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언론다양성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다음 지면기사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 검색 대상 제한조치에 대한 각계의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섰다. 포털의 뉴스 유통 잠식으로 황폐화된 언론 생태계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언론 다양성을 봉쇄해 국민의 언론 선택권과 알권리까지 훼손하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한목소리를 낸다.지난달 22일부터 다음은 뉴스 검색시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의 기사가 아니면 검색되지 않게 기준을 변경했다. 전에는 기사 검색시 전체 제휴 언론사 1천322곳의 뉴스가 떴지만 이제는 CP사 146곳의 뉴스만 검색된다. 이용자가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로 바꾸지 않는 한 다음이 선정한 특정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다.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잇단 성명을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들이 지역언론과 함께 포털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현재 200여 지역일간신문사 중 다음 CP사는 5곳에 불과, 극소수의 지역신문 뉴스만이 다음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지방자치라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 또한 다음 CP사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홀딩스 등 5개 사의 계열사가 33곳이나 포함됐다. 전체주의 사회의 뉴스 통제와 다름 없다.사기업인 대형포털이 '공기'인 언론을 자신의 기준, 입맛에 맞춰 유통의 길목에서 검열하고 지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처사다. 민간기업의 '신(新)언론통폐합'과 다름 없다.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1980년 신문·방송·통신 통폐합의 만행을 저질렀다. 다음의 사적 조치가 이와 무엇이 다른가.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의 조치는 지역 정치 동향, 현안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CP사로 한정하는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다음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카오

  2023-12-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정부와 여당 운명 짊어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면기사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지명됐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의 지명을 한 장관이 수락하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온 한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 사령탑이 되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 것이다.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 인물이라는 정치적 입지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태생적 입지에서 한 내정자가 발휘할 정치력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주류는 윤 대통령의 신뢰 관계로 한동훈 비대위가 과감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힘으로 불리한 총선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반면에 한동훈 비대위가 '윤석열 직할체제'라는 숙명에 갇히면 그 결과는 본인과 대통령과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 대통령에 최측근 검사 출신이 여당의 대표를 맡는 파격은 전대미문이다. 당내 일각에서 용산과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경륜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던 배경이다.시중에는 총선 준비 검사 '50명 대기조'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총선 물갈이용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혁신 공천이 검사공천으로 드러난다면 야당의 검찰공화국 공세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인물과 세대교체로 민심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한동훈 비대위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한 내정자의 정치력은 베일에 가렸다. 법무장관 경력만을 평가하자면 야당 공세에 맞선 논리정연한 대응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한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초래한 법무부 인사검증단 지휘 결과는 참담하다. '여의도 문법'을 비판하고 국민의 문법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논쟁 태도는 타협과 협력의 정치력에 의문을 낳았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로 인해 총선 전망이 어두운데 '김건희 특검'과 명품 가방

  2023-12-21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에 켜진 생산력 경고등 지면기사

  경기도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께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1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의 경기도 총인구는 1천435만명으로 추계되었다. 2020년의 1천341만 명보다 소폭 증가가 추정되나 15∼64세 인구는 2020년의 993만명에서 2050년에는 772만명으로 무려 221만명이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2만명에서 522만명으로 3배 이상 격증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경기도의 인구동향에 우려스러운 조짐이 확인되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진 것이다. 그동안 지방 인구가 점차 축소됨에도 경기도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인구의 유입으로 도내 총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유입 덕분에 경기도의 생산력은 유지되었지만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는 속수무책이다.지방소멸이 심각한 여타 지자체들에 비하면 경기도는 양호한 편이나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은 그 이상 떨어진다. 현상에 안주해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의 순유입은 연평균 9만6천명인데 이중 생산연령인구를 연평균 9만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50년 후에는 국내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된다.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의 1.13에서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곤두박질했다. OECD 38개국 중 최저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보육인프라 구축, 출산장려금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등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결과적으로 헛돈 쓴 꼴이 되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였다.윤석열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내년도 저출생 예산을 25%나 늘렸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지난

  2023-12-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직전 당대표의 구속에도 입 다문 더불어민주당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배포 의혹' 사건이 송영길 전 당 대표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반발해 온 송 전 대표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온 당일에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로 그 판사이니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향할 것이다. 그 수가 적지 않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없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해명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공당(公黨)의 태도를 지켜봐 왔던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일 텐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다. 원내대변인이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없고, 현실적으로 (송 전 대표가)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전부다. 당의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가 구속됐고, 당의 살림을 책임져 온 3선의 전직 사무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급기야 당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 구속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참으로 낯설고 기이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이 현안에 대해 입을 다물어버리는 게 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당이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울확장론에 대해서도 여태껏 가타부타 말이 없다. 자기 당 소속인 경기도지사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힘이 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다. 그런 만큼 현안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반응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당의 대표를 지냈던

  2023-12-20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문은 열고 입장은 불가인가 지면기사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인 기업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규제, 재정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호전되고 이는 지방소멸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시대위원회로 하여금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토록 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은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 100% 감면에 이후 5년 50%를 감면해준다. 상속세 공제, 신속한 지구지정, 정주 인프라 제공 등 지원내용이 전례 없을 정도다.입법과정에서 경기·인천 수도권의 낙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각종 규제로 지방소멸급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와 인천 도서지역을 균형발전정책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의 정의에 맞느냐는 반발이었다. 타당한 논리에 정부도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기회의 문을 개방했다.하지만 문만 열어주었을 뿐 입장은 불가인 형국이다. 경기도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의 핵심인 대상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즉 지방과 동일기준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이다.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기업들과 특례협약을 마치기만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 지정 권한을 갖는다. 비수도권은 특구 면적 상한 기준이 광역시 495만㎡, 도 660만㎡로 정해진 반면 수도권 면적 상한은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결정권한이다. 세제 지원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열악하다.수도권 낙후지역의 성화에 못이겨 문호는 개방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구지정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는 통합법과 기회발전특구가 사실상 비수도권만을 위한

  2023-12-1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면기사

  특정 업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됐다. 제조업 기반의 노후 국가산단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한층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마련되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하는 업종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입주 제한 업종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당 등 편의시설조차 들어서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기존 산업집적법을 '킬러 규제'로 규정하기도 했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입주심의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입주 가능 업종 등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입주 업종을 변경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신규 업종의 진입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 등이 공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 환경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업종이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업종이 회로기판(PCB) 제조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지만 현행 산업집적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과거 환경 유해 업종으로 분류됐던 탓에 지금도 첨단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 증설 등을 위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했던 수도권 PCB 업체가 이런 규제에 막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2023-12-1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18세까지 1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정부는? 지면기사

  인천시가 18일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의 핵심은 현행 출산·육아 지원금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지원금 외에, 인천시만 별도로 1~7세까지 매년 120만원을 천사수당으로, 8~18세까지 매년 180만원을 아이 꿈 수당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은 지자체 중 최초이자 정부보다 앞선 조치이다.느리지만 인구 증가 지역인 인천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아동 수당을 신설한 것은 장래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자 현명한 결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는 3천만명 대로 곤두박질친다.유 시장의 인천시 출생정책에 대한 설명과 정부에 대한 건의가 의미심장하다. 유 시장은 이번 정책이 "태아부터 18세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 보완"이라고 했다. 덧붙여 대통령실 인구정책수석과 총리실 인구정책처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원도 미봉책일 뿐이니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유 시장의 제안대로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현재 영·호남 인구감소 지자체들은 도시보다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구 증가 징후는 거의 없다. 출산가능 남녀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비켜간 정책 탓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지원내용도 인천과 같이 출산·육아 전과정을 정부가 지역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우리 보다 사정이 낳은 일본이 최근에 자녀 수와 상관없이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결단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지난 16년 동안 저출산극복 예산으로 쏟아부은 280조원이 잔돈으로 흩어

  2023-12-1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종이빨대 포기로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 지면기사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대안 없이 일회용품 퇴출 방침을 철회한 방식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과 별도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 또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지난 2003년에도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다. 2019년 11월 다시 등장했던 것이 현 정부에 들어 다시 철회되기를 반복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은 여러 이유를 들어 방향을 바꾸기 일쑤였다.당장 정부 정책을 믿고 시작한 종이 빨대 제조업체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한 업체 대표는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말로 지금 종이 빨대 업체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믿고 빚을 내가며 설비를 투자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폐업 위기를 맞았다. 업체들끼리 공동판매를 시작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높은 가격과 낮은 제품 만족도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정부가 위한다는 소상공인들 역시 정책을 믿고 미리 준비한 쪽과 그렇지 않은 곳의 표정이 엇갈린다. 1.5배나 비싼 가격으로 종이 빨대를 미리 준비한 곳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됐으니, 부담은 줄었더라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긴 힘들어 보인다.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철회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 등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국정과제로 꼽혀 온 사안인데도,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리고 스스로 설정한 방향조차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2023-12-1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여권 혁신의 본질이다 지면기사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이루어졌지만 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을 해 나갈 지는 이제부터의 선택에 달렸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비대위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를 여하히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 여부다. 장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사퇴에도 윤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은 여전히 공고한 수직적 당정 관계를 보여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선의원들의 대통령실 눈치보기는 극에 달해 있다. 이렇듯 당내 의원들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서 변화의 조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을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는 '용산 2중대'로 계속 남게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도 여당의 총선 승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문다면 여당의 혁신은 한계가 뚜렷하다. 내년 총선은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통합과는 거리가 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여야 정당들 모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당이 더욱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된다.여권은 비대위 출범 이후 특단의 쇄신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우선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 중 국회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은 물론이고 조만간 야당이 발의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면돌파함으로써 여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면 총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보도가 언론을 장식함으로써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여권의 입지를 고려하면 역발상이 필요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오히려 야당과 특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이후의 윤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

  2023-12-17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우려되는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무시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이달 15일 갖기로 했으나 하루 전날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들이 합의하에 취소했다. 그동안 파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1일 회의를 재개한 이후에도 쟁점사안들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시·도의회가 예산안을 회계 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규정대로라면 지난 16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전날인 15일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에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경기도의회의 이런 행태는 형님뻘인 국회의 그것을 점점 닮아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헌법 제54조가 그렇게 명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12월 2일이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한이 되지만 국회가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겨우 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 준수는 공염불이 됐다.헌법이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치작용 원칙을 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가능케 하는 법률이다. 국회는 그런 헌법을 지켜야 하고 지방의회는 그런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법과 조례를 만드는 당사자들 아닌가. 그럼에도 국회가 국가 최고규범의 명령하는 바를 우습게 알고, 지방의회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국회의 잘못된 행태가 지방의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바로 그렇다.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풀이되다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법이다. 심지어 정상인 것으로 잘못

  2023-12-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