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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차주차장 판결, 인천경제청 현명하게 대처해야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 소송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화물차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오자 인천경제청의 반려처분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경쟁력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아암물류2단지에 5만㎡(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준공했다. 이후 이곳에 임시사무실·화장실 등을 짓고자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화물차 통행으로 매연·소음·분진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또 이 주차장이 '화물차 휴게소'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춰 축조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을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민원이 축조 신고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인근 아파트단지로부터 약 800ｍ, 학교로부터는 약 1㎞ 떨어져 있는 점, 환경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금지 차량과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한 점 등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화물차 휴게소 쟁점과 관련해선, 주차장만 있을 뿐 휴게시설·주유소·정비소 등이 없기에 인허가가 필요한 화물차 휴게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인천경제청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집단민원 해소에 급급해 행정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닌가. 1심 판결 내용과 화물차 주차장

2024-06-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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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PS 전파교란 북한 도발 강력하게 대응해야 지면기사

북한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닷새 연속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해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단 도서지역의 우리 어민들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30일 가해진 GPS 전파 교란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지속됐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운항하던 여객선과 어선, 상선 등 103척의 선박에서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어민들은 전자해도를 볼 수 있는 GPS 장비나 선박 자동식별 장치 등의 오작동으로 조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어장이나 어구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NLL을 월경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저강도·저비용 공격인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 도발'이다.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피하면서 사이버 해킹, 소규모 테러, 국가 기간시설 파괴,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 공격에 해당된다. 북한의 도발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GPS 전파 교란 피해 사례' 자료를 보면 2010년 8월의 공격으로 항공기 15대, 해군 함정 1대가 위험에 빠졌고, 2011년 3월에는 항공기 106대, 함정 3척, 선박 7척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항공기 1천16대, 선박 218척, 어선 36척이 전파 교란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공격은 지난 2016년에 있었다. 이번 GPS 전파 교란은 8년 만에 재개된 전자전 도발이다.북한의 전자전은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우리 민간부문에 상상 이상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서해 도서 어민들의 조업 차질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의 심각한 교통대란 야기도 가능하다. NLL에 가까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전면 마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같은 전자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국회가 지적한 게 이미 11년

2024-06-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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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원 구성부터 협치의 정신 살려야 한다 지면기사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개원 벽두부터 여야의 협치 가능성은 아예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데드라인을 법정시한인 7일로 못박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에 국민의힘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사실상 힘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이번엔 법대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끌려다닌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5일 첫 본회의가 열리고, 이후 사흘 내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해진 기한까지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대표의 엄포에 가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승자독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의석을 기준으로 배분해 왔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서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잘 안된다고 해서 다수당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합의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다수결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다수결 정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정치발전의 방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행태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석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정치'라는 영역 자체가 설 공간을 잃게 된다.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지만 여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는 데에는

2024-06-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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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운영의 묘 필요하다 지면기사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규제에 부딪혀 진전이 더디다. 태양광 패널 등 기본적인 발전시설 설치조차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호지역 등의 규제로 묶인 곳을 제외하면 전체의 16.7%인 1천706㎢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설비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 경기북부 등 도농복합지를 적합한 장소로 꼽지만, 인프라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현재 조례로 태양광 발전소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관련 조례가 있는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개선까지 추진되면 태양광 발전량은 최대 48.5%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이격거리는 거주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떼어놓아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과거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생겨났는데 수도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상황이 이렇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지자체별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로 제한하고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입지설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해당 12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격거리를 폐지키로 했으나, 아직 3곳(양주·과천·파주)만이 이격거리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폐지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물론 환경 훼손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격거리처럼 모든 부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실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 이

2024-05-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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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5도 전담기구 국회 입법으로 만들자 지면기사

인천시가 공언해온 총리실 산하 '서해5도특별추진단' 설치가 표류 중이다. '서해5도특별추진단'은 서해5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행 중인 서해5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구상이다. 특별기구 설치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태 반응이 없다. 인천시가 서해5도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담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제정된 '서해5도법'에 따른 지원이 10년 이상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한 요인 중 하나는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행안부에 '서해5도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사무국이 없다 보니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섬 주민들은 안보 위기와 생존권의 제약에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남북 긴장의 안보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한민국 유일 야간 조업 통제',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 등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수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거나 여객선과 어선이 선착장을 함께 쓰고 있어 불편한 섬도 있다. 백령공항건설이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지만 훗날의 일이고, 백령도행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지 1년을 넘기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조성도 과제이다.국무총리실에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이나 관련 입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서해5도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총리실이 특별추진단 설치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을 추진하려다 슬그머니 접었다

2024-05-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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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면·열정·지혜로 22대 국회의원 본분 다하길 지면기사

어제 폐원한 제21대 국회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4년 임기를 불협과 대치로 얼룩지게 했다. 마지막 과제였던 국민연금 개혁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의 시간을 마감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를 궁핍의 나락으로 떠밀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다음 주자에게 넘긴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다.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늘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몫이 됐다. 시작부터 난제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여의도와 용산을 서서히 덮어가고 있는 먹구름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비구름보다도 짙고 무겁다.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악천후와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나라의 앞길을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지향이 확연히 다른 오늘의 정치 현실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건 서울 48명을 포함한 수도권 122명의 의원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60명과 인천 14명 등 74명의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다. 앞서 언급한 연금 개혁을 비롯해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교육 백년대계 수립,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 확보 등 첩첩이 쌓여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지역적으로도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경기북도 분리와 일부 기초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 것이다. 지지부진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 선정도 결론을 내야 한다. GTX의 차질 없는 개통과 이용 편의 제고,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지하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 신도시 노후 단지의 신속한 정비, 지역 상생에 바탕을 둔 수원 군공항 이전 등 협의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지역 숙원들이 이미 산더미다.국회의원은 지역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서 이를 국회라는 입법시스템에서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성형해 내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일할 자격을 잃

2024-05-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아파트에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 지나치다 지면기사

공동주택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에 입법 예고되자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등이 반대하고 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회원, 아파트 입주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 총 1만9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행령 개정안 적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관리비 상승, 일제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구인난,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소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규제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개정안 제37조의4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전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500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2025년 7월 18일부터, 300세대 미만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이 의무화된다. 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3천 세대 이상은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은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은 중급기술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초급기술자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내의 월패드(홈네트워크설비) 및 현관문, 조명, 냉난방 등을 원격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으로 보안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대상 아파트 중에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에서는 자체관리 혹은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또한 이번 개정내용이 소방설비법의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와 중복될 개연성이 크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일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22일 공포된 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4-05-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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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상병특검법' 촌극으로 임기 마친 21대 국회 지면기사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로 비난받았던 21대 국회가 끝까지 정쟁용 촌극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결과는 예상됐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통과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특검법 통과는 여야 의석 분포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을 강행했고,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설득 공세를 벌였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선 5명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은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 이탈표가 확대될 경우 여당의 자중지란과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정략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결과는 여당 내부의 공개적인 특검법 찬성 소신표를 야당 내부의 침묵하는 반란표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 정략적 타격을 가하려던 의도가 야권의 내부 출혈로 전복된 셈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의석수가 개헌선에 육박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고, 실제로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을 공언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특검법 정국에 여권을 가두려는 정략적 의도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야당의 예상대로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 재표결 반대에 올인하면서, 야당에 끌려다니는 피동적 정치행태로 비판 여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지지가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힌 건 마찬가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파악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에 대한 반발 민심도 만만치 않다는 증거다.민주당이 22대 국회 주역으로서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국회로 미루고, 국

2024-05-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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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보호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자폐성 장애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워 등교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인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B(17)군이 지난달 4일 다른 반 학생 3명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상의 지퍼를 내린 뒤 가슴을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꼬집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울분을 토했다.학교 측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한 뒤 B군이 학습도움실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머물도록 하며 피해·가해 학생들간 분리 조치를 했고, 가해 학생이 모두 특정된 후에는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고 한다.하지만 B군 어머니는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반박한다. 학습도움실은 가해 학생들의 교실 바로 앞이라 사실상 분리 효과가 없었고, 성 관련 사안임에도 학교 측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데도 가해 학생들과의 화해를 학교 측이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B군이 원한 장소가 학습도움실이었고, 특수교사도 함께 있었다며 학교폭력 조사와 분리 조치는 제대로 진행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B군은 등교하지 못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우울과 불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B군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를 보듬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반성과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내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도록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

2024-05-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간병=가족' 등식 깰 사회안전망 재설계 시급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기획보도한 간병 가족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를 진단받았다. 가족 전체가 24시간 대기한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B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쓰러졌다. 고작 8살에 보호자가 됐다. 병실에서 엄마의 대소변을 받고, 팔다리를 주물렀다. 병문안 온 친척들은 "네가 엄마 옆에 있어야지"라고 당연한 듯 당부했다. 간병의 고통을 오롯이 안은 B양은 만 16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간이식 수술로 엄마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8년을 오롯이 헌신했다. 간병 가족의 일상은 하나의 퍼즐만 어긋나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아슬아슬함의 연속이다.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간병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95%가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긍정하면서도 현재 준비가 돼 있냐는 물음엔 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돌봄인력 역시 63%가 본인 혹은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영 케어러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이었다. 홀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주돌봄자 영 케어러의 경우엔 '32.8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 케어러의 우울감 유병률(61.5%)은 일반 청년(8.5%)의 7배 이상을 기록했다.정부가 내놓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전담 간호 인력이 가족 간병을 대신하는 제도다. 비용도 민간업체 간병인보다 80%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은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족돌봄휴가'제도도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간병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때는 사용하기 어렵다. 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급여가 대폭 깎이거나 무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예고 없는 간병에 가족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간병 외에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꿀 여력이 없

2024-05-2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