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지나친 포드차 광고 지면기사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 발효 필요성을 설파했고, 그당시 서울에서 고위급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 한-미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이제는 4위로 밀렸고, 유럽(EU)과 캐나다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한-미 FTA 발효를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하지만 한-미 정상회의는 여러 추측만 낳았을뿐 별다른 설명없이 향후 FTA 이행 협상을 계속한다는 점만 밝혔다. 언론들은 미측이 쇠고기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동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일 미 포드자동차가 미국내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에 한국은 자동차 수출만 하고 수입은 막고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포드차는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의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당시 서울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던 미 협상단을 압박하였다.포드의 자극적인 광고는 여러 측면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차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규제 때문에 안 팔리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동차 무역불균형이 문제라면 쇠고기 교역에서의 불균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지난 5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2004년 3천241대에서 2008년 1만3천645대로 약 6배 성장했다. 수입차 점유율이 5%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액기준으로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초과하고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52%로 높다. 요즘 국내에서 외제차가 부쩍 늘었다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수의 3%에 불과한 미국 차량만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포드차는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을 짚어야 했다. 지난 5년간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
-
경기지역 경제 선도 유지위한 구조개편 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경기도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이다. 이 비전에 걸맞게 그간 경기도는 국내 시·도중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생산능력을 갖추고 전국의 생산 및 부가가치를 주도적으로 유발하면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그런데 최근들어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위상이 다소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왜냐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경기도는 경기하락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빨랐고 그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2000년대들어 전국 취업자수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가 차지하여 왔으나 금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국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30%대로 떨어지면서 고용 주도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도의 지역총생산(GRDP) 상승률이 충남지역 등에 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이 경기도 경제의 위상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투자 제약, 경기도 주력산업의 하나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 산업구조의 편중과 산업간 연관성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 미흡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 경제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일부 제조업에 대한 편중도가 심하고 대외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즉, 경기경제는 총산출액 기준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8%로 전국 평균을 4.5%p 상회하고, 제조업내에서도 전기·전자기기(16.9%), 화학제품(6.7%) 등 특정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86.4%로 개방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수출상품도 전기·전자기기(54.8%), 수송장비(13.9%) 등 조립가공제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경제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반면 안정적인 소비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비스업 비중(
-
수요자들의 모방심리 "전셋값 부추긴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물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에 의하면 주택·상가 가치전망과 토지·임야 가치전망의 CSI(Chartered Surveyor's Institute)가 지난 달보다 각각 3포인트씩 오른 102와 9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다고 하지만, 주택전세시장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주거패턴은 전세 또는 반전세부 월세로 살겠다는 수요심리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한 전세 수요는 자연스럽게 전세금의 대폭 상승이란 악순환을 겪고있다.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주택시장을 예측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아예 전세로 눌러 앉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이 올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다는 점을 볼 때 주택 수요자들의 전세 불안 조짐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한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성은 집단 심리와 상호 영향적 관계에 있다. 개성이 집단 심리에 투영되고, 집단 심리는 개성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명제가 부동산거래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부동산 거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세인의 관심을 점하는 영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심리분야이다. 부동산거래활동을 행하는 사람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 부동산거래활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주택거래에 있어 고객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주택거래마케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주택거래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하는 주택거래상 고객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과 이해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중요한 것이다.그러면 주택거래의 각 단계를 살펴보자.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나 과제가 제시되면 과제
-
환율전쟁으로 퇴색된 G-20 서울 정상회의 지면기사
[경인일보=]G20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실무회담이 지난주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여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서방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우리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의제의 변질이다. 우리 정부는 서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율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대신에 정부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는 세계금융제도 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통한 세계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서울 합의(Seoul Accord) 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세계적 차원에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10월 초에 열린 IMF 연차 총회에서도 주요국들 사이의 환율 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환율 갈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말았다.환율 갈등은 미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증폭되었다. 경주회의 직전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참가국 대표들에게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의 변동폭을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자는 정책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가 지지한 반면, 수출대국인 독일과 일본은 반대하였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중국은 이 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 GDP 대비 흑자규
-
서울 G20 정상회의, 환율문제 논의 무리다 지면기사
[경인일보=]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2년 시점에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한 환율 전쟁터로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주장해 온 미국은 최근 수차례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수뇌부에게 환율 조정 압력을 넣었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문제를 위안화 환율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중국측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 환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익없이 회의를 폐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환율문제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고, 오늘(21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환율문제 설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환율 문제가 다른 의제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및 중국 G2간 민감한 사안이 서울회의에서 너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경제 이슈의 하나로 간주하고 국제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하는 선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세계 주요국간 인위적 환율 조정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특정 국가가 장기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흑자의 원인을 지나치게 낮은 환율탓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환율 조정을 해왔다. 과거 독일과 일본이, 최근에는 중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환율 조정 압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세계
-
글로벌 환율 갈등과 우리 경제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 이슈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말 1천197원에서 10월 상순 현재 1천120원대로 70원 이상 급속히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업자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장기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이 우리 경제에 이러한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이라 지칭되는 환율갈등은 미국의 장기간 무역적자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 등의 장기간 흑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임밸런스'(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다.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한 면인 미국의 장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행태에 기인하든, 혹은 무역흑자국인 중국·일본 등이 자국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에 기인하든 간에 미국이 자체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환율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그러나, 작금의 미국경제 상황처럼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완화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고서도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국의 투자나 소비를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의 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율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이의 대표적인 과거 사례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인데 미국은 동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1년 이내에 50% 이상 절상시켰고, 그 결과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축소,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의 결실을 거두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환율조정 주 상대국이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2005년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자국 환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고,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자본시장
-
정부 부동산대책 전셋값 상승 부른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전셋값만 오르냐 한다.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집값 상승보다 더 심각한 일은 전셋값 상승이다. 경제원리로 본다면 집값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해야 한다. 또 전셋값이 상승하면 집값 또한 상승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원리를 비웃는 엇박자 현상이 일고 있다. 여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집값 상승의 기대가 난망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주택 소유자나 주택의 교체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문제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일리있는 말들이기도 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전셋값의 안정은 심리적 요인이나 전세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전세주택 공급정책이 실패한데서 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전셋값 변동은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야 경제법칙에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엇박자를 보인 적이 오히려 많았다. 이러한 엇박자에 대해 경제이론이 소비자 심리까지 예측하여 가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인 듯 보인다. 물론 소비자들의 심리는 단기적인 면에서 전셋값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경제법칙에 따르게 된다. 싼 전셋집 공급이 많으면 전셋값은 하락한다. 또한 전셋값이 안정되어야 매각주택값 또한 안정되는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의 전셋값 정책은 싼 전셋집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필요한 곳에 공급해 왔었는가.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반세기 이상 소유주택의 공급증가에만 치우쳐 왔다. 그것이 곧 주택보급률 증진대책이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에만 매달려 보급률만 높이면 주택값은 물론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정부는 소유주택 공급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리하여 보급률은 계속 증가해왔다.그렇다면 우리의 셋값 안정대책은 어떠해야 했었을까. 특별한 방법
-
경제제재로 일본을 굴복시킨 중국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 9월 7일 중국 어선 '민진위 5179호'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과 고의로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중국인 선원 15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시작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은 결국 중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중국 선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일본정부는 중국인 선원 14명을 13일,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25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였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분보류'(기소유예)형태로 이들을 석방하였지만, 일본 언론조차 굴욕외교, 백기투항, 약체외교 등의 거친 표현을 자제하지 않았다.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은 먼저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1주일 동안 다섯 번이나 소환하여 항의하였다.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검찰이 선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29일로 연장하자, 중국정부는 19일 장관 및 성장급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이례적인 조치들에도 일본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자, 21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일본 청소년 1천 명을 상하이 세계박람회에 초청하려는 계획도 취소하였다.일본정부의 완강한 태도는 중국의 경제제재 위협 조치가 추가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중국정부는 중·일 석탄종합회의 연기, 항공노선 증편 협상 중단 등으로 선공을 가하였다. 그리고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여,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기대하고 있는 일본 여행업계를 크게 긴장시켰다. 한편, 항저우(杭州)시는 도요타자동차 임원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허베이성(河北省)에서는 일본 건설회사 후지타(フジタ)의 일본인 사원 4명이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비록 중국 상무부가 부인하긴 하였지만
-
실속없는 경제연계협정(EPA) 지면기사
[경인일보=]높은 정부부채, 인구 고령화, 금융부문의 부실 등으로 일본 경제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국민총생산(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 비율은 200%로, 금년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범인 그리스의 112%보다 2배 수준 높은 상황이다. 그리스에 비해 훨씬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의 국채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일본의 금융기관, 연기금, 일반 국민들이 사들였고, 안전한 저축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채권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본의 부채는 지금부터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1995년 GDP대비 일본의 정부부채는 87%였으나, 15년만에 2배 수준인 200%로 높아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그리스의 경우 15년전 101%였으나 금년들어 10% 정도 더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2010년 일본의 재정 지출과 정부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유바리시같은 일본 지자체의 파산 사태가 국가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92조엔의 재정지출중 기발행한 국채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21조엔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기존 국채 이자로 현재 예산의 22%가 지출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로 인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 부도위험(CDS)도 커지고 있다. 민간투자 위축, 수출 부진, 사상 최고 수준의 엔고 등으로 일본 경제가 단기간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치적인 고려로 예산의 30%에 달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수입이 일본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모자라는 재원을 국채발행 증
-
'수도권 아파트 거품' 정부가 책임져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수도권 소재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일부지역에 반등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때 언론에서 애용하던 버블세븐지역일수록 그 하락세가 더 큰 폭을 보이는 경향이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거품이 꺼진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런 표현들에 대하여 딱히 이론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만한 논리가 정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값의 하락은 거품이 꺼지는 것인가? 거품이 꺼지는 것이라면 그 거품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다종다양한 공간에서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거품이론(Bubble Theory)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론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거품은 알기도 힘들지만 가격수준비교를 통한 비교방법 또한 복잡하다. 설혹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비교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비교 역시 신뢰성을 상실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부동산전문가들일수록 일정시점에서 특정부동산값이 거품인가에 대하여 발언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다.요즘 수도권아파트값이 만약 심한 거품빼기에 진입했다고 한다는 말을 믿는다면, 최근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신도시건설에 그 큰 원인이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1988년도 올림픽이 끝나갈무렵 수도권아파트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다. 당시 건설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의 신도시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도시건설시기와 맞물려 수도권인구증가현상은 체감에서 체증으로 잠시나마 변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도시를 더 황폐화 한다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이다.이와 같은 정부의 신도시건설에 대한 집착은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반복, 건교부는 수도권아파트값이 상승할 적에 수도권아파트의 부족을 그 주된 원인으로 홍보하는 즉시, 신도시건설에 과도한 집착을 하여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 신도시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산하 공사의 기구를 신도시건설붐으로 확대시켜갔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