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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빈 꽃게, 어민과 상인 우려 방관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 품질이 올해 들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은 늘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어민과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느는 올해다. 인천수협에 따르면 최근 중구 연안부두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꽃게 1㎏의 평균 경매가격은 8천원 안팎이다. 꽃게 1㎏당 경매가격이 1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는 상품가치가 좋은 꽃게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하락했다.4~5월에 잡히는 꽃게는 암컷이 많다. 산란기를 앞두고 알을 밴 꽃게의 상품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는 알을 밴 암꽃게는 물론 살이 꽉 찬 수꽃게도 많이 줄었다. 매일 30t 안팎의 꽃게가 연안 공판장으로 들어와 거래된다. 어획량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꽃게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래가격은 평년보다 떨어졌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도 제값 받고 팔리는 꽃게가 예년보다 줄었다고 한다.인천 앞바다를 비롯한 서해에서 살이 차지 않거나 껍질이 덜 여문 '물렁게'가 나오는 시기는 통상 8~9월이다. 산란기에 해당하는 6~8월 사이에 알을 낳은 암꽃게들이 허물을 벗으면서 껍데기가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물렁게가 잡히는 경우가 늘었고, 올해는 그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의 우려도 커졌다.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원인 파악에 나섰다.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의 성장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난해 산란기에 표층과 저층(심해)의 큰 온도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온 차이만으로 꽃게 생육에 대한 모든 것이 설명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 3월 '서해 봄어기(4~6월) 꽃게 어획량' 자료를 통해 올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산란기(5~1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꽃게 성장에 필수요소인 영양염과 염분 등이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이다. 예측한 바와 같이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은 늘었지만 꽃게의 성장은 부진하다. 서해수산연구소 측은 서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있으나, 명확한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2024-05-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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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서 꼭 이뤄져야 지면기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내고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민주화의 단초를 연 역사적 사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5·18 정신 모독 등 반역사적 행태 등이 이어져왔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는 등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 양태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3년째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20명이 참석하여 총선 평가 간담회를 광주 현지에서 여는 등 퇴행적 행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이젠 대통령 공약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헌법 전문 수록이 5·18 왜곡 폄훼를 막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 정신을 명시해 발의토록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 의지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마치고 201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권력구조 변경과 야권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에 밀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되지 않기

2024-05-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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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사위 포진 없이 '인천 숙원' 해결할 수 있나 지면기사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에 출정해야 하는 인천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인천의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일 인천고법 설치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 인천고법 설치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까닭은 부산과 경쟁 중인 해사법원 설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영남지역 위원들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처리하려면 인천이 부산에 해사법원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인천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천지역사회의 오랜 소망이 다시 한 번 '희망고문'으로 끝나게 된 것은 인천지역 의원이 법사위에 한 명도 없었다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산의 경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법안의 마지막 관문 지킴이 역할을 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 정치권은 여전히 안일함 그 자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인천지역 당선인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사회의 숙원에 대해 무지(無知)하거나 몽매(蒙昧)하지 않다면 결코 이럴 순 없다. 아무리 지역사회 각계 인사를 망라해 유치 조직을 만들고, 100만명이 넘는

2024-05-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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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노동자 실태 파악하고 지원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거의 폭증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29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계양구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그런데 조례를 실천할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도 2023년 11월에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쉼터 조성, 교통안전 교육 등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가혹하다. 대부분의 대기시간을 길거리나 골목에서 머문다.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태풍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간이 쉼터 1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1개소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헬멧·보호대·블랙박스 구매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지난 14일,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와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지원기구를 고민해야

2024-05-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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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지면기사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에 전입 신고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맞춰 거주 지역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따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1대 국회에 대표적인 법안으로 추진했다.당시 법안에는 거주지 제한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과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로 구분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법원은 대상자 거주지인 시·도내의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다. 이 법안들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폐기된다.이런 상황에서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에 최근 전입을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시민들이 불안감을 잇따라 호소하고 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해 거주해오다 이달 14일 수원시로 전입 신고했다.이에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는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청원경찰 추가와 거주지 주변 초소 설치 등 24시간 박병화를 감시한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지만,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 후 지역으로 전입 신고할 때마다 겪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하다.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도 바로 지금일 것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은 여론의 호응과 여야 공감대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진행할 필요가

2024-05-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도로교통정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있다. 도내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 5만3천332건에서 2022년에는 5만2천968건으로, 지난해에는 5만1천376건으로 2년 만에 2천여 건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급증 추세이다. 지난 2021년 6천883건에서 2022년에는 7천917건으로, 작년에는 9천141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운전자 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비율은 17.8%로 우려가 크다. 경기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비 14억5천만원과 매칭된 시군비를 포함해 29억원을 투입해서 총 2만6천418만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올해는 소요예산이 줄어 국비 사업을 신청한 14개 시군에만 국비 3억3천900만원과 도비 3억9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사업량도 작년의 절반 이하인 1만1천300명으로 쪼그라들게 생겼다.나라 전체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2021년 3만2천여 건에서 작년 3만9천여 건으로 2년 만에 무려 7천여 건이 증가한 것이다. 교통사고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인 교통사고 치사율은 2%대 내외로 1% 초중반에 머무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에 머물러 신통치 못하다. 인센티브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마저도 일회성 지급에 그쳐 면허 보유자들에겐 의미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전국의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42% 증가한 475만명이다. 80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도 36만명 이상이다. 은퇴한 노인들의 개인택시, 택배 등 운수업 참여 급증은 설상가상이다. 신체 나이도 젊어지는 등 '고령운전시대'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도 내년부터 고령인구 수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수가 2025년 580만명,

2024-05-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교육당국 '교사 사기저하' 원인 제대로 살펴야 지면기사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었지만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로 되어있다. 하지만 매년 스승의 날마다 정작 학교 현장은 조심스럽다.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스승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이벤트조차 꺼림칙한 일이 돼버렸다. 지난 1973년 과도한 사은행사를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9년 뒤인 1982년 법정기념일로 부활한 그 역사처럼 54개나 되는 법정기념일 중에서도 유독 혼란스러운 기념일이다.이런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의 한 교원단체가 현직 교사들의 인식과 근무 여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퇴색한 기념일의 의미만큼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4 스승의 날 기념 인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22.9%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선 겨우 4.8%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같은 날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원은 응답자의 19.7%에 그쳤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동일 문항의 응답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2016년도 조사에서 52.6%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교권 침해 등으로 교직 생활에 회의감을 갖는 교사가 많다는 인천교사노조 측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교육당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천교사노조에 접수된 악성 민원과 관련한 교사 상담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10배나 급증한 원인을 가려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생 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추세를 면밀하게 들여다

2024-05-1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북정맥 보전,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면기사

경기북부 지역을 관통하는 산줄기 한북정맥이 허리가 끊긴 채 신음하고 있다. 한북정맥은 강원도 철원군 1·2 구간을 제외하고 포천(3구간)부터 파주(12구간)까지 경기도에 10개 구간 약 160㎞에 달한다. 한북정맥은 경기도 자연환경의 보고(寶庫)로 칭송받지만, 보전에 대한 관심은 개발 논리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한북정맥의 경기도 시작 구간인 포천 광덕고개는 산세를 잃은 지 오래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겸한 쉼터가 들어서 있다. 인근 공터에는 사유지를 알리는 경고문과 2m 높이의 녹슨 펜스가 발길을 막는다. 도성고개로 넘어가도 등산로는 막혀있다. 5년여 전 골프장이 들어선 뒤부터다. 산허리를 자르고 언제 산이었냐는 듯 완만하게 터를 잡고 성업 중이다. 한북정맥 내 골프장은 2014년 10곳에서 2020년 16곳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경기도 끝 능선 구간인 파주 광명산도 훼손이 한창이다. 1990년대 신도시 개발 붐으로 건설용 모래와 자갈을 조달하면서 산허리 절반을 뜯어놓았다. 쓸모를 다한 현재는 절단면에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 있고 덤프트럭이 모래바람을 날리며 오가기 바쁘다. 반대편을 보면 산업단지가, 저 멀리에는 운정신도시 신축 아파트 뷰다. 장엄한 산줄기는 온데간데없다. 동네 사람들이 자포자기 심정을 담아 이 산을 단명(短命)산이라 부르는 이유다.경기도는 지난 2008년 한북정맥을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는 경기북부 신도시 개발 붐으로 정맥 훼손이 우려되던 시기였다. 경기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원사업에 나서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도의 역할은 예산 등에 가로막혀 훼손 현황과 보전 방안을 내놓은 것에 그쳤다. 도의 공언이 무위로 그치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한북정맥은 곳곳이 회복 불능 상황에 내몰렸다. 훼손 정도를 판가름하기도 어려운 복합훼손지가 8개소 거리로만 26.4㎞, 전체 산줄기의 16.5%에 달하는데 예산·사유지 재산 문제 등이 보전의 걸림돌이다.산림청이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북정맥의 환경적 가치는 연간 3조500억

2024-05-1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지원 절실하다 지면기사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미미하다. 인천시는 연내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 도입해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맞추기로 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장애인 지원 사업이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를 채울 예정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인천시가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콜택시를 조기에 추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평등권 침해로 본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이었다.헌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 조속히 도입될지는 미지수다.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오갈 때마다 왕복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비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교통 비용을 지불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와상 장애인 가정에서는 사설 구급차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관련 정책 전문가들은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만한 전용 차량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인 방안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실제로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와상 장애인들이 탑승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는 게 최선의

2024-05-1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야당의 특검과 검찰개혁 주장 과하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정당은 각종 특검법과 입법 공조를 위해 양당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추진하겠다는 특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조국·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 등이다.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넉달이 중요하고 개혁 국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개혁과 민생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군불을 지피고 있는 각종 특검과 검찰개혁은 정도가 지나치다. '검수완박'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부패와 경제 범죄의 두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남겨놓자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국가범죄수사 역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게다가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민생과 국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야당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오로지 검찰, 특검에 국한되어 있다.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으면서 '개혁'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남발하고 있다.야당 당선인들이 채 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한다고 한다. 당선인들은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다. 게다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농성을 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설파하면 될 일이다. 22대 국회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

2024-05-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