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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첫눈 공휴일' '소비 공휴일' 지면기사

부탄의 첫눈, 국민과 함께 기쁨 나누려는 국왕의 마음휴무 못 누리는 中企근로자·소상공인 상대적 박탈감우리의 실망스런 국정운영철학에 푸념만 나올 뿐정부가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보니 히말라야 산맥 기슭의 작은 나라 부탄이 떠오른다.부탄은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 정도에 불과한 최빈국이지만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할 정도로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다.뜬금없이 이 작은 나라가 떠오른 것은 이러한 보잘것 없는(?) 경제 규모나 이에 대비되는 행복지수 때문만은 아니다.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휴무시스템이다.부탄에 첫눈이 오면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 된다. 부탄이 눈이 귀한 나라는 아니다. 전 지역에서 눈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해발고도 3천m가 넘는 북부 고산지대는 늘 겨울이다. 그럼에도 불구, 첫눈 공휴일이 생긴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1년 내내 눈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열대의 섬나라 자메이카라면 모를까. 1988년 캘거리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쿨러닝'을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듯 싶다. 어쨌거나 부탄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활짝 웃으며 두 손 벌려 첫눈을 맞이하는 풍경이 떠오른다.다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임시공휴일을 들여다본다. 눈 내린 부탄의 산야에 머물렀던 감성이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진다. 부탄의 첫눈 공휴일과 우리나라의 이번 임시공휴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리라.우선 공휴일의 콘셉트를 보자. 부탄의 첫눈 공휴일에선 '여유와 낭만'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이번 임시공휴일은 '소비와 경제'라는 물질적인 요소에 매몰돼 있다. 공휴일의 수혜자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부탄에서 첫눈 공휴일은, 눈이 많이 내려야 지정된다. 첫눈의 기쁨에서 소외되는 국민

2016-04-27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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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소명 지면기사

그동안 영·호남 패권정당 경쟁에서 주변인 기능여야 초월 협의체 구성 입법·현안 토론 정례화해야합리적 정치문화 중심으로 변해야 혁신은 완성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4·13총선이 끝난 게 10여 일 전의 일이지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진은 내년 대선까지 간단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진앙인 대구, 부산에서 발생한 강진이 수도권 불의 고리를 강타해 지지기반이 붕괴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당과의 충돌로 궤멸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지각판을 타고 올라 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망외의 소득과, 호남 발판이 꺼지는 패배 사이에서 표정관리 중이다. 국민의 당은 정당투표 2위를 차지하고 호남을 확고하게 장악해 향후 정국의 균형자 역할을 떠안았다.국민은 4·13 총선을 통해 정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었다. 모든 패권을 부정했다.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패권은 대구·부산에서 부정당했고 수도권에서 박살났다. 더불어 민주당의 친노 패권은 호남에서 축출당했고, 호남의 신흥 패권인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국민은 어느 패권에게도 과반의 권력을 주지 않고, 여야 3당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다 앉혔다. 과점 권력의 공백은 정치판에 대화와 협상의 여백을 만들었고, 국민들은 이제 그 여백 속에서 어느 세력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미래지향적인지 지켜보자는 심산이다. 이는 정당이든 권력의 여백을 우리 정치문화의 획기적 전환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경쟁에서 앞서는 정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정치여백에 새로운 정치문화를 여는 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원들의 소명이다. 하지만 정당이 정치문화 변혁의 선두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에 익숙한 정당들은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때마다 몰표를 양산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대 총선을 통해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한 희망 사례가 몇 건 발생했지만, 대선에서는 영·호남 모두 또다시 패권주의

2016-04-24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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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손학규 VS 김문수 지면기사

金,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서 고배 대권도전 '먹구름'孫, 중도개혁 이미지 대중에 어필 주가 상승세두사람 대선까지 어떤길 갈지 정치권·경기도민 관심4·13 총선을 계기로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김문수 새누리당 전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총선이란 강에서 손 전 지사는 자파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하면서 정계복귀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양지에서 직접 원내 진출을 통해 대권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첫 도강에 실패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 12월 대선까지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손학규·김문수 전 지사는 시작은 같은 길을 걸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영입으로 집권여당에 입성한 두 사람은 10년전쯤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993년 광명에서 보궐선거로 정계에 데뷔한 손 전 지사는 재선 성공후 1998년 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정치권에서 첫 쓴잔을 마셨다. 2000년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르며 재기했고 2002년 도지사 선거에서도 당선돼 단숨에 대권 반열에 올랐다. 2006년 임기를 마친 손 전 지사는 이후 10년간 풍찬노숙의 연속이었다. 4년간의 도지사 임기를 끝내고 민심 대장정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 한나라당 대권 삼국지에서 밀려나자 미련없이 당을 떠나 민주당에 입당해 대권에 도전했지만 당내 벽을 넘지 못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 대표로서 패배하고 춘천에서 2년간 칩거하다가 2011년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복귀했다.저평가 우량주로 불리는 손 전 지사는 2년 전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계은퇴 선언후 전남 강진의 토담집 칩거로 사실상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삼고초려 지원유세요청을 정계은퇴 명분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측근 인사들의 사무실을 돌며 개별 지원은 아끼지

2016-04-20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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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인드 컨트롤 지면기사

메이저리거 박병호, 긍정적 성격 갖기위해 잘 이용양궁·골프선수들도 감정 가다듬어 자신감 키워우리도 자신 되돌아보고 상대 배려해보면 어떨까요즘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들 얘기를 해보자. 올해에는 메이저리그에 뛰는 한국 선수들이 즐비하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선수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추신수, 류현진, 박병호, 이대호, 김현수, 오승환' 등. 추신수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 잘 나갔던 스타들이다. 그런 그들이 더 큰 도전을 위해 올해에는 빅리거 무대에 섰다.한국 메이저리거의 현재 적응기는 어떨까. 결과적으로 박병호와 오승환·이대호는 맑음이고, 류현진과 김현수는 흐림이다. 부상에 시달리는 추신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이 중에서도 박병호의 성공 스토리는 대단하다. KBO리그 4년 연속 홈런왕,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개막 전부터 힘과 스피드를 앞세운 투수들에게 밀릴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거포 본능을 드러내며 미네소타 트윈스 홈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특히 박병호는 1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140.8m짜리 초대형 홈런을 날리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그가 날린 이 날 홈런 비거리는 올해 메이저리그 2번째로 멀리 날려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전까지 매 경기에서 삼진 아웃을 당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포 본색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견인, 홈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미네소타 공식 트위터에는 박병호를 뜻하는 '박뱅'의 해시태그(Hash Tag)를 한글로 올렸고, 친절하게 '홈런 박병호'라고 한글로 번역해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데, 박병호는 긍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잘 이용한다. 그는 칭찬을

2016-04-17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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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새 당선자들에게 '황해문화'를 권함 지면기사

'전 지구적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슬로건겸허한 주춧돌·작은 디딤돌 역할 충실히 했으면이젠 국민의 걱정거리 되는 국회의원 필요치 않아또 한 번의 희한한 선거판이 끝남으로써 새로운 국회의원 300명이 선출됐다. 정치부에 소속돼 있다 보니 그런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아는 줄로 여겼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각 후보자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할수록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 도대체가 개념을 잡을 수 없어, 국어사전을 펼쳤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시 막연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공약만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하는 일과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분간할 수가 없다. 모든 후보가 너나없이 그렇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해야 할 것 같은 동네 발전 공약이 온통 판을 치니 이럴 바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구태여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다. 당선자들 역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듯하다.이런 당선자들에게 인천에서 20년 넘게 발행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계간지 '황해문화'의 일독을 권한다. 새얼문화재단이 1993년 겨울 창간한 '황해문화'는 지금껏 목차 첫머리에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을 빼놓은 적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간사를 볼 필요가 있다. "…'황해문화'는 세계적 시각에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 침투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역사적 전환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겸허한 주춧돌이 될 것을 성심으로 다짐하는 바이다." 최원식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창간사를 갈무리했다. '황해문화'는 23년 전 이미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바라보는 먼 곳'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야 창조적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에게 너무나

2016-04-13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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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조 화성과 수원 컨벤션센터 지면기사

우여곡절끝에 당초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규모경기남부지역 마이스산업 전초기지 역할 부응 기대화성축성 220주년 맞아 첫삽 뜨는 해 '좋은 징조'인구 125만명의 국내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컨벤션센터 건립이 구체화하면서 들뜨고 있다. 경기도 수부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변변한 대형 전시·회의시설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도 일고 있다. 통합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시보다 시세규모가 작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크든 작든 컨벤션을 갖추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일선 자치단체마다 관광인프라를 토대로 각종 국내외 회의나 박람회, 전시회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컨벤션과 수원시의 인연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수도권 핵심 녹색신도시로 자리잡은 광교신도시가 개발에 대한 미동의 움직임조차 없던 시절이다. 작고한 심재덕 당시 수원시장(민선 1기)이 수부도시의 미래청사진을 내걸고 원천유원지 주변 이의동 일대 부지를 수원의 랜드마크인 관망탑 등을 포함한 컨벤션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기본구상을 세웠다. 이후 민선 2기 재선에 성공한 심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2월 수원컨벤션시티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같은해 4월 시가지 조성사업 구역 결정까지 이뤄졌으나 이듬해인 2001년 3월 경기도가 수원컨벤션시티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반려 처분하면서 난항이 시작됐다.당시 민선 2기인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와 심재덕 전 수원시장간 의견 조율에 실패했고, 깊은 앙금으로 남았다. 지지부진하던 수원켄벤션 건립사업은 지난 2005년 12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6년 11월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를 확정 지으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선 3기인 김문수 전 도지사와 김용서 전 수원시장간 컨벤션부지 조성원가 공급을 둘러싸고 지리한 행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서 4년간 네차례에 걸쳐 반려 처분됐고, 민선 5기에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2년

2016-04-10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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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대기업 '셀트리온'과 인천 경제 지면기사

2002년에 설립된 항체의약품 만드는 회사바이오산업 미래 열겠다는 포부 점점 현실화정치권, 기업 중첩규제 완화위해 나서야 할때인천은 오랜 시간 꾸준히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도시다. 우선 매립으로 인한 면적이 꽤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이다. 넓어진 만큼 국제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들이 생겨났고, 인구유입이 어느 대도시보다도 활발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지형적인 변화와 함께 도시 이미지도 참 많이 변했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인천을 빗대 '베드타운'이라거나 '위성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서울 의존도가 높았고, 지역경제 규모나 역할 면에서 존재감도 미미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군사 제한구역에 묶여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해안가를 가려면 배를 타고 영종도 등 인근 섬으로 가야 했다. 외지인들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관광지로 인천 앞바다를 선호했지만, 당시 인천시민들은 '지역의 생활 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2000년대 들어 인천은 빠르게 바뀌었다. 2001년에는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문을 열면서 전 세계를 오가는 관문이 됐고, 2003년엔 송도·영종·청라 등 세 지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 21.38㎞로 한국 최장 다리인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천의 도시 형태는 육지와 섬, 바다가 어우러진 명실공히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해안에는 철책들이 점차 사라져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다양성도 생겨났고, 특히 인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자연스럽게 전개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송도신도시를 둘러보면 초고층 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와 인접해 대규모 첨단 및 바이오 연구단지가 들어섰고, 셀트리온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기업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셀트리온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생명공학회사,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회사다. 전 세계에서 항체의약품 제조회사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만큼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예

2016-04-06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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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빈집 대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지면기사

日 집값 절정기대비 66%↓ 빈집 820만채 '문제'국내 주택 '공급과잉' 지적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신규 억제·기존물량 소화 '시장 연착륙' 고민을우리 경제는 일본과 너무 닮은꼴을 하고 있다. 일본의 현 경제 상황이 10~20년 후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반복적 '답습론'에 이견이 없다. 최근의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가계소득 둔화와 내수부진 등등. 불안하게도 이미 일본이 거쳤던 뼈아픈 경험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다가섰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적 불황, 가계부채의 부실, 저출산 고령화 등 이미 일본이 앞서 경험한 유쾌하지 않은 경제적 걸림돌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다반사였다. 최근엔 자산 버블 형성부터 붕괴로 점철된 일본의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경제를 다시 따라가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근·현대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에 앞서 숲을 헤치며 고전했던 일본 경제를 너무 생생히 봐온 까닭인지 모르겠다.이런 일본의 집값이 절정기에 비해 3분의 1 정도까지 추락했다. 그럼에도 빈집이 820만채(2013년 기준)를 넘어선 '빈집 대국'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고도 성장기인 지난 1960~70년대 '마이홈' 열풍에 부동산이 들썩였던 불과 1세대 안에서 정반대적 환경이 조성됐다. 8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은 최고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부동산·주식 거품이 붕괴 되고, 주택가격은 속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일본내 한 종합연구소는 일본의 빈집이 2033년에는 전체의 30.5%(2천147만채), 2040년에는 빈집비율이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너스 금리로 극약 처방까지 내린 갈 길 바쁜 일본의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이를 지켜보는 일본의 이 같은 고민이 달갑지만 않은 이유는 흡사 우리 주택정책 징후와 그리 달라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문제를 예방차원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남아도는 빈집에 고민하는 일본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잘못된 갈 길임을 보여준다. 국내 주택정책 중 공급 과열을

2016-04-03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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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직도 공약(空約)을 믿으십니까 지면기사

북핵문제·파탄 난 민생,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경제위기·일자리 해결 "내가 할 수 있다" 호들갑'다리밑에 강 만들어 주겠다'는 정치인 가려내야"선거로 뭔가가 바뀐다면 정부는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 것이다." 미국 정가에서 선거를 비하하는 말 중 하나다. "선거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만 봐도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선거'의 부정적인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미국 유명 여배우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을 맡은 영화 '프레지던트 메이커(원제 : OUR BRAND IS CRISIS)'는 미국의 유명 선거전략가들이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를 도와 선거를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 상황에 허구를 가미한 영화에서 주인공인 제인 보딘(산드라 블록)은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지지율 8%밖에 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카스틸로의 선거 참모를 맡는다. 산드라 블록은 지지율 38%를 달리는 리베라 후보의 참모인 미국 최대 선거전략가 팻(빌리 밥 손튼)을 상대로 권모술수를 벌여 아슬한 차이로 카스틸로를 대통령으로 만든다.산드라 블록의 선거전략은 이렇다. 그녀는 볼리비아의 국민들을 상대로 거창한 사기극을 기획한다. 먼저 실업, 금융 파탄 등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위기(CRISIS)'로 규정하고 나라가 곧 파산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어 안하무인의 성격을 가진 카스틸로 후보를 강하고 추진력 있으며 위기에서 국민들을 구해낼 인물로 포장한다. 국가적 위기와 공포를 조장한 카스틸로 후보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다. 그러나 그는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당선자 신분으로 IMF 구제금융에 서명하고 이를 본 국민들과 그의 지지자들조차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여기서 산드라 블록은 열정적으로 카스틸로를 지지했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국민투표 약속. 예 그랬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상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게 정치야. 그렇게 움직이죠. 선거라는 게 거창한

2016-03-3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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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막말과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 지면기사

방통위, 정보삭제 요청 주체서 정치인등 배제할듯특정사안 말 바꾸기나 막말 검색 차단해선 안돼유권자 표심 향방 가릴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4·13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은 한 정치인사의 막말로 홍역을 치렀다. 같은 당 일부 의원들은 초기에는 해당 의원의 막말을 '개인적인 실수'라며 진화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말 사건은 파장이 컸고 해당 의원은 결국 공천에서 배제됐다.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번 막말 당사자인 정치인도 '잊힐 권리'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을까? 요즈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퍼져 나가고 삭제도 쉽지 않아 이에 따른 고통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정치인도 무심코 내뱉은 막말을 다시 주워담고 싶어 할 게 분명하다.개인이 과거에 한때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잊힐 권리'다. '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 온 개념이다.현행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불법 정보 등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기록 삭제 전문업체는 자신들의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해 주고 있다.하지만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잊힐 권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방통위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 라인 형태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방통위는 합법적인 정보 중 당사자가 지우고 싶거나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 '잊힐 권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

2016-03-27 김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