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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니들이 게 맛을 알어?" 지면기사

"(…)를 버릴거면 차라리 내 입에 버려달라!"괄호 안에 들어갈 수산물은? 정답은 '푸른꽃게'(학명·Callinectes Sapidus)다. 미국 메릴랜드주를 중심으로 북미 해안 동부의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주로 잡혀 '미국꽃게'라고도 하는데, 북미 대서양 연안이 주 서식지다. 크기와 생김새는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진한 파란색을 띠고 몸통 양 옆으로 날카로운 가시 같은 돌기가 뻗어 나온 게 꽃게와 다르다. 푸른꽃게를 탕이나 찜으로 요리하면 구별이 더 힘들어진다. 꽃게, 새우 등 갑각류의 껍질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가 포함돼 있는데, 단백질과 결합돼 있는 이 색소가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붉은색을 띠기 때문이다. 웬만한 미식가가 아니라면 음식점을 나오면서 '(국내산)꽃게탕 한 그릇 잘 먹었다'며 배를 두드릴지 모른다.이 푸른꽃게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다. 대서양에 사는 이 종이 어쩌다 지중해 이탈리아 연안에 흘러들었다. 아마도 선박의 균형과 흘수선을 유지하기 위해 채우는 평형수에 빨려들어가 오랜 항해 끝에 낯선 이국 연안에 집게발을 디딘 것으로 추정된다. 도착해보니 마땅한 천적도 없는 신대륙이다. 연안이나 양식장에는 조개 등 좋아하는 먹이 천지다. 문제는 개체수가 엄청 늘면서 불거졌다. 푸른꽃게가 양식장의 어린 조개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자 이탈리아 내에서 "이러다간 봉골레 파스타를 먹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당국이 약 42억여원의 예산을 배정, 푸른 꽃게 퇴치에 나선 것이다.돈까지 써가며 꽃게를 무더기로 폐기처분한다는 소식은 꽃게의 최대 천적국(?)인 한국을 들썩이게 했다. '버릴거면 차라리 내 입에 버려달라'는 요구가 온라인에 빗발치더니 인천을 중심으로 국내 꽃게 수입업체들이 이탈리아 당국에 수출 여부를 타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푸른꽃게 구매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바다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입에서 침이 흐르네요"라

2023-09-21 임성훈
[참성단] 삼성 안내견 학교 개교 30년 지면기사

개는 대략 6만8천~15만년 전에 늑대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야성을 잃은 개는 인류에게 축복이었다. 수렵의 선두에 섰고, 가축을 몰고 지켰고, 인간을 경비했다. 수만 년 동거 끝에 이젠 대부분의 개들이 법적 권리(동물권)를 누리며 사람과 가족으로 지내는 반려의 지위를 누린다.하지만 특별한 능력으로 인간에게 문자 그대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는 개들의 헌신도 적지 않다. 경비, 경호, 인명구조, 목양, 사냥 등 전통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의료탐지, 마약탐지, 심리치료 등 특수목적견의 활동분야는 계속 확장 중이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최근 개교 30년을 맞았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보조할 특수목적견인 안내견을 양성하는 학교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회공헌 의지로 문을 열어 1994년 첫 안내견 '바다' 분양 이후 280마리를 배출했다.안내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에 등원한 안내견 '조이'의 역할이 컸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등원을 막은 17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여야 의원이 합심해 조이에게 본회의장을 개방했다. 지난 6월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코이의 법칙'으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해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때도, 조이는 어김없이 주인 옆을 지켰다. 조이의 모교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다.삼성의 사회공헌 의지와 기부에도 불구하고 25만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 지원은 로또나 다름 없다. 활동 중인 안내견이 100여 마리 뿐이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두 곳 뿐인 안내견 양성기관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인 모양이다. 안내견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상당한 데다, 안내견에 적합한 품종이 제한적인 탓이다. 미국 시민단체 '시각장애인을 위한 눈'이 민간 후원으로 60여년 동안 1만 마리를 배출했다니 부러운 일이다.반려동물 가구가 전체의 25.9%인 600여만 가구에 이르고, 추정치가 제각각인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5조~8조원에 달한다. 조금만 덜어내도 특수목적견 육성과 지원이

2023-09-20 윤인수
[참성단] 고독사와 공공장례 지면기사

죽음학은 '타나톨로지'라 한다. 헤르만 파이펠의 연구 '죽음의 의미'(1956)가 죽음학 연구의 시초다. 타나톨로지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 삶의 참 의미를 궁구(窮究)하는 학문이다. 죽음 교육에 관한 최초의 심포지엄은 1970년 미국의 함린 대학에서 개최됐으며, 이후 죽음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서강대학 김인자 교수가 1978년 죽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로 유언장을 쓰게 하여 화제가 됐다.죽음학이 나오기 이전까지 죽음의 문제는 종교들의 전유물이었다. 종교들의 죽음관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죽음관은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며, 영혼은 다시 혼(魂)·귀(鬼)·백(魄)으로 나뉘어 혼은 하늘로, 귀는 공중으로, 백은 지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내세관은 없고 망자와 사자에 대한 위로를 중시했다. 도교에서는 죽음을 당연한 자연법칙으로 여겼으며, 생과 사는 차별이 없으니 죽음을 두려워함 없이 그저 무위자연의 마음가짐으로 우주와 합일하자 했다. 불교는 육신의 죽음과 생성 및 소멸은 있을지 몰라도 '참나'는 불생불멸하며, 업력에 따라 윤회를 거듭한다는 죽음관을 보여준다. 기독교는 뚜렷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것의 원인과 원인을 계속 찾아가면 최초의 원인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종교마다 죽음관이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은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실존적 사태요, 공공기관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다. 전통적 가족해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늘고 있다. 고독사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나 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정책, 특히 '공공장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월 18일자 6면 보도). 시민들의 고독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과 대책

2023-09-19 조성면
[참성단] '국가무형문화재' 추석 지면기사

'국가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다. 깨지거나 탈색되는 일이 없도록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무형의 보물이다.제1호 국가무형문화재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1964년에 지정됐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지난해 11월 지정된 '윷놀이'다. 그런데 윷놀이에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다. 지정번호가 폐기된 행정 용어이기 때문이다.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했던 번호인데,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심지어 농악의 경우, 지역에 전래되는 형태에 따라 11-1호, 11-2호… 11-8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 '서열화 중 서열화'란 오해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지정번호 대신 '관리번호'란 용어를 쓰고 있다. 사실 1호이든, 100호이든 모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만큼, 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관리번호 149번의 윷놀이에 이어 추석 등 우리 고유의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에 합류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문 기·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공동체의 생활관습'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지정번호를 폐기해 서열화를 없앤 것 보다 진일보한 파격이다.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있어서인지 여느 때보다 신선하게 다가온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취지에는 '그대로 두면 사라질지 모르니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지금 추세로는 명절이 딱 그 모양새다. 설이나 추석 연휴에 사람들로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 공항이다. 선물꾸러미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향객은 점점 자

2023-09-18 임성훈
[참성단] 허브 없는 150억원 허브섬 지면기사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세금"이라고 불평했다. 기준도 표준도 없는 비과학적 세금에 진저리치는 천재 물리학자라니 재미있다. 미국 소설가 허먼 오크는 소득세 신고서를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이라고 비합리적인 세금을 비꼬았다.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멈춘다.민심이 세금에 민감한 이유는 삶을 갈아 넣은 혈세(血稅)라서다. 혈세를 낭비하고 훔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는 1천17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잼버리 100년 역사상 최악의 대회로 전락했다. 야영지엔 물이 찰랑대고, 폭염에 기진한 참가자들은 화장실로 대피했다.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99번이나 해외출장(?)을 즐겼지만, 국무총리는 화장실을 청소했다. 국가는 돈 쓰고 개망신 당했고, 국민은 분노했다.고추 건조용이라 조롱받던 무안공항도 있고, 여객 없는 지방공항이 즐비하건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확정했다. 12조~28조원 짜리 세금 사업이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전국의 반대여론도 무시한 채 결정됐다. 거제시는 짝퉁 거북선 철거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고작 16억원 짜리다. 애교에 가깝다.경기도 광주시가 세금 150억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 시비 50억원)으로 추진 중인 '허브섬' 조성사업이 위기인 모양이다. 허브섬 사업지인 팔당물안개공원 귀여섬의 토질이 허브와 안맞았다. 2020년 심은 허브 80% 이상이 고사했단다. 2019년 '경기First 정책공모사업'에서 '경기 팔당 허브섬 휴(休)로드'로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First 정책공모사업은 수백억원의 도 예산을 정책 오디션을 통과한 시, 군에 나눠주는 사업이다.명색이 오디션인데 참가자인 광주시와 심사자인 경기도가 허브 식재가 가능한 땅인지조차 검증하지 않았다. 가요 오디션이 노래 경쟁 없이 외모나 프로필만 보고 우승자를 결정한 셈이다. 허브 없는 허브섬에 150억원?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안녕한지 궁금하다.정부는 국책 연구예산까지 줄이며 긴축 재정을 공언

2023-09-17 윤인수
[참성단]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지면기사

인천상륙작전의 영문 작전명(코드 네임)은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다. '크로마이트'는 크롬철광이다. 인천과 크롬철광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크롬은 은백색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제철의 원료로 쓰인다. 일각에선 작전 성공에 대한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았다고 해석하지만 너무 억지스럽다.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넵튠(Operation Neptune)'이다. 넵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神)이다. 직관적인 작명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작전명이 더욱 생뚱맞아 보인다. 그런데 작전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명 등 작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절대 사용금지다. 미군의 코드네임에 금속, 광물 용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된 이유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작전명의 '넵튠'을 심오하게 해석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최근 인천상륙작전의 작전명이 재조명됐다. 지난 8일 '인천상륙작전과 글로벌 인천의 미래'란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평화콘퍼런스'에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은 6·25 직후 '블루 하츠'(Blue Hearts)라는 작전명으로 구상됐으나, 북한군의 빠른 남진으로 취소됐다. 이어 블루하츠 작전은 7월 경북 포항 영일만으로 미군이 상륙하는 '레드하츠'(Red Hearts) 작전으로 변경됐지만, 국군과 미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는 바람에 또 취소됐다. 두번의 상륙작전이 무산된 끝에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즉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가 성공한 것이다.'크로마이트 A'라는 작전명도 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상륙지역이 군산인 이 작전은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한 가짜 작전이었는데, 첩보전이 치열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포항지역 상륙작전을 블루하츠로 부르는 오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전쟁'과 '평화'는 한쌍이다.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려면 제대로 된 전사(戰史)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

2023-09-14 임성훈
[참성단] '푸틴-김정은 회동'과 대한민국 지면기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에 제대로 튀었다. 러시아-북한 정상회담이 부싯돌이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실탄이 떨어진 푸틴이 김정은에게 재래무기 지원을 구걸하는 회동이다.대한민국에게 '2023 푸틴-김정은 회동'은 '1950 스탈린-김일성 회담'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모스크바로 달려가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간청했다. 미국이 참전할 틈도 없이 3일이면 한반도 적화가 끝난다고 장담했다. 스탈린이 중국 마오쩌둥의 동의를 전제로 승인하자, 김일성은 5월 베이징을 찾아 마오와 입을 맞추고 6·25 남침을 실행했다.푸틴은 사면초가다. 무기고가 비었다. 프리고진 숙청으로 용병이 흩어져 병력도 모자란다. 김정은에게 재래식 무기는 물론 병력 지원도 요청할 태세다. 김정은의 비용 청구서를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은 '김정은 청구서'에 긴장한다. 정찰위성, 핵탄두 소형화, 핵잠수함, 대륙간탄도탄(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거론된다. 하나같이 핵무장 고도화 기술이다. 먹고 살아야 하니 식량 지원은 빠지지 않을 테다.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핵 고도화 기술 이전에 합의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북한 핵무장 승인이자, 핵무장 강화 지원이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북한 핵무장을 부정한 형식적인 안보리 결의와 제재마저 와해된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사용을 러시아가 막을 명분도 없어진다. 중국마저 푸틴-김정은 회담을 경계하는 배경이다.국력의 먹이사슬 안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국제질서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푸틴-김정은 회동은 대한민국 안보환경의 급변을 예고한다. 러시아 기술로 북한 핵무장이 고도화되면 대한민국 또한 특별한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 핵무장의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핵 말고는 자위수단이 없을 때다. 정부는 푸틴과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인내의 인계점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한다.핵폭탄 발명으로 인류는 공포의 균형으로 연명하는 지구 최

2023-09-13 윤인수
[참성단] 노란 버스 지면기사

같은 거리에서 보더라도 실제보다 가까이 있는 느낌을 주는 색을 '진출색'이라고 한다. 따뜻한 느낌을 주거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유채색 등이다. 대표적인 진출색 중 하나가 노란색이다. 사실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눈에 잘 띄는 진출색이다. 하지만 빨간색은 어두운 곳에서 취약하다. 사람의 눈이 빨간색보다 노란색을 발견할 확률이 1.2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노란색이 주의를 끄는 데 더 적합하다. 노란색은 또 망막 위에서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 다른 색채보다 크게 보인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노란색인 이유다. 통학버스가 처음 노란색으로 표준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1939년 통학버스의 색상, 길이, 통로 너비 등을 정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페인트 전문가들 사이에서 '색깔론'(?)이 난무한 끝에 노란색이 채택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에 도입돼 '어린이=노란색'이란 공식이 탄생했다.이런 배경을 차치하더라도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색은 노란색이다.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이는 영락없는 노란 병아리다. 계절 중에서도 '개나리 노오란' 봄은 동심과 가장 닮았다. 그런데 이 노란 버스 때문에 동심이 멍들고 있다고 한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노란 버스)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의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후,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전체 전세버스 950여대 중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신고된 차량은 30대에 불과하다고 하니 품귀현상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 코로나 19에 이어,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동심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복병이 출현한 셈이다. 잔뜩 들떠있다가 시무룩해진 자녀를 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이런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과감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기'를 들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각 유치원과 학교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2023-09-12 임성훈
[참성단] 송편과 장바구니 물가 지면기사

떡은 우리 고유의 곡물 요리로 명절과 잔치 등의 각종 의례 때 쓰인다. 떡이 등장하는 고대 문헌으로 '삼국사기'가 있다. 유리왕 원년(298) 석탈해와 유리가 왕위를 놓고 서로 사양하다가 병을 깨물어 생긴 잇자국의 숫자가 유리가 더 많아 그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다. 이로 미루어 떡은 농경사회인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된 음식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농경사회답게 우리에게는 다양한 떡이 있다. 초하루 중화절의 송편(노비송편)을 비롯해서 삼짇날의 진달래 화전, 단오의 쑥절편과 인절미, 칠월 칠석의 개 찰떡, 추석의 송편, 구구절의 국화전, 동지 팥죽과 섣달그믐의 시루떡 등을 꼽을 수 있다.기록상 송편이 명절 음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15세기 문신이자 서예가로 알려진 이문건(1494~1567)의 일기에서다. 송편은 멥쌀을 기본으로 콩 · 깨 등 다양한 곡물을 소로 사용한다. 송편(松 ), 송병(松餠)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솔잎이 들어가며, 만두처럼 반원 형태로 만든다. 이는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변화하는 달의 모양에 따른 것이라 한다. 대표적인 추석 명절의 음식이다.송편은 대표적인 세시풍속 음식답게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김매순의 '열양세시기'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를 보면 '쌀로 만두 모양으로 빚는다'는 기록이 나오며, 허균의 '성소부부고'와 '도문대작'에도 송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도문대작(屠門大嚼)'은 푸줏간 앞에서 입맛을 다신다는 뜻으로 제목도 재미있지만, 1611년 유배를 간 허균이 적소(謫所)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되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예전에 먹었던 조선 팔도의 좋은 음식에 대해 기록한 음식 기행이라 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참깨 · 녹두 · 팥 · 서리태 · 밤 등 송편에 들어가는 소 가격이 품목에 따라 각기 3~42%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송편값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올랐다. 여기에 쌀과 설탕도 각각 27%, 23%가량 뛰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국내외 기상이변과 작황 및 공급량

2023-09-11 조성면
[참성단] 국밥집 영업정지와 법의 정의(正義) 지면기사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민주사회 시민들이 법을 존중하는 이유이다. 늘 그렇듯 현실은 다르다. 법이 시민의 상식과 사회적 공정에 어긋날 때가 많아서다. 급발진 사고로 차량 제조사와 소송을 벌이면 급발진 피해자들은 100전 100패다. 피해자가 급발진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는 금강석 같다. 급발진 피해자들은 차량 메이커보다 법을 더 원망한다.전국의 선생님들이 교권회복을 주장하며 교육을 멈추었던 것도 법의 정의가 일으킨 착오 때문이다. 아동보호법,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라는 정의를 지키는 방패였다. 하지만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양이 앞의 쥐로 만들었다. 아동보호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법적으로 희롱할 여의봉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파적인 법의 정의가 교사를 죽이는 불의를 낳았다.지난주 군포시 한 국밥집의 영업정지 사연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분노했다. 지난해 11월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안내문엔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향해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를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적어 놓았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는 식품위생법과 담배사업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을 가려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점주에게 있다.의도적으로 법의 경계를 넘어 점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미성년자들이 적지 않다. 미성년자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위조범들이 호황이란다. 업주들은 관심법과 위조신분증 검사기로 대응한다. 신분증 검사로 실랑이가 벌어질 때마다 자영업자의 감정노동은 한계에 이른다. 청소년의 의도적 범법이라도 책임은 최종적으로 업주에게 전가된다.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안, 청소년 악당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법이 불의를 방치해 발생하는 비극은 파국적이다. 교

2023-09-10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