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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지면기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꼭 2주가 지났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수원시는 즉각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세우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 설치해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8천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 박병화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지급될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예산도 2천만원 가량 책정됐다. 고위험 성범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열흘 만에 1억원이라는 세금이 쓰인 셈이다. 박병화가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머물렀던 화성시에서도 최근까지 7억원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십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치안·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예기치 못한 일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비롯해 감시 인력을 더 충원할 방침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매달 2천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모자라 기약 없는 혈세 폭풍우가 몰아칠 예정이다.유일한 입법 대책은 본란이 수차례 지적한 대로 '한국형 제시카법'뿐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지정 시설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시설 입지 선정 문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이면 자동 폐기된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권을 지자체가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논리로 가늠하기 어려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문제다. 박병화의 출소 이후 화성시가 떠안았던 폭탄이 이제는 수원시로 넘어온 형국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에서 비롯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같은 폭탄 돌리기 양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감수하고 끝낼 사안

2024-05-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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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직 해병 특검', 여권 발상의 전환 결단해야 지면기사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공동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의결 촉구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핵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진다. 현재의 국회 재적 의원 등의 표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긴 하다. 설령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탈표가 10표 내외에 육박하면 윤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내일 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특검을 동원한 총공세를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권이 당면한 문제다. 게다가 22대 국회는 의석수 변화로 재의결을 가능케 하는 이탈표의 숫자도 10석 이하로 줄어든다.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28일 표결에서 재의결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권의 특검 반대 전략은 이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검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여권이 불편해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등에 대해 야당과 재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의석수에 비추어 볼 때 야당의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해병대원 특검 등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 국면을 그린다면 특검에 대한 여권의 논리가 관철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나 여당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쇄신과 혁신의 움직임도 찾을 수 없다.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에 대해 기본적인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할 때 특검을 도입하자'는 논리만 반복하는 것은 공

2024-05-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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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역 의대 증원 기대, '공공의대'도 결실 맺기를 지면기사

인천에 의과대학을 둔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대폭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 따라 가천대가 기존 40명에서 130명,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안을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인하대는 이번 주 관련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며, 가천대는 2∼3일 안에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천대 의대 증원은 지금보다 3.25배, 인하대는 2.5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증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문 정부의 증원 계획안은 10년간 4천명, 1년 400명 정도였다. 당시 정원 3천58명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예상 가능한 의대 증원 폭은 매년 13%, 두 학교 합쳐도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의 입학 정원 대폭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인천이 수년 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불안하고 불편한 현 상황을 탈피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효과적으로 치료했을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 수치가 가장 낮은 곳은 사망자 38.56명인 서울이었다.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과 서울의 의료 현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두 의대의 입학 정원 대폭 확대는 수도권의 의사 불균형 현상을 보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양극화된 의료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천지역사회가 염원하고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으로써 결

2024-05-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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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해자 없이 종결된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지면기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을 담당해온 의정부경찰서가 22일 가해 혐의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8월 뒤늦게 알려진 이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에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와 학교 당국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경기도교육청과 유족의 수사의뢰 및 고소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괴롭힘 정황은 집요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교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2016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이 교사는 수업중 부상을 입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보상요구에 시달렸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으로 매듭지으면 그만인 사고였다. 다음해 입대했지만 학부모의 요구는 지속됐고 전역 뒤에 10개월간 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이른다. 2021년 복직해서는 곧바로 따돌림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시달렸다. 장기결석 학생 학부모의 경우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장례식장에까지 와서 확인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결국 이 교사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교사로 재직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학부모 민원의 덫에 갇혀 신음했던 셈이다. 학교는 군 복무중인 이 교사에게 학부모 민원을 미뤘고, 극단적인 선택의 사유마저 은폐했다. 교직에 인생을 걸었던 청년이 교단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죽음에 내몰린 정황들은 국민 정서상 범법의 혐의가 짙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직장내 괴롭힘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교사가 생존해 피해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면 가해 혐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말 할 수 없는 이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철저하고 집요했어야 마땅했다. 이 교사 사망과 가해

2024-05-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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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적절한 연수구 다문화 사회통합 조례 지면기사

인천시 연수구가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해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로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연수구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증가하는 다문화도시로 바뀌면서 내외국인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영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내·외국인 학생수가 역전되면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출범한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컨트롤타워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포터스'의 활동도 주목된다. 서포터스는 내외국인 주민들간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조례는 '사회통합'을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상생의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이는 행정 일선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2천800여 명 가운데 65% 이상이 외국 국적자이다. 앞으로 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당장 다국어 교실의 학습체계 개발이 절실하며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 비율을 고려한 주민 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인천시나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재외동포들의 비자

2024-05-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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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옹진군 '수도권 중첩 규제' 완화돼야 지면기사

이중삼중의 규제 사슬에 묶여있는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과연 이번엔 그 무거운 쇠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일단 흐름은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라 수도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에 담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공고한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 달라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공포된 지 42년이 지났다. 지난 1994년 한차례 전문개정을 거친 뒤에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변함없이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최상위법으로 작동해왔다. 이 법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즉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의 유치와 허가에 제한을 받아왔다. 설상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수도권이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대로 가면 곧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공식 지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해당 지역을 짓누르고 있다.이번 연구사업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찾기로 한 것은 일단 희소식이다. 하지만 3년 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도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강화·옹진군과 경기 가평·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인

2024-05-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내수 회복 시급한데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니 지면기사

소비심리가 5개월 만에 다시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8.4로 지난달보다 2.3p 하락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향후 경기전망 등을 이용해서 산출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7∼14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겹친 데다 불안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기대인플레이션 등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준(Feb)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터에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아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는 중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에그(식량)플레이션 개연성이 커지는 터에 화약고 중동 상황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어서 기름값이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모른다는 점도 복병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 축소를 위한 전기요금의 순차적인 인상 예상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 5%대 물가 오름세가 내년까지 더 지속될 수도 있어 '고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별로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월 전망치가 95.5로 확인되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99.1을 기록한 이후 2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반도체 수출 호조 등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내수와 투자는 2022년 7월 이후 24개월째 기준선 100을 못 넘고 있다. 수출 상승세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국내 경제 회복 조짐 운운과 비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2024-05-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수원군공항 이전 여·야·정 국방현안으로 격상해야 지면기사

지난 20일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해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화성갑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의 최일선에 선 인물이다. 토론회에선 경기국제공항 신설 명분 중 하나인 반도체 수출 논리를 배격하는 주장과 토론이 잇따랐다. 무슨 명분으로도 군공항은 물론 경기국제공항 화성 입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토론회는 수원시가 지난 9일 지역내 5명의 민주당 당선자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요청한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엔 김진표 의장이 총선 전에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발의에 수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송 의원이 반대성명을 냈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민주당 집안싸움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다.국방부는 2015년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2017년 예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발표된 것을 제외하면 10년 가까이 이전 확정 상태에서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 수원군공항 확장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핵심 국방자산의 전략·전술적 가치 극대화에 있다.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할 최일선 전투비행단이 도심 속에 고립된 탓에 훈련은 제한되고, 보안은 취약하며, 전략물자 비축이 불가하니 국방 전력 누수는 불문가지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 현안사업임에 틀림 없다.국가사업인데 정부는 안 보인다. 대신 지자체와 선출직의 이기적 다툼 거리로 전락하는 바람에 국방 전력은 허점을 노출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100만 가까운 인구가 유사시 적의 폭심 반경에서 거주한다. 정전 중인 나라의 무신경이 놀랍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 수준에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국가 현안이다. 수원군공항 전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핵심 국방자산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여야 정부가 교대로 국방을 해치는 반국가적인 행위의 공동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수

2024-05-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신도대교 개통 대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 영종도 북측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10분 정도 가면 신·시·모도가 있다. 3개 섬이 연도교로 연결돼 있어 '삼형제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당일치기 섬 여행이 가능하고, 풍광이 좋아 인천의 '보물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야영, 도보 여행, 자전거 일주 등을 비롯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매월 1만~4만명이 신·시·모도를 찾는다. 현재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가 공사 중이고 내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신도대교 개통은 신·시·모도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신도대교 개통은 인천의 섬 관광 자원의 하나인 신·시·모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개통 1년여를 앞둔 상황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옹진군은 '개통 이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도대교가 뚫린 이후 물밀듯이 밀려올 차량을 처리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옹진군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옹진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재 신·시·모도는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옹진군은 모도 끄트머리 해변에 100면짜리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는 계획만 갖고 있다.옹진군은 '수요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입장이 유지된다면 신·시·모도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신도대교 개통 이후에야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한 뒤 주차장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도대교 개통 이후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옹진군은 2019년 4월 무의대교 개통의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영종도와 남측 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임시개통 50일 만에 차량 통행량이 13만대를 넘어섰다. 작은 섬은 밀려드는 차량을 처리하지 못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다. 주차장 부족 현상에 더해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무의도 관할 행정

2024-05-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지면기사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원대 전세사기 범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전세사기 범죄 규모는 재판 중에도 확대되고 있다. 강씨와 관련된 추가 고소가 접수되면서 현재 전체 범죄 피해 규모는 최소 3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는 강씨의 항변 자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가깝다.강씨는 지난 2021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 14명의 전세금 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그의 최측근이자 70억원대 고소가 접수된 또 다른 40대 남성은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강씨에게 이끌려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월 쌍방 항소했다.전세사기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중범죄다. 현행법은 5억원씩 2명 이상에게 사기 친 범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하지만, 1억원씩 50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일반 사기범에 해당된다. 전세사기로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기준이 되면서 사기범들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데도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의 손질은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대법원마저 국민 의식에 비해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다며 강화에 나선 마당에 전세사기 총책으로 지목된 자가 감형

2024-05-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