는 기각 처리했고, 안일하게 처리한 결과이다.필자는 개인적인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거래은행을 방문했다. 인산인해이다. 대부분이 이번 사태와 관련 방문하여 항의하는 모습이다. 번호표를 뽑는 데 관계자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 전용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필자도 기다림에 지쳐 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께 했다.기막힌 사실을 목격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준다는 관계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명과 연락처를 입력하여 새로운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스컴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2차 피해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막하다. 최소한 긴급 부스라도 만들어 순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진정 금융소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관계자는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난날들이 떠올라 착잡했다.이것은 약과이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 유출 정보에 대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무시하듯이 이야기 하면서 자체에서 만든 사과 안내문과 언론 기사를 복사해 질문을 대신한다. 필자는 소비

2014-01-22 이민상
결혼이 주는 행복한 산출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독신일때보다 이득 더 클땐합리성에 의거한 의사결정 결과이득중 가장 큰 건 자녀 키우기가족간 사랑·신뢰 행복감 높여그러나 올라가는 양육 비용탓미혼여성들 결혼 욕구 줄기만…지난 주말 꽃다운 대학 새내기 때 만나 나름의 부침을 겪어내고, 도덕적으로 확고해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립(而立)의 시기를 훌쩍 넘겨 비로소 그 긴 연애의 끝을 맺은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의 무덤이라는 결혼으로 돌진하는 용기 있는 후배를 위해 축하카드를 쓰려고 결혼과 관련된 아름다운 말들을 찾다가 그 수많은 현실적이고 엄포 섞인 조언들 앞에 아연해져 결국 카드 쓰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결혼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일부 학자들은 결혼이란 두 당사자 간의 협조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고도 하고, 혹은 다양한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에까지 경제적 분석의 영역을 확장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Gary S. Becker)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결과라고도 하였다. 결혼이라는 행위를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두 미혼 남녀는 결혼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독신일 때 얻게 되는 각자의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결혼의 대가가 결혼의 비용보다 클 때에도 단순의사결정 모델을 통해서 설명하면 간단히 이해되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드는 비용을 혼인수속이나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결혼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독신의 이득인 포기비용(forgone cost)을 합한 결혼의 총비용(total cost)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보다 작기 때문에 기꺼이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그렇다면 결혼의 이득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독신보다 결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녀와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결혼생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이론(異論)의 여지는 차치해둔다면 말이다. 앞서 베커는 가계가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더해지면 다양한 산출물

2014-01-16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