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데스크 칼럼] 종합형 스포츠 클럽에 대한 고찰 지면기사

전국 30개, 다양한 연령·계층 원하는 종목 즐겨여성체육인 주축 수원 '코리아하이파이브' 눈길은퇴선수 지원과 재능기부 새로운 문화 만들어최근 국내 스포츠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치러진 유소년축구대회를 통해 알 수 있다. 수년 전 만해도 유소년축구대회는 취미로 즐기는 클럽보다는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인 학원(학교) 축구가 대세를 이뤘다. 즉, 학원 축구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육성됐고, 이 선수들이 나아가 프로팀과 국가대표로 발탁돼 한국 스포츠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재는 학원 축구보다 클럽 축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클럽 축구 꿈나무들은 학원 축구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벌이며 유소년 축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학생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학생들이 엘리트 선수로 육성되기 위해선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학교 운동부에 들어가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운동선수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 대다수가 중도에 부상으로 인해,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 운동을 포기해야 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수가 중도에 운동을 포기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물론 부작용도 심각했다.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과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는 잊을 만하면 언론 매체에 보도됐고, 일부는 경기에 승리하려고 심판을 매수하는 등 꿈나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 같은 폐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지원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지역별로 나뉘어 지도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중심 공공클럽을 말한다. 2013년 9개소, 2014년 9개소, 2015년 12개소를 추가, 현재 총 14개 시·도에서 3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종합형 스포츠클럽은 평균 7종목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

2016-02-17 신창윤
칼럼
[데스크 칼럼] 소잃고 외양간 지금이라도 고치자 지면기사

"왜들 저러는데"서 "심상찮네"로 여론 급선회군사분계선·접경지역 주민들 '살얼음판'개성공단 예고된 재앙에 정부 무대책 마음 아파모 종편 방송에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탈북 동포들을 불러놓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대한민국과의 이질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주 내용이다. 출연자 중에는 꽤 오래전 탈북한 사람부터 하나원을 갓 출소한 풋내기 탈북자, 전문가 집단에서 일했던 석학에서부터 탈영한 귀순병에 이르기까지 출신 성분도 다양하다. 북한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코믹풍으로 알려주며 북한 주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설 연휴에 맞춰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을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정작 국민 대다수 첫 반응은 "북한이 뭘 또 쏘았데. 도대체 왜들 저런데"하는 식으로 시큰둥했다. 여태껏 그랬듯이 "북한이 돈이 또 궁한가 보지"하며 어린아이 젖달라고 보챈다는 정도의 인식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은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상·하원에서 전례 없는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일본 또한 조총련 등의 대북송금 원천봉쇄 등 긴급한 대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최후의 대북제재 카드를 꺼낸 이후 미국과 일본의 북한 압박 수위와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이다.국민들도 이제서야 "이거 심상찮네.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하며 극도의 민감한 반응으로 급선회했다. 북한도 개성공단 전면폐쇄, 군사보호구역선포,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 동결,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전원추방 등 초강수 대응에 이어 6·15남북공동선언 파기 등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강대강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과 1주일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군사분계선 주변은 이미 남북한 모두 전시상황에 대비한 전운이 감도는 긴장감으로 팽팽하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2016-02-14 김성규
칼럼
[데스크 칼럼] 원숭이 해에 생각하는 기본 지면기사

양력 새해첫날, 음력상징 쓰는 우 범하지 말아야높은자리 상징 원숭이 '실수·실패' 부정적 모습도이번총선 탐관오리 벌하는 참일꾼 많이 뽑혔으면…설날은 이제서야 밝았는데 올해 띠 동물인 원숭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벌써 오래된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2016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새해 인사 문자로, 신문기사로 원숭이의 해임을 선언해 버렸다. 이는 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큰 잘못이다. 2016년 새해 첫날과 병신년(丙申年) 설날은 엄연히 다르다.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해와 달의 구분 만큼이나 크다. 해를 달이라 할 수 없고, 달을 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차이가 크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면, '2016년 1월 1일 0시 0분. 붉은 원숭이 해가 밝았다'는 식의 기사가 넘쳐났다. 사실 관계에 엄격해야 할 언론부터가 잘못에 앞장선 것이다.아니나 다를까. 국내 문학계의 한 축을 이끌게 된 인천 출신 문학 평론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설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문학평론가는 1월 1일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면서 말을 꺼냈다. 새해 첫날에 애를 낳은 아이의 엄마가 화면에 잡혔는데, 거기에서 올해가 원숭이 해인데 원숭이 띠인 아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란 것이었다. 아직 엄연한 을미년 양띠 해인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원숭이 해라고 말하는 세태는 사회적 병폐라는 게 이 분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런 병적 현상을 오히려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면서 제발 언론이 나서서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작은 잘못에서 큰 잘못이 생겨나고는 한다. 제방의 작은 구멍은 자꾸 커져 결국 제방을 무너뜨리게 된다.원숭이는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원숭이를 나타내는 한자와 제후를 의미하는 한자 발음이 같은 데서 그렇게 인식돼 왔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전통 예술의 소재로 원숭이는 자주 쓰이고 했는데, 원숭이가 벌꿀을 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게를 잡는 모습의 그림 등은 높은 관직을 좇는 양반 계

2016-02-10 정진오
칼럼
[데스크 칼럼] 인천과 가치 재창조 지면기사

인구 300만 돌파 3대도시의 '새로운 비전 선포''시민, 주인의식 갖고 정체성 확보' 하자는 취지'재창조 할 가치'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있어야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292만5천815명, 여기에 외국인 5만7천669명을 더해 인천시 인구수는 298만3천484명이 된다. 1만6천516명만 더해지면 300만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인천의 인구는 지난 1979년 말 104만3천744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13년만인 1992년 말에는 207만616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군·구에서 인구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50만명을 넘어선 기초단체만도 부평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로 늘었다.인천시는 300만 인구로 '국내 3대 도시'가 되는 올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찾아 발전시켜 나가는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 이 사업은 '우리는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시가 갖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간과했거나 과소평가한 것 중에서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은 시민이 인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유 시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산하 10개 구·군을 연두 방문하면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한 주민 참여토론을 벌이고 있다.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제를 선정하고, 함께 그 주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연두 방문에서 대부분 기초단체는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도시 발전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가치재창조 사업의 주요한 과제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곤 인천시에 지역개발 비용 지원을

2016-01-31 이영재
칼럼
[데스크 칼럼] 농협중앙 회장선거, 정치권도 배워라 지면기사

고질적 지역주의 초월한 '영·호남 협력' 눈길'특정지역 후보만 당선가능' 오랜 지방색 깨트려국민적 분열조장 취했던 정치권에 중요한 메시지최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는 우리 선거사에 중요한 업적과 교훈을 남겼다. 영·호남 간의 고질적 지역주의를 초월한 흔치 않은 결과가 우선이고, 특정 지역 후보만의 당선이 가능했던 오랜 지방색을 깬 결과가 그 두번째로 보인다. 시작 전부터 선거 분위기는 경상도 일색으로 끝났던 예전과는 분명 다른 토양을 형성했다. 영남 출신 3명, 수도권 출신 2명, 호남 출신 1명 등 마치 황금비율식의 지역 후보군 형성이 그 배경이다. 또 하나의 흥미 거리는 최초의 비영남권 후보의 당선, 영호남 간 협력, 수도권 후보자의 결선진출에 따른 다른 후보자와의 역학 관계 등이었다. 당연히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했으나 역시 으뜸은 지역주의를 초월한 영호남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였다.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한 대의원에 따르면 당시 선거장 분위기는 김병원 당선인(호남)과 최덕규 후보(영남)가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비록 영호남으로 출신지가 다르나 결선투표에 올라가는 후보를 지지하자는 사전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를 믿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골 깊은 지역감정에 서로가 손을 잡겠냐는 슬픈 정치 현실이 덧칠된 까닭이었다. 후보자 간 친분도 이를 극복지 못할 것이란 우려감으로 변했다. 하지만 영남 대의원들 사이에 퍼진 '호남권이면 어떠냐'는 인식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었다. 선거전 믿지 못할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역대 최초의 호남권 회장이 탄생했다. 상대적 관심거리였던 수도권 출신의 당선 기대감은 '예선 1위'정도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예선 1위 후보가 결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농협회장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1차 투표에서 경기도 출신 후보가 1위(104표)를, 호남 출신의 김 당선자가 2위(91표)를 차지했다. 지역적 편견을 조금만 보태면 영남표는 수도권 후보로 당연히 와야 했다. 후보 경쟁력,

2016-01-27 심재호
칼럼
[데스크 칼럼] 도박장보다도 못한 책임정치 지면기사

대통령, 공약으로 강한 의지 드러냈던 '누리과정'보육대란 이어진다면 '줬다 뺏는' 형국 되고말아책임 주체들 서로 떠미는 교육현실 안타깝기만모니터에서 금화가 우수수 쏟아진다. 수십 번 베팅 끝에 겨우 한번 나온 보너스인데 짜릿한 쾌감이 밀려 온다. 이전에 쏟아부은 본전생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다. 정해진 시간까지만 게임을 하기로 동반자들끼리 철석같이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일' 냈을지도 모른다. 그 '일'이라는 게 조금만 더하자고 조르는 정도였겠지만….지난 주말 강원도를 방문한 차에 '체험'을 빙자해 잠시 짬을 내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러보았다. 순전히 관광의 일환이었지만 막상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려니 아쉬움이 남는다.'사람들이 이래서 도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출구로 향하다 보니 카지노 한편에 비치된 몇몇 책자가 눈에 들어온다. 강원랜드 측에서 발간한 도박중독예방 현상공모전 수기 작품집들이다. 중독관리센터 등 도박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을 소개하는 유인물도 비치돼 있었다. 무료로 배포하는 책자인지라 눈에 띄는 몇 권을 챙겨 옆구리에 끼웠다.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도박장을 마련해 놓고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라니.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식 아닌가.그래서인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책장을 넘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책자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일종의 '전시 도서'로만 느껴졌었다. 그런데 막상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온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 이들 책자는 어느덧 '권장 도서'로 바뀌고 있었다. 특히 간간이 나오는 '책임도박'(Responsible gambling)이란 용어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도박문제에 대한 책임은 허가권을 가진 국가와 운영권을 가진 사행업체,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행업체, 이용자 모두 도박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책임도박'이라고 합니다."책임도박에 대한 설명을 접하다 보니 현재 교육계 최대의 이슈인 '누리 과정'에까지

2016-01-24 임성훈
칼럼
[데스크 칼럼] 통합체육 시대 지면기사

건강 챙기고 재능있는 사람 전문선수 육성 '큰 의미'지도자 열악한 처우개선 분석후 적절한 조치 필요모든 국민 스포츠 좋아하고 스타 꿈꾸는 날 오기를2016년은 한국 체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한해다.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 온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전담한 국민생활체육회가 3월까지 통합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의 통합추진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단체 통합 법정 기한인 오는 3월 27일 이내에 통합을 완료하고, 통합체육회 회장 선거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인 8월 5~21일 이후인 10월 31일 전까지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사항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2016년 3월 27일까지 통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중앙 단체보다 시·도 체육회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에 이어 지난해 말 경기도도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경기도는 통합체육회 명칭을 '경기도체육회'로 정했으며, 가장 먼저 조직체계를 구성했다. 경기도체육회 조직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기 위한 1처 1본부장 3부 9과 체제로 확장 시켰다. '세계 속의 경기체육'답게 가장 먼저 통 큰 조직을 완성한 것이다.통합체육회는 온 국민이 평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생활체육의 기반에서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즉, 그동안 선수 육성은 학원 스포츠에 의한 학부모들의 투자,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 유망주가 배출됐다. 학원 스포츠는 철저하게 학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 운동부 해체와 창단을 반복했고,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쌈짓돈을 '회비'라는 명목으로 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유망주들은 스포츠와 등을 돌리며 자신의 꿈을 접었고, 일부 선수는 방황의 끝에서 희망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통합체육은 생활(사회) 속에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도모하고, 재능있는 사람은 전문 선수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2016-01-17 신창윤
칼럼
[데스크 칼럼] 겸손과 이익, 그리고 선거 지면기사

'자만한 자는 손해, 겸손한 자는 이익' 하늘의 道정치인들 선거철엔 낮추지만 당선만 되면 '돌변'이번 만큼은 한결같은 사람 많이 배출됐으면…눈에 잘 띄는 집안 한쪽에 고이 모시듯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는 찻잔 세트가 하나 있다. 찻잔으로는 쓰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할 뿐이다. 인천 서구청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손님들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시작한 녹청자 찻잔이다. 녹청자의 미(美)를 감상할 만한 미적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으면서도 그 찻잔을 마치 오래된 고려청자 다루듯 하는 것은 찻잔 겉면에 박힌 세 글자 때문이다. '謙受益(겸수익)'. 중국 최고(最古)의 역사서이자 정치 철학서로 꼽히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이 말을 인천의 대표 서예가 검여(劍如) 유희강(1911~1976)이 그의 독특한 서체에 담았다.겸수익(謙受益). 겸손하면 이익을 본다는 얘기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 날 며칠을 바라봐도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자기를 낮추는 데 이익이 있다는 말은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익숙한 요즘 시대에는 받아들이기 더더욱 어렵다. 겸수익은 겸손의 반대말인 자만·교만과 대비해 읽어야 한다. '서경'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만한 자는 손해를 부르고 겸손한 자는 이익을 받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그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중국 고대 경전의 중요 덕목으로 '겸손'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절의 사회 풍조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듯싶다. '요새 애들은 버릇없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검여 유희강은 인천 서구 시천동 출신으로, 중국 위주의 서풍 일색이던 우리나라 서예계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특히 왼손으로 쓰는 '좌수서'에 일가를 이룬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1968년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쪽이 마비되면서 모두가 그의 서예 세계가 끝났다고 평가했으나 불굴의 투혼을 발휘한 끝에 그는 왼손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런 그가 1973년

2016-01-13 정진오
칼럼
[데스크 칼럼] 더이상 경기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지면기사

남지사 "누리과정 예산 해법 허리띠 졸라 매겠다"도의회 더민주·도교육청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수원시 "지원중단 막겠다"… 일부 지자체 동참의사"엄마, 아빠 저 사람들 왜 그래?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거야?"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대인 어린이집·유치원 아이를 둔 부모들이 새해 벽두부터 볼썽사나운 정치판 뉴스에 아이들 보기에 낯이 민망하다고들 아우성이다. 새해 선물로 친지들로부터 받은 책가방, 학용품 등을 자랑하며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가정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우리 사회 미래 주역들이 볼모로 비쳐지는 씁쓸한 2016년 병신년 새해풍경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이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광역 교육청, 광역 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치킨게임(좁은 도로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이판사판의 대치상황을 비유하는 말)으로 치달은 지 오래다.법적인 해석과 입장은 교육부,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모두 각자의 명분은 충분하다 못해 헌법 위에 군림할 정도로 논리정연하다. 하지만 정작 그 대상인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 이들의 학부모,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 등 결국은 경기도민들이 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통탄스럽고 부끄럽고, 언론인의 한사람으로서도 통렬한 책임을 느낀다.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우선 1∼2월분 900여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이때까지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

2016-01-10 김성규
칼럼
[데스크 칼럼] 정치에 아이들까지 이용 하겠다고? 지면기사

道 예산대란 초유의 사태 ‘누리과정 갈등’서 촉발도교육청 “정부, 대통령공약 떠넘기며 지원 안해”정부·여당 “예산 다른데 써 버리고 편성 못한다니”‘초유의’, ‘사상 최초’ 따위의 수식어는 항상 듣는 이에게 긴장감을 준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사안들은 으레 언론매체의 윗부분을 장식하고, 국민들은 막연하게나마 뭔가 큰일이 났구나 하며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바닥이 ‘초유의’ 일, ‘사상 최초’의 일로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사상 최초’의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며 연정이라는 기대주를 탄생시켰던 경기도(정확하게는 경기도의회가)가 아이러니하게도 싸움 중에 가장 저급하다는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만들어낸 사태다. 일각에선 천신만고 끝에 자리 잡아가는 듯하던 연정의 존립 자체에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경기도에 이런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게 한 본질적 원인이 ‘해마다 되풀이 되던’ 여야 간 누리과정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야당과, 야당 성향이거나 야당의 영향 아래 있는 교육청의 주장은 ‘중앙정부가 대통령 공약이자 스스로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교육청이 다른 데 써버리고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뻔한 양시양비론 같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도 전입금 등과 합해져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된다. 교육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국가사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역시, 지방재정법

2016-01-06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