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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단상, 백구번지의 기억 지면기사
대규모 인사 앞둔 인천시스산함 속에 스며드는조직의 쓸쓸함과개인의 소외감을 없애거나최소한 줄이는게 리더들의엄중한 책무이자 사명이다전도관 밑 숭의동 백구번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제게 겨울에 대한 생각은 그곳에서의 기억과 자주 연관됩니다. 겨울 초입에 들어서면 제 머리는 자동적으로 그 시절 백구번지의 기억을 들춰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게 그곳의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전도관 쪽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고, 철도길 옆 황량한 길거리에서 몰려오는 유쾌하지 않은 그 무엇은 제 몸이 느끼는 온도를 더욱 낮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게 겨울은 춥고 유쾌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추운 겨울과 함께 시작되는 겨울방학은 또래 아이들에겐 그래도 노는 즐거움을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백구번지 우리 동네 아이들은 겨우내 철도 옆 노천 하수도에서 틈만 나면 썰매를 탔습니다. 철로 옆 상가와 주택에서 쏟아져 나온 하수가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판장이었으니 당연히 빙질(?)이 좋을 리 만무했습니다. 자주 자빠졌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온기에 젖은 옷이 마를라치면 시궁창 썩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저는 할머니로부터 야단맞기 일쑤였습니다.동네 아이들과 가끔씩 원정 썰매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멀리 지금의 서구 한 편에 해당되는 개건너에 갔던 것이죠. 그곳엔 논이 얼어 제법 넓은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들은 신나게 놀면서 각자 썰매타기 기술을 맘껏 뽐냈습니다. 저는 외 날 썰매를 만들고 타는 데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또래의 부러움을 샀고 덩달아 우쭐하기도 했습니다.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놀다 서둘러 지친 몸을 이끌고 백구번지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행(?)이었습니다. 애들 걸음으로는 두어 시간을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더 큰 고난은 당시 선인학교 재단이 몰려 있던 큰 언덕을 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쳐 불을 피워 놓고 잠시 쉬다가 산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죠.그런데 제게 백구번지의 겨울이 주는 더 생생한 기억은 우리 동네에 다다라 또래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갈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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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회계 문제의 입법적 해결 지면기사
각 정당들 발의 한 3개 법안입장 내세워 대립할게 아니라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자치와 자율성 존중하고학교운영 현실반영 등 문제점원만히 해결하는 입법되길…기성회비란 1963년 국가예산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족됐는데, 학교운영이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발적 단체인 기성회가 내던 비용이었다. 그 후 1977년 문화교육부(현 교육부)는 규정을 제정해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성회비는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했으나, 최근 정부와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기성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기성회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규칙 및 훈령의 규정만으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책임과 관련해서 법원은 '기성회비의 부과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뤄진 것임에 대한 국가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이러한 기성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기성회회계 처리에 대한 특례법안' 그리고 정의당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이 바로 그것이다.'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존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함께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기성회비 징수 근거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기성회회계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비회계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학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교비회계의 신설을 통해 기성회회계 징수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징수권과 대학재정 자율권을 유지시키며, 기성회회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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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상(斷想) 지면기사
가정과 학교·종교단체는건전하게 육성되고 존중받는 대상이 돼야 하며개개인은 단죄·계도 보다는공범일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반성과 회개 하는 자세 필요최근 The Economist지는 유명 미래 학자들도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지난 10여년간 주요 선진 국가에서 살인·강도·차량절도·마약사용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급격한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이런 급격한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독 증가하고 있는 범죄유형 중의 하나가 성범죄라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어린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사회 고위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만연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절대적인 수치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진 결과인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래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가 어떤 원인체계로 이뤄져 있으며 어떻게 반복되는가의 순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성범죄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근원이 되는 다양한 원인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혼돈된 가족체계에서의 성장, 경직된 가부장제, 성적·신체적 피학대 경험, 알코올·약물의 과용, 음란매체에의 과다노출, 성교육의 부재, 타고난 기질적 성향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원인체계가 실제 행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상황적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둘째는 윤리적 양심이 제어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호젓한 장소에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마주하거나 늦은 밤 시간에 과음한 여성과 맞닥뜨려지는 등과 같은 상황적 기회가 포착돼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쾌락을 향한 공격적 욕구가 윤리적 양심과 같은 내면적 억제능력을 훨씬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범죄사각지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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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를 넘어 줄타기 외교의 변화를 꿈꾸며 지면기사
한국은 대중문화 인기 기반동아시아 중견국 리더십 외교펼칠 수만 있다면대미·대중 양자 관계의 불안한눈치보기식 줄타기 외교 대신주도적 역량발휘 기회 얻을 수도얼마 전 한국 외교사에 남을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10월에 있었던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의 2020년 이후 연기고, 또 다른 하나는 11월에 있었던 한중 FTA 타결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한국전쟁 직후 38년이 지난 노태우 정부 때가 돼서야 시작돼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다. 그 후 또 20년 가까이 지난 2012년에서야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10월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한편, 한중 FTA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 규모가 확대됐다. 논란이 됐던 쌀, 배추, 돼지고기 수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강대국과의 줄타기 외교 활동을 통해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우리는 세계 경제 순위 10위 안에 든다고 자부하지만 미국·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역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오늘날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패권적 영토확장 과정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살아남았다. 1970년대 초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네 신흥공업국들(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성공 원인을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적 유교적 전통 즉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에서 찾은 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의 성장은 냉전시대 강대국들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체제, 종교, 언어, 역사적 경험 등이 천차만별인 아시아 국가들은 패권주의에 희생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타국과의 연합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강대국과의 줄타기 외교에 지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력과 연합을 위해 누군가 나서서 강대국들에 동아시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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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해불양수의 도시, 진실 혹은 거짓? 지면기사
타지 사람들을 배타적으로대하지 않는 도시란 말처럼개방적이고 쉽게 기회 주지만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자신들 입장에서 이기적이라면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칠팔년 전쯤 캐나다에 체류할 때였습니다. 중국 이민자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공식 사과문제가 그 나라의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200여년 전 중국사람들이 대거 북미 철도건설 노동자로 이주했었는데, 이들의 희생과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신분의 회복문제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험한 지형 등 악조건과 고된 노역으로 철도건설과정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캐나다 총독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2세기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했고, 당시 이주자들에 대한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그때 저는 가깝게 지냈던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에게 평소 가졌던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년 전 여기 왔던 중국 사람들과 100년 전 건너왔던 너희 아일랜드 출신을 비교해 보면, 과연 누가 더 캐나다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물론 유럽 사람들이 갖는 자기중심적 인식과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만, 여러 출신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위 '주인'과 '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평소 비판적인 의문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저와 같은 고교와 대학을 다녔던 한 선배는 오랜 타지 생활을 접고 은퇴 전 마지막으로 고향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몇 해 전 인천에 오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공모한다 해서 흔쾌히 응모했고, 그 분야 경험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개발책임자로 임용됐습니다. 그 선배는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우고 공부시켰던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란 생각을 갖고 일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되면 반대하는 부인을 설득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생각도 있다 했습니다.그러나 선배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년도 안 돼 인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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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법시험 지면기사
제도도입 취지 살리고로스쿨 통한 법조인양성제도자리 잡으려면 시간 필요대안없이 사법시험 폐지혼란 불러올 수 있어 일정기간로스쿨과 병행 고려해 볼만국회 본회의 제268회 임시회 폐회를 몇 분 앞둔 2007년 7월 3일 23시 51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전격적으로 처리 제정됐다.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돼 3년 과정 입학정원 2천명으로 운영됐고, 2014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지금부터 3년 뒤인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체제로 일원화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과거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는 1949년부터 시행됐던 고등고시가 1963년 사법시험 제도로 바뀌었고,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자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력을 교육으로 양성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5년간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교육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최근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로 편성된다는 것이다. 시험 필수과목은 수강생들이 많으나 선택과목 중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강신청한 학생이 적어 폐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둘째,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여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고 있어 올바른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자는 원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고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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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편지-삶, 자유, 그리고 선택 지면기사
나의 쾌락이 고통으로자유가 속박으로행복이 불행으로타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단순한 경험을내면화하지 못한 것이라고…최근 사형수 A로부터 소년원 원생들에게 전하는 애절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A는 지울 수 없는 큰 죄과로 사형판결을 받아 10여년째 구치소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다. 그는 사건발생 직후 중국으로의 밀항을 계획했으나 망망대해에서 바다 속에 생매장이 될 것이 두려워서 포기했고, 도주과정에서도 두 차례의 자살을 시도했으나 역시 모두 실패했다. 첫 번째는 수면제 100여 알을 털어 넣었으나 급작스러운 위경련으로 토한 바람에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는 빌딩에서 투신을 목적으로 20층까지 올랐으나 옥상철문이 잠겨 뛰어내리지 못해 실패했다. 지난 세월도 생의 마감을 기다리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사형을 미집행하는 국가정책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종교적으로 귀의한 삶을 보내고 있다.A는 한 인간이 생명체로 탄생하면서 얻어지는 삶과 자유는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향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 조건은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만이 주어진 삶과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는 착한 중독과 나쁜 중독이 있는데, 물욕과 쾌락을 탐닉하는 나쁜 중독을 선택했으며 폭력적인 삶을 살다가 급기야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모두 타인의 결정에 의존해야만 하는 피동체로 변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삶과 자유가 언젠가 그에게도 조건이 없이 거저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찌하여 불안·절망·악몽·불면, 그리고 그리움에 휩싸여 상상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자책하며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어느 날 그는 문득 교도소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장난 시계일지라도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번은 제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기약을 알 수 없는 여생이지만, 남아있는 몇 줌의 착한 선택을 찾아 무던히도 고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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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로 가르치는 자와 비속어 쓰며 배우는 자 지면기사
학생 언어습관 개선시키려면수업중 교수·교사·강사들은어·비속어 금지와반말 안하기부터 시작돼야욕설 난무하는 사회 책임은청소년 아닌 어른에게 있기에핵노잼(매우 재미없음), 존나/열라/졸라(매우), 쩐다(질리도록 잘한다), 패드립(가족욕함), 졸못(매우 못생김), 엄창(엄마 창녀) 등등 초중고등 학생들이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독자 여러분은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사들의 61%가 매일 학생들의 은어·비속어를 들으며, 31.6%가 학생들의 비속어·은어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답했다. 언론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인터넷·방송의 무분별한 막말과 신조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안타깝게도 의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기사는 보지 못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필자의 의견이다.우선 정부기관과 교사·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비속어·욕설의 의미와 근원을 설명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노잼은 핵이라는 말이 핵폭탄급 즉, '매우'라는 뜻이고 노는 'NO', 잼은 '재미'를 뜻한다. 따라서 핵노잼은 '매우 재미없다'는 뜻이다. 패드립은 패가 'family'를 의미하고 드립은 얼간이 'drippy'라는 단어의 축약형이다. 한마디로 '너희 가족은 얼간이'라는 뜻이다. '엄창'은 너희 엄마 창녀의 약자고, '쩐다'는 '질리게 잘한다'는 뜻으로 질+잘의 조합으로 '절'이 되고 이 말보다 더 과격하게 사용하려고 '쩔'이 된 것이다. 이처럼 각종 은어·비속어·욕설은 조어 과정의 맥락과 뜻이 있다.과연 청소년들이 이러한 의미와 조어 과정을 알고 사용할까? 검색을 통해 은어와 비속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대신하는 대체 표준어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학생들은 더 이상 이러한 표현들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어학자들과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속어의 근원적 의미를 분명히 해 이 표현들의 비문법성과 조악한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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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 원칙과 때론 융통성 간의 간극 지면기사
재정운용 비상 걸린 인천시이익단체 예산 융통성 요구해결책은 '기본 원칙 지키기'시, 세출 항목 재검토 결정시민사회 갈등 줄이기 위해공공부문 정책실패 반성 필요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인천시 재정문제로 지역이 소란합니다. 현재 짊어지고 있는 큰 규모의 채무에다 내년 세입이 당초 기대보다 적을 것이란 예상이 겹쳐 내년 인천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형국입니다. 인천시의 보조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여러 이익단체들의 아우성이 겹쳐 지역이 더욱 뒤숭숭합니다. 인천시의 사업부서들을 비롯해 몇몇 이익단체들은 우리 예산과 지원만은 비상재정 시국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70%가량 줄이고, 바닥(제로베이스)에서부터 모든 세출항목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현재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재정문제 해결에 어떤 묘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나 획기적 처방이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세수중심의 수입을 늘리고 예산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아 가는 것,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방식에 대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묘책은 이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상식수준을 넘지 않는 이 단순한 구조에서 각각의 구성항목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정위기 해결의 묘안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뜻합니다.우선 인천시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동안 납세를 회피했던 분야를 찾아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서 비판받고 있는 세금감면을 예외없이 원칙대로 과세하고, 불필요하거나 그 용도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담금 등을 엄정하게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출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우선순위대로 없애갈 수밖에 없고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세출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그러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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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거점 국립대 설립 필요성 지면기사
인구 10만명당 국공립대학정원 12명 '전국 최하위'우수한 고등교육기관도 부족입시경쟁 치열·사교육비 부담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받을 기회 적어 역차별 당해우리나라 4년제 대학수 중 사립대학은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은 국공립대가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중이 확연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프랑스·핀란드·호주 등에서는 국공립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재학생 비율이 70~9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재학생비율은 24%수준에 머물고 있다.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대구·인천·울산·제주가 각 50%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3%, 경기도 3.7% 수준이다. 경기도 인구는 약 1천2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4%정도를 차지하지만, 경기도 지역 4년제 국공립대학(교대 제외)은 단 1개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은 33.6%에 불과해 전국 평균 74.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지역에 거점 국립대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는 모두 지역거점 국립대가 존재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는 법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아니며,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성을 보면 1만명 이상의 재학생, 넓은 캠퍼스, 광역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 의대 및 부속병원 보유, 법학전문대학원 보유, 사범대 및 부속고등학교 보유, 장관급 총장 예우 등을 들 수 있다.경기도에 지역거점 국립대를 설립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기도 국공립 대학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구 10만명당 국공립대학 정원은 12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