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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쉬운 정부의 가격 인상정책 지면기사

경유가격 인상 백지화 대신 사실상 혜택 폐지장기적 대책없이 세금으로 문제해결 발상 실망단순한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관리될까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디젤) 가격 인상을 백지화(?) 했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지난 3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안)을 거둬들인 모양새이지만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경유가격 인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애초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운행을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 놓은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조정,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기획재정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 가격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주장했다.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 또한 방식만 다를 뿐 경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미세먼지 발생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유가격(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경유가격 인상은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고 대중 교통, 전기요금 등 서민 생활의 물가를 덩달아 인상시킬 것이란 여론이 높아졌고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제외시켰다.정부의 발표에서 경유가격 인상이 빠지면서 소비자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은 일단 수그러진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의

2016-06-05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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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GM, 인천을 깔보는가 지면기사

애커슨 회장, 대통령말에 '알아서 기는 나라' 인식한국지엠, 신뢰쯤이야 '헌신짝' 취급해도 되는지지역경제 기여 크지만 현지화 전략엔 점수 주기가…'깔보다'. 사전적 의미로 '얕잡아보다'란 뜻인데 어감이 좀 거칠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겠지만 자신을 '얕잡아보는' 상대보다 '깔보는' 상대에게 더 반감이 생길 것 같다. '두고 보자'는 식의, 상대에 대한 '미래 대응 의지'( ?)를 시사하는 문구에서도 발음 강도에서 차이가 날 듯 싶다. 이런 이유로 비록 '얕잡아보다'보다는 격이 좀 떨어지는 말 같지만 이 글에선 '깔보다'란 표현을 쓰려 한다. 뒤에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가 '얕잡아보다' 보다는 '깔보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우선 첫번째 사례다. 2013년 5월 초 GM 애커슨 회장이 한국지엠 노조를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이었다. 애커슨 회장은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생각은 없으나 노사관계가 걱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당시 노동자 9명이 '고정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대한 '임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다.다음으로 두번째 사례다.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가치 재창조와 한국지엠 점유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장서서 한국지엠 차량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보답(?)인지 한국지엠측은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도와 달라'는 인천시의 메시지를 수용, 유나이티드측에 축구단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을 터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어 티켓구매를 비롯 차량 4대 지원 등 1억9천만원 상당의 후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미 개막전 때 경품용 차량 1대를 지원한 것 외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천 유나이티드에 통보했다. 마케팅에 별로 도움

2016-06-01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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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기연정 시즌 2' 개봉 지면기사

더 많은 권한 야권에 주면 '책임정치 실종' 올 수도잘 안돼도 손해볼것 없는 '꽃놀이패'로 전락 가능성연정을 브랜드로 '대권 위한 시즌2' 경계해야 할것지난주 '경기연정 평가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경필표 경기연정 시즌 1'에 대한 평가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집행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기연정 시즌 2'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객석을 가득 메우고도 넘쳤다.도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내로라하는 각계인사들이 총출동해 연정 발전을 위한 백가쟁명식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분모는 연정이 시대정신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정을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여야간 밀실야합식 연정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연정 시즌 1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개선할 점은 고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둔 토론회였다.남경필 지사는 이제 임기 반환점에 맞춰 경기연정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성공작이란 각계의 평가를 얻고 있어 출발도 가볍다.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남경필표 연정은 상표등록을 마치고 나름 특허출원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결과는 '남경필표' 연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여건도 조성됐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사의 두번의 연정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 연정으로 기록된 지난 1997년 당시 야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간 내각제 고리의 대선후보·총리 조율이다. 이후 내각제 무산으로 연정이 깨졌다. 그러나 다음 총선 과반 미달로 다시 연정을 추진하는 등 시대 정신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른 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두번째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 불발됐지만 의미

2016-05-29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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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문화예술은 진흥의 대상 이랍니다 지면기사

정부 '문화행정 추세'·道 '재정 확충' 진흥대상 분명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등 본말전도의 경지 놀라워'문화대세 시대' 동떨어진 논란, 좋은 결론 정리되길이럴 줄 알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과정의 소란 말이다. 특히 타깃이 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그 양상의 졸렬함과 중구난방이 도를 한참 넘고 있다. 철학부재의 행정이 쏘아대는 오발탄, 공포탄 굉음만 가득할 뿐, 뭘 하자는 얘긴지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하다. 과연 문화예술 분야는 기관 통폐합의 정책목표인 경영합리화의 대상인가, 아니면 진흥의 대상인가. 결론은 비교적 명료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공포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기본권의 수준으로 격상한 문화기본법과, 열악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5년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지역문화진흥법은 국민을 향한 문화진흥 선언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시대적 추세임을 수용한 결과이다.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도 맥락은 같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도 재정의 1.5% 수준까지 떨어진 문화분야 재정을 역대 수준인 2%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용역을 거쳐 발간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14년5월)'은 문화분야 재정을 3%까지 확대해야 경기도 문화진흥의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행정 추세와 경기도의 문화재정 확충 약속은 문화분야가 진흥의 대상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은커녕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도립예술단 법인화, 경기문화재단 산하 4개 박물관·미술관 폐지라니 이쯤이면 본말전도의 경지가 경이롭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업체의 보고서는 문화기관 폐지 논리로 공공성과 효과성 부족을 내세웠다. "도립예술단과 문화의전당은 광역기능 상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진흥보다는 시설관리에 급급…, 도립예술단 연간 공연횟수 (저조)…." 우습다. 사정이 이러니 진흥을 하자는 것 아닌가. 경기문화재단이 시설관리에 급급하고, 도립예술단 공연횟수가

2016-05-2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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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사망통지서 지면기사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코앞 공개재판식 여론몰이도민 세금 6천여억 타 시군으로 유출 가능성 커6개 市 친박계 의원들은 집안싸움에만 바쁜가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이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봉하마을에 몰려들 것이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내던진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외치고 그들만의 리그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사법개혁에 정열을 쏟던 그가 정작 검찰의 칼날에 휘둘려 만신창이가 되자 자살이란 극단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수도 천도를 밀어붙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끝내 꿈이 좌절됐지만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차선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후대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몫이다.여하튼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그가 이루고자 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만큼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업적과 변화를 이끌었음은 모두가 인정할 듯 싶다. 방식과 방법은 다소 달라도 여·야 당적을 떠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를 더 빛내기 위해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는 기본적인 체질 개선은 관선(官選)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이렇듯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방자치의 틀은 시나브로 정착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 자치를 옥죄려는 사실상 부고장이나 다름없는 사망통지서를 보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자치단체간 적전분열을 일으킬 만한 이간책까지 동원했다. 재원여력이 있는 소위 부자 시군의 곳간을 국가가 나서 재조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난한 시군 살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만 본다면 그럴 듯하다. 국가로부터 교부금(지원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 자치단체는 반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득을 보게 될 나머지 전국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뭇매를 맞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편안이 확정될

2016-05-22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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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동과 고려의 맛 지면기사

교동 옛사람들 즐겨먹던 요리 어땠는지 알길 없어남북 분단으로 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 잊혀져꼭꼭 숨겨진 것들 찾아내는게 진정한 가치 재창조지난 17일 오후, 편집국의 한 선배가 물었다. "오늘 우리 신문 1면에 나간 시(詩) 말이야. 그 시 속에서 물고기 회를 치는 데 파는 왜 뜯는 거지. 닭은 왜 홰에 오른다고 한 것이고?" 그 선배는 '파 뜯고 회를 칠 제 닭은 홰에 오르려 하네'란 시구를 몇 번이나 읽었던 모양이다. 분명 음식과 연관이 있는데 파, 회, 닭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날 치 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고려 말 목은(牧隱) 이색(李穡)이 지은 '교동(喬桐)'이란 제목의 시인데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이색에 대한 책을 쓴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고려 말 교동은 수도 개성과 가까운 해상 물류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배가 오가다 보니 사람도 들끓었다. 교동 특유의 먹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파전이나 생선회가 유명했을 것이고 닭요리가 일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함께 위치를 잃은 교동은 음식 정체성마저 잃고 말았다. 교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려의 맛'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는, 고려시대 교동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지 그저 상상만 할 뿐이다.얼마 전 책꽂이에 장식처럼 꽂혀 있던 옛 서적 '동문선(東文選)'을 뒤적이다가 생각지 않게도 이색이 지은 '교동' 시를 찾는 행운을 얻었다. '동문선'에 실린 1편의 이 '교동' 시는 이색이 지은 '교동 3수'라는 3편의 연작 시 중 하나라는 점과 이색의 교동관련 시 1편이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며칠 사이에, 교동의 문학적 토양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귀한 소재를 확인한 셈이다. 다만 '동문선' 속의 '교동' 시와 '목은집'에 실린 그것의 해석이 다소 달랐는데, 그 점은 전문가들이 좀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보였다.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는 '교동의 문학'은 이색의 시뿐이 아니다. 황석영의 대하소설 '장길산'도 작게는 교동, 크게는

2016-05-18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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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오~~~ '수원 더비' 지면기사

국내 프로축구 출범 33년만에 첫 '지역 더비' 특별종합운동장 1만2천 관중 열띤 응원으로 탄생 축하수원시, 흥행 앞장… 시청앞 '승리의 거리' 계획도2016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 프로축구사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다. 그것도 '스포츠 도시'의 중심인 수원에서 말이다. 이날은 한 지역을 같은 연고지로 사용하는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과 수원FC가 첫 '수원 더비'를 치렀다. 이는 1983년 국내 프로축구가 출범한 후 33년 만의 일이다. '수원 더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프로축구 K리그도 '지역 더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역 더비'는 세계 축구팬에게는 이미 알려진 흥행거리다. 그 대표적인 더비가 이탈리아 세리에A의 '밀란 더비(AC밀란-인터밀란)'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더비(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마드리드 더비(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다. 또 아시아에선 이란 '테헤란 더비'(에스테그랄-페르세폴리스)와 중국 '상하이 더비'(선화-상강)가 유명하다.국내에서도 '수원 더비'가 다양한 흥행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첫 번째 '수원 더비'의 주인공인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90분 동안 사력을 다한 선수들 대부분은 승자와 패자 없이 그라운드에 드러누웠다. 양 팀 선수들은 후반 38분 결승골이 나온 뒤 끝날 때까지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특히 공격축구로 일관해 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기고 있는 팀이나, 지는 팀 할 것 없이 안정된 수비보다 공격축구로 축구의 묘미를 보여줬다. 수원종합운동장은 이날 수용 인원 보다 많은 팬이 찾아왔다. 프로축구연맹이 공식 발표한 관중수는 1만1천866명이다. 그러나 실제 1만2천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와 양 구단, 프로축구연맹 모두 '수원 더비'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다. 2016시즌 첫 번째 수원 더비는 이렇게 탄생됐다. 수원종합운동장은 과거 수원 삼성의 홈 구장이었

2016-05-15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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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우자동차와 한국GM 지면기사

인천시민 30년간 '대우자동차' 관심·사랑 베풀어이젠 '한국GM'이 지역발전 실질적 결과 내놔야'향토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반성하면서IMF의 여파로 인해 향토은행인 경기은행이 1998년 6월 퇴출됐다. 은행 퇴출직전 위기를 감지했던 언론사들과 지역 정·재계와 관계 및 시민들은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1969년 인천은행으로 시작,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었던 경기은행은 탄생한 지 30년도 안돼 사라졌다. 다음 해 경영난에 처한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은 그래서 더욱 절실했던 기억이 난다. 1999년 9월 대우차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대우자동차 간부 등 500여명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란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리본 등을 착용하고 부평역∼대우자동차를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택시회사나 화물운송업체,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대우차를 우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철역이나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대우차를 돕자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2000년 3월 대우자동차는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자 인천시민들은 또 나섰다. 같은 해 6월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는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인천 전역에서 대우자동차 살리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우자동차 사주기'에 돌입했다. 2001년 대우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GM에 매각돼, 'GM대우'로 재출범한 이후에도 대우살리기는 계속됐다. 인천 정치권도 나서 2008년에는 정부가 GM대우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인천시는 '전 시민 대우차 사주기 운동 결의문'을 다시 한 번 채택했다. 시 산하 구·군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GM대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

2016-05-11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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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업 이윤이 시민 생명보다 우선하는가 지면기사

옥시제품 사망 70명 등 피해자 1천여명에 달해가습기 살균제 가해 13개기업 구상금 지급 거부수사 빨랐더라면 증거인멸 더 줄일 수 있었을 것독극물이 든 약품을 복용한 시민들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현명하게 대처한 존슨앤존슨사의 일화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모범사례다.1982년 9월 29일 시카고에서 열두 살짜리 소녀(메리 켈러만)가 초강력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같은 날 아침, 우편 배달원 애덤 제이너스 역시 이 약을 먹고 사망했다. 장례를 치른 애덤의 형 제임스와 형수 테레사도 애덤의 욕실에 놓여 있던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초강력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7명이 목숨을 잃었다.경찰 조사결과 희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마다 치사량을 훨씬 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은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됐고, 구매처가 다른 점으로 미뤄 누군가 약품 유통과정에서 허술한 포장을 뜯어 청산가리를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사 측에선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존슨앤존슨은 첫 번째 사망 보도가 나간 일주일 뒤 문제의 약품을 전국에서 모두 회수했다. 전량 회수 방침은 소매가 기준으로 1억달러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존슨앤존슨의 시장점유율은 35%에서 8%로 폭락했다. 엄청난 손해를 입었음에도 존슨앤존슨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회수 전담 부서를 마련했다. 시민들의 공포심을 덜고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상담 전화 1천800대를 설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제임스 버크 회장도 직접 언론 매체와 뉴스,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사건 발생 직후 존슨앤존슨은 조작이 불가능한 '타이레놀 젤캡'을 개발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3중 밀폐 방식의 제품을 내놨다. 이런 노력 덕분에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장점유율은 다시 29%로 상승했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이후 29년 뒤인

2016-05-04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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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음 다치지 않게' 지면기사

'갑질 횡포' 법적대책 없이는 감정노동자 못 지켜줘국회마저 '특권 내려놓기' 법안통과 여전히 오리무중근로자들 상처입지 않도록 관련법안 빨리 마련돼야'갑질' 논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과 백화점 매장 직원의 무릎을 꿇린 고객, 자신의 운전기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기업 대표 등등…. 잊을 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갑질 횡포 사례다.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甲)'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乙)'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상적으로 일컫는다.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갑)의 횡포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은 불이익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란 연구보고서에도 갑질 사례는 등장한다. 이 연구서를 보면 고객 대면 수준이 높은 50개 직종 노동자 1천198만명중 35.1%인 419만명이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에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갑질'은 감정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어디에서나 '갑을' 관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직원과 고객,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용자와 노동자, 학부모와 교사, 교수와 제자 등등 모든 관계에서 '갑을' 관계는 형성된다.'갑을' 관계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기 원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갑질'을 하게 된다. 상대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이 최근 '갑질'과 관련된 책자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음 다치지 않게'란 제목의 이 책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배포용이다. 고객과의 대면이 많은 업종의 롯데그룹 측은 이 책자에서 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등 계열사별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추행 같은 범죄 사례들까지 수집해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6-05-01 김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