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금서와 분서 지면기사

금서 10만권으로 만들어진 '책의 파르테논'장소는 나치가 독재옹호 책 불태운 곳 카셀시대마다 '정치·신앙 등 해친다' 낙인 자행홍콩이어… 우리나라도 금서 DNA는 남아2017년 8월 독일 소도시 카셀에서 열린 현대 미술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은 아르헨티나의 행위예술가인 마르타 미누힌의 '책의 파르테논(The Parthenon of Books)'이다. 이 작품은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10만권의 책으로 설치돼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책의 파르테논'이 상징하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작품에 사용된 10만권 모두 전 세계에서 금서(禁書)로 낙인된 책으로 독일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책의 파르테논'이 세워진 카셀의 프리드리히 광장은 1933년 5월19일 나치가 지정한 금서 2천권을 불태웠던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이다.마르타 미누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을 금서로 만든 것은 나치가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 책을 불태운 곳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1933년 독일 나치는 카셀의 프리드리히 광장 등 전국 대학가 주변 100여곳에서 책을 불태웠다. 불에 탄 책들은 문학, 역사, 정치 등 분야별 3천종에 달했다. 나치는 이후에도 1935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던 1만2천400종의 도서 그리고 인도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향을 가졌거나 유태인 저자 149명의 모든 저술 등을 금서로 못 박았다.종교도 금서에 자유롭지 않다. 1571년 교황청은 아예 '금서성(禁書省)'을 설립했다.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 소위 불온서적 출간이 유행하자 교황청은 들불처럼 번지는 종교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교황청은 금서성 설치 이후 1600년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던 이탈리아 철학자 브루노를 화형시켰다. 1633년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은 이후 교황청은 4천권이 넘는 책을 1948년까지 금서 목록에 실었다.

2020-12-20 이진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서철모 화성시장님, 이런 상황인데도 가만히 계실겁니까? 지면기사

12년째 민간아파트 개발중인 화성 배양동토지주 200억대 잔금 못받고 공매절차 신세자신의 땅 신탁되는 사실상 범죄해당 피해민원 불구… 市, 안전장치없이 허가권 넘겨2008년 화성의 한 시골 변두리이자, 수원 경계지역인 화성 배양동 일원에 민간아파트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곳 마을은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잠든 현륭원(현 융건릉)을 참배하기 전 제상을 차린 마을, '제청말'이라 알려진 곳으로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전형적인 시골부락이었다.필자 또한 이곳에서 자랐고 최초 사업부터 지켜봤다.12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이곳 마을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마을 사람 일부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삶의 터전을 개발사에 팔아 넘긴 뒤 매매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얼마 전에는 공매개시절차라는 안내장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2008년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자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한 뒤 조합사업권을 현재 조합에 넘겼다. 앞서 전체 사업부지 중 67%의 사업부지가 토지 일부 대금을 대출해준 '유진투자증권'에 의해 신탁처리된 상태여서 그렇게 사업권이 넘겨졌다.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 11월 현재 200억원(소송에 따른 법정이자 포함)대 토지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다. 2015년 당시 조합은 토지주들에게 수차례 토지 잔금 부분에 대해 지급을 약속했고, 조합원 모집 등 사업추진을 수행해왔다.그런데 지난 11월 초 신탁토지주들에게 신탁토지에 대한 '공매개시절차'라는 안내장이 날아들었다.잔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100% 지급된 것처럼 신탁됐고 유진투자증권과 조합 등에 의해 신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문제는 토지 잔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현 조합 측도 토지 잔금 지급의 의무를 이야기해오다,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돌변, 신탁토지주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유진투자증권이 신탁토지에 대한 잔금 부분에 대해 명확한 권리해석을

2020-12-16 김영래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두 화재 이야기 지면기사

'무사는 무한·무수사이 간신히 건진 낱말…'21년전 인현동 모티브 김금희 소설 대목이다핵심은 비행이 56명 죽음을 덮을수 없는 법라면 형제 '뒤늦게 실화'도… 본질 안바뀌어"무사하다는 것은 무한과 무수 사이에서 간신히 건져 올려진 낱말 같아. 막막한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보트처럼."소설 '경애의 마음'(김금희 作) 중 한 대목이다. 주인공 경애와 상수는 21년 전인 1999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에서 살아남은 이들이다. 인현동 화재사건을 취재한 기억으로 인해 이 소설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돌이켜보면 '숨진 학생들에 대한 애도' 보다 '학생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앞섰던 게 사건 초기의 사회 분위기였다. 소설도 경애의 사유를 통해 당시 상황을 묘사한다. "경애는 비행, 불량, 노는 애들이라는 말들을 곱씹어보다가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죽은 56명의 아이들이 왜 추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생각했다. 그런 이유가 어떤 존재의 죽음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대단한가. 그런 이유가 어떻게 죽음을 덮고 그것이 지니는 슬픔을 하찮게 만들 수 있는가."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나 기성세대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사뭇 다른 공간을 취재한 적이 있다. 화재로 숨진 남녀 고교생의 영혼결혼식이 열린 길병원 영안실이었다. 남학생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다 변을 당했고, 여학생은 반에서 1~2등을 다투던 모범생이었다고 했다. 단지 호프집에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무지 비행, 불량이라는 수식어를 달 이유를 찾지 못한 열일곱, 열여섯의 꽃다운 영혼이었다."두 젊은 영혼이 지금 영정으로 만나지만, 이 모순되고 부도덕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함께 스러져간 인연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주례의 결혼 선포로 사돈이 된 두 아버지는 신랑, 신부를 대신해 흑장미와 순백의 국화를 교환했다. 생판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처음 인연을 맺는 현장은 잔인하리만치 처연했다. 편견으로 오염된 바깥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던,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가슴으로 추모할 수밖에 없었을

2020-12-13 임성훈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혐오와 친환경 지면기사

자체매립지·소각시설·화물차주차장등 조성충분한 공론화 통해 결정한후 인센티브 줘야주민에 믿음 주고 약속 지켜가는게 가장 중요'합의실패' 주민탓 말고 설득 능력으로도 봐야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인천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신설 문제다. 인천시가 구상한 지역에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이 조성될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수정안이 나올지 많은 이가 궁금해한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관측도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이 쏟아내는 쓰레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다.인천시가 지난달 12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신설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영흥도가 자체 매립지 1순위 지역으로 추천됐다. 중구와 미추홀구가 함께 사용할 소각시설은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남동구와 동구의 소각시설은 남동구 음식물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읍 용정리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부평구와 계양구가 함께 쓸 소각시설 입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기본 추진 구상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이란 단어를 10여 차례나 썼다.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명칭을 각각 '에코랜드', '자원순환센터'로 명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예비후보지'라고 표현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에서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위치·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발표문에는 인천시의 신중함이 묻어났다.인천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체 매립지나 소각시설을 순

2020-12-09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신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에 바란다 지면기사

체육계 민선회장 시대 과제 풀어 낼 행정가내부 불협화음·긴 공백기간·채용불신 털고법정 법인화·종목단체장 선거·내년 예산 등한단계 더 발전 위한 화합·단결·소통 기대감올해 민선 회장시대를 맞아 혼란을 겪었던 경기도체육회가 긴 공백 끝에 신임 강병국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처장은 도체육회 이사회 동의를 거쳐 지난 3일 이원성 도체육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 신임 처장은 도체육회 사상 처음으로 공개채용을 통해 취임한 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강 신임 처장은 한동안 체육계에 몸담았던 인물로 잘 알려졌다.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도체육회 통합 이전인 경기도생활체육회 시절 사무처장을 맡았고 통합 후 도체육회 총괄본부장,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체육분야에서 큰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그러나 단점도 있다. 당시 도생활체육회와 도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처장이 아닌 본부장으로 한 단계 낮췄다는 점에서 생활체육회 동호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시·군생활체육회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엘리트 체육회에 밀리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이런 강 처장이 다시 체육회에 복귀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직은 지난 7월13일 직전 사무처장이 사퇴한 뒤 143일만에 새로운 처장이 들어왔다. 물론 사무처장의 긴 공백으로 도체육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체육계는 지난 1월16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민선 회장시대를 열었고, 도체육회도 이에 발맞춰 이원성 회장을 초대 민선회장으로 선출하며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그간 도체육회는 도와 도의회, 사무처 내부간 불협화음, 사무처장 공백으로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대회 및 행사까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이 회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졌다.게다가 이번 사무처장 공개채용에서 매끄럽지 못한 절차는 또다시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홈페이지 사무처장 채용 공고문에 도체육회 근무경력자에 한해 전형별 5%의 가산점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이는 특정인을

2020-12-06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기억해야 할 '국민방위군' 지면기사

1·4후퇴를 앞두고 60만명 이상 반강제 징집한국전쟁 70년 역사 속에 숨겨진 '민간인軍'국가지원 못받아 상당수 아사·동사·전염병관련보도 잇단 제보, 이제라도 재조명 시급한국전쟁 70년, 잊힌 군인들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에 숨겨진 '국민방위군'이다. 수십 만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민방위군은 상당수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그나마 이들에게 지급돼야 했던 각종 국고와 물자들은 간부들이 착복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조명이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 없는 징집에 수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책임도 없었다.국민방위군 사건을 재조명해 준 유정수(1925~2010)씨의 일기에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와 아내와 동생들에게 이 기록을 드리노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국민방위군에 징집된 1950년 12월23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76차례 일기를 작성했다. 이 일기에는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 이동하는 과정이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민방위군 희생에 대해 어떤 보상도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반강제로 징집된 민간인으로 구성된 부대다.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다시 점령되는 1·4후퇴를 앞두고, 정부는 급하게 민간인을 징집해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했다. 이때 국민방위군 징집총수는 60만명 이상이다. 이들은 남쪽 지역에 설치된 교육대로 이동해 교육을 받았다. 이때 제대로 된 피복과 음식 없이 급하게 이동하며 상당한 국민방위군이 거리와 산속에서 동사하거나 아사하게 된다. 더욱이 어렵게 도착한 교육대는 시설이 열악했고, 질병으로 또다시 많은 국민방위군이 희생되기도 했다. 1950년 12월 17일 공포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은 사실상 강제 징집이었고 40세가 넘는 고령자나 학생, 공무원 등도 징집 대상이었다.이들은 죽어서도 버림받았다. 대다수가 '전사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유해가 암매장된 곳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현재 경작지로 바뀌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도 없다. 세월은 현장을 바꿔 놓았고, 기억에만 의존하는 증언들은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식

2020-11-29 조영상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님비를 핌피로 지면기사

내구연한 끝난 영통권 소각장문제로 '시끌'주민들 '폐쇄 주장' 반발… 이전 쉽지않아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사업처럼 지혜 필요'지역민 많은 혜택'으로 현안 해결 어떨까'님비현상'. 최근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님비현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 양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의 자체 폐기물 매립지 후보지 발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현상들이다.인천시는 최근 옹진군 영흥도를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주민들은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1990년대 영흥화력발전소가 들어섰을 때처럼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게 영흥도 주민들의 생각이다. 당장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영흥도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 도로(시화방조제)가 난 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실제 지난 2014년에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시흥시의회가 앞장서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때 시흥시의회가 채택한 내용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결의안'이었다. 당시 시흥시와 안산시는 영흥도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별도의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전례도 있었다.수원시도 최근 소각장 문제로 시끄럽다. 내구연한이 끝난 상황에서 주민들은 폐쇄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조차 없는 수원시는 대수선해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옮길 곳이 없어서다.실제 수원 서부권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안구지역인 서북부권에는 장례식장이 있다. 영통권에는 이곳 쓰레기장이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폐쇄하면 서부권이나 서북부권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곳 또한 님비현상이 예상, 이전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말이다. 핌피현상은 님비현상과

2020-11-18 김영래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복붙 지면기사

생각 굳으면(Ctrl+c) 절대 안바꿔(Ctrl+v)요즘 정치권에 일명 '똥고집' 유행처럼 번져난 항상 옳고 잘못없다 '편향'… 종국엔 낭패현안마다 치고받는글 복붙전파… 국민 눈살Ctrl+c, Ctrl+v.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이미지 작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다. 복사하려는 글이나 그림을 지정하고 자판의 Ctrl키와 c키를 함께 누른 뒤 다시 붙이고 싶은 곳으로 커서를 옮겨 Ctrl키와 v키를 함께 누르면 그대로 옮겨진다. 요즘은 줄인 말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같은 의미로 Copy&Paste를 줄인 코피페(コピペ)라고 한다.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번 생각이 굳어지면(Ctrl+c), 다른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으려(Ctrl+v)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식 '고집'을 피우는 것이 정치권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분위기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적 상태를 편향(偏向, bias)이라고 한다. 우리의 뇌는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떠오르는 정보나 주변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스스로 잘못한 오류를 깨닫거나 인정하기를 극히 꺼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쉽게 '똥고집'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다.편향보다 한층 더 위험한 상태를 '선택 지지 편향'이라고 한다. 심각한 수준의 '오만'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심리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은 틀린 게 없고, 항상 옳다는 생각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명백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도 자신이 맡은 일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우긴다. 조직의 리더들이 이런 심리상태에 있다면 나중에는 정책 실패, 외교 단절, 예산 낭비, 인사 참사 등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다.'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성폭력 처벌을 받았지만, 성폭력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확증 편향'일 가능성이 크다. 고의성도 없었고,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는 범죄자의

2020-11-08 이진호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황해 평화와 인천 지면기사

'인천·남포항' 도로·철도 등 인프라 최적조수 간만의 차 극복 갑문 운영도 공통점바닷길 복원 개성공단 가동 등 사업 재개'인천'… 남북교류 협력 중추적 역할 불변지난 20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0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평화도시 인천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말라리아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방역 등에 남과 북이 적극 협력해 보건·환경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한 물품을 지원해 북측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를 그려 나갈 아이들을 남과 북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건의료협력과 영양개선사업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 방안으로는 ▲인천~남포 등 기존 남북 해상항로 복원 ▲한강하구 생태·환경 등 공동 관리와 이용 ▲서해 공동어로활동 협력을 제시했다.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이라면, 남포항은 평양의 관문이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협에 나선다면 수도를 배후에 둔 인천항과 남포항 역할이 자연스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항이 남북 해상 교류의 거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두 항만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남포항은 화력발전소가 인접해 있어 전력 공급도 원활하다. 인천항과 남포항은 조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갑문(閘門)을 운영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일본인 저널리스트 가세 와사부로(加瀨和三郞)가 편찬한 '인천개항 25년사'(1908)를 보면 인천과 관계가 가장 깊은 곳은 남포다. 남포에서 수입하는 것은 대개 인천항이 중개했다. 과거 인천항과 남포항 간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인천항이 환적 또는 허브 항만 역할을 한 것이다.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인천항~남포항 바닷길은 사실상 남북을 오가는 유일한 정기항로였다. 한반도 분단 이후

2020-10-28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공정위는 공정한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면기사

본사와 '불합리 계약' 대리점주 간절한 호소공정위,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고통받는 을에 필요한건 法보호 확신과 믿음"영세 사업주에 공평·법 집행" 헛구호 안되길2013년 5월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갑질사태는 본사에 의한 '대리점 갑질'의 민낯을 대한민국에 낱낱이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직후 '을의 눈물'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후속 대책의 하나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내 을지로위원회도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그때 생겼다.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대변해 사회적 공론화 및 중재를 주도했다.이후 2017년 5월 공정(公正)의 가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한껏 고조된 시점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명성을 떨친 김상조 한성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을의 눈물'을 이야기하며 발을 맞췄다.그는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대리점 갑질 해결은 김상조 전 위원장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취임 2개월 만에 전 산업에 걸쳐 대대적인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듬해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그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대리점 갑질문제는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 전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을의 눈물'은 현

2020-10-21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