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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첫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지면기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공표한미정상회담 결실 '한반도 운전자론'에 찬물 인사청문회·경제사절단 對美향응 '시련 자초'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일찌감치 시험대에 올랐다. 불온한 외교 현실과 모호한 국정상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국 직전 동포 간담회에서는 "남북관계에서도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고,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국외교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인정받은 한미정상회담의 결실을 국민에게 인상적으로 전달했다.북한이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 귀국 이틀만인 4일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 성공을 공표했다. 시점도 메시지도 모욕적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방미성과를 자랑할 만큼 한 직후라 정치적 타격은 크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자신의 호의에 걸맞은 반응과 태도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예의이고 인지상정이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누그러뜨리고 온 마당 아닌가. 그런데 이토록 신속하게 선의를 짓밟고 나서니, 망신의 수준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ICBM 시험발사 성공에 담긴 북측의 메시지다.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을 분명하게 지목한 것이다.현 집권세력은 초지일관 자주외교론을 앞세웠다.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고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달라진 것은 김정은의 북한이 요지부동, 대화 상대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다. 이래서야 문 대통령의 자주외교론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 상대가 상대해주지 않아서다. 이

2017-07-0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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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강산이 변해도 여전히 '빛좋은 개살구' 지면기사

경기도립 시설 '입장료 무료' 도의회 통과가뜩이나 힘든 '사립' 운영 가능할지 고민'등록증 반납' 엄포용 아닌 실현될까 걱정최근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곳을 찾는 대다수는 이곳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내가 보고 싶은 전시나 소장품 여부가 중요하지 운영주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올초 도내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A관장을 만났더니 다짜고짜 "우리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시설인데 사립(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일반 기업으로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고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설립 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박물관이 국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콘텐츠의 다양성일 것이다. 국공립이 확보하지 못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들이 보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의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역할은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하지만 그 역할에 비해 현실은 싸늘하기만 하다. '개인이 만들었으니 어떻게든 개인이 살아남으라는 식'이라며 A관장은 아쉬움을 표했다.얼마전 이 관장은 본의아니게 범법자가 됐다고 한다. 요즘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A관장은 박물관을 견학하는 단체도 많고 학생들이 땡볕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것이 안타까워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자연녹지법)에 어긋난다며 어렵게 설치한 천막은 철거되고 관장은 범법자로 전락했으며, 아이들은 땡볕과 비를 피할 공간을 잃었다. 관장은 운영의 의욕을 상실했다고 한다. 시설자체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허탈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세제문제, 그린벨트내 박물관에 대한 규제 문제, 장애인시설 문제, 국민인식 문제 등 다양한 고

2017-07-02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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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바람직한 검경수사권 조정모델 지면기사

검·경, 10년 넘게 갈등과 '주도권 쟁탈전'이번 4R엔 국민이 양 기능싸움 심판 예상오로지 국민보호 위한 지휘권 선택받아야네 번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을 위한 대전이다. 수사권조정은 검·경 간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간 전적은 3대 0. 일방적인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세 차례의 싸움을 거치면서 경찰의 인권탄압 오명 사례도 드러났고 비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적나라한 문제점도 공론화됐었다.10년 넘게 검·경간 갈등과 주도권쟁탈전으로 이어져 온 탓에 신선도가 떨어진 느낌도 든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반복해 제기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첫 번째 싸움은 김대중 정부 출범때 민생치안 관련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이관을 공약했고 학계·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 반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두 번째 싸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개혁 의지가 높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 속에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역시 검찰의 기득권을 넘지 못했다.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로 전개됐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 역시 규정했다. 곧 전개될 네 번째 싸움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검경 간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양 기능 간 싸움에 직접 심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 장관 인선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있다.혹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지연으로 검찰 측 창구가 없어 협상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일방적 경찰승리로 사실상 끝난 게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종합해 보면 현재 점수는 경찰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에게 최고의 유리한 절기(?)를 맞아 자칫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비록 검찰

2017-06-28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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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지면기사

지금의 학교교육 설자리 없고 감옥과 같아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교실혁명' 정책어떻게 펼지 모르지만 아이에 희망 줬으면가슴이 철렁했다. 모처럼 간 캠핑에서 고기까지 구워 저녁을 다 먹고 막 고즈넉한 밤 시간을 즐기려고 할 때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툭 던진다. "아빠, 나 학교 안다니면 안돼?"예고 없이 불쑥 던진 딸아이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왜, 학교가 다니기 싫어?"딸아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맘에 안 들고,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게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아"라고 찬찬히 설명한다. 꽃다운 10대를 교실에서만 보내지 말라고 인문계 학교 대신 특성화고를 보냈는데, 딸아이는 그것마저도 힘든가 보다."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학교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역할을 배우는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거야. 아빠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는데 찬성하지 못하겠다."딸아이의 실망한 표정에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다 어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이 솟구친다. 어쨌든 그렇게 고비(?)는 넘겼다. 아이에게 아직 청춘이 창창하게 남았으니,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주말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며칠 전에 이재정 교육감이 한 외고·자사고 폐지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져 있다. 이 교육감은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양쪽이 불꽃을 튀기며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씁쓸한 기분이 올라온다. 공부를 잘해 외고·자사고를 보낼 아이가 없으니 그저 남의 얘기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공부

2017-06-25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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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시급 지면기사

범죄수익금 처분 국고 귀속방법 찾지못해국내거래소 통한 1일 거래량 1조원대 달해제도·관련법규 서둘러 불법거래 차단 절실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들 일당이 고객으로부터 '결제수단'으로 받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216개를 압수했다.'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한 개발자가 2009년 1월 개발한 최초의 가상화폐다.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은 당시 2억9천여만원이었지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면서 20일 현재 7억여원으로 불어난 상태다.하지만 경찰은 이 '비트코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처리한다.그러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처리에 대한 상부 지침이 정해진 게 없어 경찰은 고민이다.현재 '비트코인'은 현물이 아니라 증서로 취급받고 있다. 유가증권이나 상품으로 보기에도 모호한 상태다. 유가증권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해도 문제다. 금 거래 시 붙는 부가가치세가 '비트코인'에는 없다.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아직 어떠한 법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의 시세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이처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그대로 놔두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국내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전자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곳곳에 생겨나고 비트코인을 현금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현금입출금기(ATM) 설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사인 간 거래와 거래 중개를 금지하고 있지

2017-06-21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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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유정복 시장 3년과 인천의 운율 지면기사

'인천 주권 선언' 타도시와 대결구도 아닌지역사적으로 열려있는 개방도시, 늘 포용해와특질 잘 반영하고 다른지역과 벽 세워선 안돼얼마 전부터 문학과 관련한 강좌를 듣고 있다. 매주 한 차례씩 하는 것인데 강의실까지 가자면 인천에서 2시간이나 걸린다.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서 듣는 강의라서 그런지 먼 길을 오가는 불편보다는 오랜만에 찾은 배움의 기쁨이 더 크다는 생각으로 견디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을 들었는데, 강사들은 저마다 전공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들이었다. 문학 강의라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게 여겨지게 마련이지만 아직은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듣고 있다.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서는 그 나름의 운율 같은 게 뿜어져 나온다.운율은 시와 같은 문학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도 운율이 있어야 한다. 노래나 시에 강·약이나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다. '호사다마(好事多魔)'나 '고진감래(苦盡甘來)' 같은 옛말은 다 그런 생각의 응집일 터이다. 내공 깊은 강사들의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따분하지 않은 배움을 주는 것은 가르치는 운율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평생 한 가지만 좇아 온 그 강사마다 제각각의 운율이 있었는데, 그 운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깊은 울림을 줬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며칠 전 만난 유정복 시장에게서 묘한 운율이 느껴졌다. 유 시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모범생' 스타일로 비치고는 했다. '집, 도서관'만을 왕복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느낌 말이다.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팠다면서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유정복을 드립니다'. 이름과 직함,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한 구절뿐이었다. '복'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고, 거기에 한자(福)까지 도장을 찍어 색다른 느낌을 줬다. '나, 유정복을 머슴처럼 부리라'는 뜻도, '내 마음을 받으면 당신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뜻도 담은 중의적인 의미가 읽혔다.최초의 인천 태생 인천시장이라

2017-06-18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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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섬마을 학생들 지면기사

3~4시간 통학 도심지 학교 다닌다는 이유로농어촌특별전형 혜택 못받는 중·고생 50명불리한 교육 출발점 보완 공정한 기회줘야"어떤 사람만 출발점이 다르다면 그건 공정한 경주가 아니다."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형트랙에서 벌어지는 장거리 육상경기의 경우 경기장 특성상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면 같은 속도로 뛰더라도 바깥 가장자리에서 출발한 선수는 더 먼 거리를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형트랙 출발선은 같은 거리에 맞추도록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앞으로 내놓는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대학 입학 시 제공하는 농어촌특별전형은 '원형트랙 육상경기 룰'과 비슷한 사례다.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소재지, 재학 기간, 학생 거주지, 거주 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외로 농어촌지역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유형은 두 가지다. '유형Ⅰ'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함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유형Ⅱ'는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농어촌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읍·면, 도서·벽지를 원칙으로 한다. 까다로운 규정은 몇 가지 더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학생의 소재지가 아닌 학교로 제한한 것은 농어촌지역이라도 접근성이 좋아 시내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도시의 교육인프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취지 때문이다.인천 옹진군 북도면 학생들은 '도서'지역에 살면서도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 4개의 섬으로 구성된 북도면에는 1972년 개교한 인천남중 북도분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1999년 폐교됐다. 이후 학생들은 북도면에서 배를 타고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신·시·모도는 배로 10분, 장봉도는

2017-06-14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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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지방선거 1년 앞으로 지면기사

지역 정치권 '지방선거'로 무게중심 쏠려출마예상자 잰걸음 현 자치단체장 레임덕진보진영 3연승·야권 반격 여부 관전포인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막을 내린 대통령 선거가 한 달(5월9일) 조금 넘었다. 중앙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조각과 후속인사,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야권의 움직임 등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초반 민심잡기에서 밀리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험지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장관 청문회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청문채택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비리(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장관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2018년 6월13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현역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문 체육대회와 향우회 등 지역 내 각종 대소 모임에 출마예상자들이 얼굴을 내밀고 눈도장을 찍고 있다. 차기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 인사들도 줄잡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장 군수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도 자치단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략 10~20명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인사들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찾아 눈맞춤에 여념이 없다.덩달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현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는 레임덕도 시작됐다. 임기말에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놓고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남경필 지사가 임명을 늦추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몇 달째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놔둔 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도 임기만료가 돼 서둘러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 산하단체의 대표 선임이 늦어지면 업무공백으로 이

2017-06-11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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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사라지는 것들과 주차장 지면기사

100년 가까운 애경사 건물 순식간에 사라져 동화마을 주차장 만들기위해 철거 한다지만편의위한 사라짐에 많은 이들 일쑤 '아쉬움''사라지는 것들은 일쑤 우리를 그리움에 젖게 한다'.기자 초년병 시절, 한 선배의 글에서 접했던 문장이다. 수인선 협궤열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았다는 설명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문장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일쑤'라는 단어의 쓰임새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쑤'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 쓰였다. 명사로서의 '일쑤'로 문장을 재구성한다면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를 그리움에 젖게 하기 일쑤다' 정도로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일쑤'가 '드물지 아니하게 흔히'란 뜻의 부사로 활용된 서두의 문장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단어의 위치(정확히는 품사) 하나 바뀐 것인데 더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 같다.얼마 전 오래된 건축물 하나가 사라지는 현장에서 이 문장을 다시 떠올린 적이 있다. 인천 중구 송월동 애경사 건물의 철거 현장에서다. 무너져 내린 벽돌 더미와 목재 부스러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옛 건축물의 잔해에는 '사라진 것'이 토해낸 허무와 비애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이 건축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두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인천시 중구가 지난달 30일 이른 아침 인근 동화마을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며 전격적으로 철거작업을 단행한 것이다.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문화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천의 개항 초기 주요 산업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는 게 이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 중구는 인근 동화마을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축물을 허물었다. 물론 중구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고, 10여년 전부터 건물에 고물상이 들어서면서 환경 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수도 없었을 터이다.중구와 주민들의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

2017-06-07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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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쿠바 위기와 한반도 위기 지면기사

트럼프와 케네디, 시진핑과 흐루시초프 달라북한, 문제해결의 까다로운 주체로 몸집 불려'한반도 위기' 文대통령 초인적 외교역량 요구 북핵 관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외교적 립서비스로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핵을 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태도다. 사드(THAAD)는 북핵 문제로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대립을 상징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북한을 관리해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중이다.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선택한 것이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전개였다. 중국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요지는 사드가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라는 것이다. 사드체계의 핵심인 강력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으로, 미국의 동북아패권 주도 의지가 담겨있다고 반발한다.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은 미·소간의 1962년 쿠바위기를 연상시킨다. 1962년 당시 소련은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단초는 1년 전 미국이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쿠바 난민을 앞세워 무장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한 피그스만 사건이었다. 소련은 사회주의 동맹국 쿠바를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미국의 앞마당에 핵미사일을 꽂았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케네디의 위기는 세계의 위기였다. 미국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쿠바를 폭격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인류의 멸절을 부를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를 용납한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나락에 떨어지고 미국의 안전이 결딴날 판이었다.결국 핵전쟁으로 인한 공멸의 공포가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흐루시초프를 협상의 장으로 이끌었다. 미국은 쿠바 불침공과 소련의 앞마당인 터키에 배치한 핵미사일 철수를 약속했고, 소련은

2017-06-04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