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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주 52시간 근무제… 당신의 삶은 지면기사

내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시행직장인들 "인생2모작·투잡 준비" 희비교차고용노동부 '시간단축 가이드' 내놓았지만 복잡 업종 '혼선' 전망, 노사정 절충대화를얼마 전 지인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얘기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지인은 일부 직장인들이 자기 계발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 2모작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이는 부족한 급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했다. 직장인들도 저녁 있는 삶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그의 말대로 실제 요즘 직장인들은 자기 계발을 위해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고 백화점 등 문화센터에서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센터도 이런 직장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오후 6시 넘어 20% 강좌의 프로그램을 늘렸다.그러나 또 다른 직장인은 먹고사는 문제로 투잡을 준비 중이다. 야근수당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리기사 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 한 아르바이트 업체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투잡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보다 20%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이처럼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천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천707시간을 훨씬 넘는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는 비효율적 근무 관습이 생겨난 것도 장시간 노동이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낮은 국민 행복지수, 높은 산업재해율과 자살률도 이런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물론 사업현장에서도 걱정이 많다. 어디까지가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2018-06-27 신창윤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보수, 카이사르 그리고 이재명 지면기사

'끼리끼리만 모여' 현실직시 못한 보수진영진보도 그런다면 총선서 '정반대 결과' 예상'다른일에 성공 정세 만회하려는 사람있다'검증대 오른 이재명 당선자 되새겨볼 문구'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10여 일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다.압승한 진보 진영이나 참패한 보수 진영 모두 도도한 민심의 흐름에 놀라워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겸손과 책임, 보수 진영은 반성과 개혁을 꺼내 들며 민심 앞에 머리를 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며 "그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능·도덕성·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더욱 통렬하다. 보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9일 '대한민국의 보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린 것인가'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없어 보이는 보수, 막말 보수, 무능한 보수로 전락한 보수 야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사실 보수에 대한 '빨간 불'은 끊임없이 울려 왔고 참패를 모면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냉정히 판단하면 보수 진영이 이를 부정하며 민심과 반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안심번호제, 유무선 비율 조정, 전화면접 등의 방법을 도입하며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왔다. 이런 여론조사는 민심의 현 주소와 흐름을 읽어내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하지만 보수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정당지지도는 물론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부정했다. 자신들의 조사와는 다르다며 여론조사 기관들을 어용으로 몰아붙였고,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은 경기

2018-06-20 김순기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선거사범 수사, 경찰의 본 모습 기대 지면기사

경기남부경찰청 공직선거법위반 225건 접수분당署, 이재명 당선자 관련사건 수사착수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고발 중원署 이첩부분이 전체 반복 '프랙털 개념' 사례 안되길경기 남부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A씨는 어느 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느닷없이 B건설노조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며 벌인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것도 경찰관들 앞에서의 폭행이었다. 건설노조원들은 해당 건설현장에 소속 노조원을 추가 고용해 달라고 연일 집회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고소하세요"가 전부였다.경기남부경찰청이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경정)들을 불러 호되게 꾸지람을 했다.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며칠 후 경기 서부지역에선 장애인들이 처우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행진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던 한 장애인이 차로에 진입했다. 일순간 차량 통행이 마비됐다. 주민들은 "경찰이 뭐하는 거냐, 쳐다만 보고…"라며 항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던 경찰이 족히 30명 넘게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고, 경찰은 외면하기 급급했다. 결국 1시간여 뒤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장애인에게 읍소와 설득을 거듭해 겨우 해결됐다.경찰의 '민망한 모습'은 6·13 선거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목격됐다.서부권에서는 모 정당의 유력 단체장 후보를 위해 현직 공무원이 입당 원서를 수십장 받아 제출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공무원은 후보와의 인연을 통해 과거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로 경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남부권에서는 모 정당 후보가 자신의 지지 선언 서명문에 현직 군인과 경찰의 이름을 임의로 넣었다 본인들의 강력 항의를 받았다.각

2018-06-17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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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선거도 바꿀 때가 됐다 지면기사

공보물 뜯기지도 않은채 버려져 '낭비'소음과 복잡한 길에 세워둔 유세차 '불편'찍을 후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소통하는선거 주인인 유권자 의식 가장 먼저 변해야600그램 정도 된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집집마다 유권자들 앞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의 무게다. 들어보면 두툼하고 묵직하다. 후보들은 정성 들여 만들어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을 찬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투표일 전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때 나가보면 봉투를 뜯지도 않은 공보물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다. 열 번을 생각해도 아깝기만 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선거가 끝났으니 골목골목 세워져 있던 유세 차량이 사라질 것이고, 하루종일 울리던 후보들의 전화와 문자도 이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 선거구 후보들이 걸거나 보낸 것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른 엉뚱한 지역의 후보들이 걸거나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짜증이 난다. 집 전화는 그동안 아예 코드를 빼버렸다. 그렇게 보름이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투표를 하러 가니 딴 세상이다. 두툼한 선거인 명부를 뒤적이는 모습이 사라졌고, 신분증과 함께 지문 인증을 한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프린터에서 척척 뽑아낸다. 자기 선거구에 굳이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좋다. 네트워크와 인증기술이 만들어낸 편리함이다. 그러고 보니 지금 선거는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뒤섞여 있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좀 구식(舊式)이 많다. 앞에서 말한 공보물만 해도 그렇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이 인쇄물을 굳이 모든 유권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들고 보내는 일도 일이지만, 자원 낭비란 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 한 문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부된 공보물에 들어간 비용만 대략 1천억원은 될 것이라고 한다. 투표용지와 벽보까지 합치면 1만5천t에가까운 종이가 사용된다고 하니 엄청난 일이다. 그렇다면 미리 '공보물 발송 제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공

2018-06-13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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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즈음해 지면기사

차세대 한국축구 이끌 유망주 육성 시급대표팀 승리위해 모든걸 불태울거라 믿어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두운 전망 보단열악한 환경서 우뚝선 그들에게 박수 보내자2018 러시아월드컵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국내 축구계와 축구팬들은 16강은커녕 1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될 팀들이 한국 대표팀에 비해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선수들의 기량을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국제축구연맹이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는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57위인데 반해 1차전 상대인 스웨덴은 24위, 2차전에서 만나는 멕시코는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독일은 세계랭킹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번 러시아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상대 역대전적에서도 한국은 스웨덴에 2무2패, 멕시코에 4승2무6패, 독일에는 1승2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수치화된 자료만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대륙별로 겨뤄 32개팀이 나가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만하다. 또 여러 자료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룬다는 것만으로도 대표팀 선수들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공은 동그랗다'라는 스포츠계의 말이 있다. 스포츠계에서 공에 빗대어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다. 스포츠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장 상태와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달라진다. 독일과 한국의 FIFA랭킹이 1위와 57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승패는 경기 결과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승패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경기장 밖의 분위기는 팬들이 만든다. 월드컵은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축제라고 말한다.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의 개막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내 분위기는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 혹자들은 남·북한과 북미 간의 화해 분위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인

2018-06-10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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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문화, 선거공약의 양념이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 시인과 만나다' 후보자 한명도 안 와대개 건설·복지 내걸고 '문화'엔 관심 적어이제부터는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 한다면지역문화 살찌우고 자신 '문서력'도 키울듯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중구청 근처의 한국근대문학관에 갔었다. 이설야 시인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한국근대문학관의 '인천, 시인과 만나다'란 프로그램 세 번째 순서였다. 이설야 시인의 시집 '우리는 좀 더 어두워지기로 했네'에 실린 작품들이 이야기의 주제였다. 시들은 인천 동구와 중구, 그중에서도 빈민들의 동네 이야기였다. 50석이 넘는 자리는 금세 꽉 찼다. 통로마다 보조 의자가 더 깔렸고, 뒤에는 서 있는 이들도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두 발로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탄 아저씨도 있었다. 시를 안 읽는다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천 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김응교 교수는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시에 나오는 인천의 여러 장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고 했다. 시집에 등장하는 인천과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그 인천을 비교하면서 시인이 말하는 인천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김응교 교수는 "이설야 시인의 시는 인천을 기반으로 한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이라고 했다. 진행자와 시인, 그리고 강의실을 가득 채운 청강생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를 읽었다. 그렇게 모두는 '동일방직에 다니던 그 애'의 이야기를 읊기도 했다. 인천의 아주 오래된 동네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꿈틀댔다. 지금은 흔적조차 희미해진 인천의 옛 기억이 불려나왔다. '인천의 시'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몄다.이런 게 바로 문화구나 싶었다. 문화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었다.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도 아니었다. 서로 모여 옛 기억과 장소를 더듬고 그곳에 얽힌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문화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다. 주어진 시간, 90분이 지나갈 무렵에 문득 생각 하나가 스쳤다. 여기에 왜 정치인들은 없을

2018-06-06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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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안목(眼目) 지면기사

인천에 걸릴 지방선거 홍보용 인물화 367장화려한 외형 현란한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번 결정하면 싫든 좋든 4년을 봐야한다후보자 내면·능력 살펴 신중하게 선택해야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을 안목(眼目)이라고 한다. 그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 말한다. 그림을 보는 수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이게 얼마짜리인데'라는 재산가치형, 둘째는 그림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형, 마지막 셋째는 그림의 정수를 이해하고 아끼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소장형이다. 소장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내 손에 갖고 있다고 해서 가치와 작품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쓴다고 해서 소장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재산가치형은 비싼 그림이니 재산가치만을 따지다 보니 그림의 내용은 관심이 없다. 매일 곁에 두고 보기는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심지어 그림의 위아래도 구분 못 하고 거꾸로 걸어놓거나 옆으로 걸어놓고 비싼 작품이라고 흡족해한다. 애호가는 그나마 낫다. 그림에 대한 애정이 있다. 작품을 만든 기법과 제작 과정, 어떤 구도로 만들었는지,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등을 훤하게 꿰뚫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애호가 중에도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외형과 기술적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그림을 그림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림에 대해 안목을 가진 사람은 색채나 구도,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견문과 학식은 기본이고, 마음으로 그림을 만난다. 그림을 벽에 걸어 놓고 본다고 해서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며칠 뒤면 시내 곳곳에 다양한 인물화가 걸린다.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 홍보용 벽보다. 인천 도심 곳곳에 걸릴 이 인물화는 모두 367장이나 된다. 이중 시장 인물화는 4장, 교육감 3장, 구청장 34장, 시의원 76장, 구의원 201장, 시의원 비례 14장, 구의원 비례 35장이다. 이 그림은 조만간 가정집마다 우편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 그림들은 크게는 4가지 색을 기

2018-05-3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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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북미회담'과 '식스센스' 지면기사

24일 오후 11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문대통령·트럼프·김정은이 써내려 간반전에 반전 거듭해 온 '北美회담 드라마'상대방 모두 만족하는 '해피엔딩' 기대기막힌 '반전'으로 걸작 반열에 오른 영화가 여러 편 있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연출한 '식스 센스'(The Sixth Sense. 1999)도 그중 하나다. 영화에서 아동 심리학자 말콤 크로우 박사(브루스 윌리스 분)는 자폐증에 걸린 여덟 살 난 소년 콜 시어(할리 조엘 오스멘트 분)의 치료를 맡게 된다. 콜은 죽은 자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 뭔가를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다. 영화는 내내 콜의 상태에 집중하게 하다 막판에 말콤의 정체를 드러내며 신음을 내지르게 한다. 말콤에 대한 놀랄만하고 어질어질한 반전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신인이었던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이 영화 한 편으로 명감독 대열에 서게 됐고 이후 '식스 센스'식 '반전' 영화들이 줄을 이었다.우리 시간으로 지난 24일 밤 11시에서 27일 오전 10시 20분까지 나흘간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써내려 간 '북미회담 드라마'는 '식스 센스'의 '반전' 그 이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11시께 공개서한 형식으로 북미회담 취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북미회담을 둘러싼 아슬아슬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한반도의 운명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걸린 세기의 이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취소하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북한의 태도 역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발표된 지 약 9시간 뒤인 25일 오전 7시 30분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문을 내놓았다. 담화문은 첫머리에 '위임에 따라'를 표시해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밝히면서 "'트럼프 방식'이라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역할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2018-05-27 김순기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81년만에 일제잔재 청산 '철도의 날' 지면기사

日, 한국최초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구간 철도 개통한 '9월 18일' 기념일로 정해정부,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변경보수, 건국기점 바뀐것 화풀이라면 곤란일제가 정한 9월 18일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변경됐다.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한 '철도의 날' 얘기다.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철도의 날을 바꾸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제가 정한 철도기념일로 따지면 81년 만에 바뀌는 셈이 된다.1937년 일제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구간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삼았고, 1964년 11월 우리 정부는 이날을 '철도의 날'로 이어받았다. 경인선은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80년 넘게 이날(9월 18일)을 기념해왔다는 점에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다.일제가 1937년 철도기념일을 만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철도기념일 제정 이유는 일본 센코카이(선교회·鮮交會)가 1986년 4월 펴낸 '조선교통사'(朝鮮交通史)에 나온다.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철도 종사원의 사기를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철도는 전쟁 시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수단이라 그랬다. 특히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병력과 물자 수송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철도의 군사 수송 업무도 급격히 증가했다.일제는 철도국 국기(局旗)와 국가(局歌)를 만들고, 경인철도합자회사가 한국 최초로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구간에서 철도를 운영한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정했다. 경인선 개통이 아닌, 자신들이 경인선을 처음 운영한 날을 기념하는 데 의미를 둔 거다. 그다음이 더 문제다. 철도기념일에는 서울에서 철도국, 철도·건설·개량 각 사무소, 공장, 역사 전 직원, 인근 호텔과 식당 대표 등이 모여 조선신궁(일제강점기 서

2018-05-23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휴대폰 요금이 너무해 지면기사

통신사들 무한경쟁속 소비자들은 큰 부담이달말 2G·3G 통신비 원가자료 결국 공개도대체 왜 원가 안 밝히는지 이유가 궁금내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가끔 곰곰 생각해 본다. 몇 년 사이 씀씀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무엇일까. 딱 떠오르는 게 통신비다. 우리 집 통신비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3~4배가 뛰었다. 통신비 중에서 인터넷이나 IPTV 요금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휴대폰 요금이 유독 많이 늘어난 때문이다.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휴대폰 사용이 '통화'에서 '데이터' 위주로 옮겨가면서 생긴 일이다. 같은 기간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휴대폰 요금이 늘어난 폭은 어마어마하다. 물론 휴대폰 요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동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달라진 통신환경도 한몫을 한다. 전화통화와 문자만 하던 휴대폰은 이제 인터넷 검색과 SNS는 물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하는 '만능 재주꾼'이 됐다. 사용하는 사람도 '어른'에서 '온 가족'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집마다 평균 20만원 혹은 그 이상의 휴대폰 요금을 내려니 부담이 크기만 하다. 어떤 이는 "휴대폰 밥값(요금)이 주인인 사람들 밥값보다 많아"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휴대폰 요금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쌓이자 문재인 정부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는 정책에 팔을 걷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작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통신비를 덜어드리겠다'고 내놓은 바 있어서, 휴대폰 요금 문제는 현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다.하지만 통신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기업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돈을 버는 것'인데, 수익과 가장 직결되는 요금을 쉽사리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요금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서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기본요금 폐지'를 뒷전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정부는 그 대신 통신비 지원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데

2018-05-13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