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초과로 김포 아파트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고통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높이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진 탓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 조치라는 날벼락에 망연자실이다. 당장 자녀 교육과 대출금 상환이 엉키고 꼬였다. 임시 거처를 구하려고 인근 아파트나 원룸을 알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재시공을 서둘러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 계약 위약금이나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비용 등 시공사 측 보상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건설사의 불법 시공이 입주를 불과 보름 앞두고 불거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부실 감리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보고 아예 한통속이 되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무너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시공과 감리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행정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제도적 허점과 부실 감리 악습으로 빚어진 고도제한 초과 불법 시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의 피눈물이 됐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용인 서리 가마터를 통해 고려 백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발견된 용인 서리 가마터는 고려 초기에 생산된 백자와 왕실에서 사용한 제기 등 당시의 다양한 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왕실의 통치철학도 엿볼 수 있어 한국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길이 약 80m, 깨서 버린 도자의 파편이 6m나 쌓여있는 모습으로 보아 한국 도자문화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가마터는 불을 땔 수 있는 땔감이 넉넉해야 하고, 도자를 만들 좋은 흙도 쉽게 공급돼야 한다. 이런 조건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아 가마는 쉽게 사라진다. 특히 흙으로 짓는 전통 가마의 특성상 사용되지 않는 가마는 이내 자연에 묻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다는 점을 생각하면 용인 서리 가마터는 전국 어느 유적과 비교해도 큰 가치를 갖고 있다.1980년대 호암미술관이 3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1989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 서리 가마터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광주, 이천, 여주 등이 조선왕실과 현대 예술도자의 명성을 획득한데 비해, 용인 서리 가마터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도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화 행정에서 소외됐던 탓으로 보인다.용인시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난 2020년부터 새롭게 발굴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폐기구릉을 본격적으로 발굴하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중요한 단서가 새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그럼에도 용인 서리 가마터가 전문가 집단의 연구대상으로 머물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유적·유물과 관련한 오프라인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도시개발이 활발하던 시기 용인이 그랬고, 조사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시민들과 유적·유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없다 보니 문화사적 중요한 발견이 시민의 관심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16일 '새로운 미래'의 간판으로 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전에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 상식'도 탈당하여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제3지대'의 공간이 열리고 있다. 이미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도 신당을 구체화했다.이러한 세력들이 총선 국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연대, 또는 통합을 해 나갈지에 따라서 제3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의 공천혁신과 당의 쇄신 여부도 변수가 될 것이다.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추진 중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일단 창당 발기인 대회는 따로 진행하고 2월 초 창당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이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각개약진으로 '세 불리기'후에 합당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낙연 전 대표는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이들 다양한 세력들의 통합이 단순한 공천 연합과 이슈에 대한 공통된 입장 정도에 머무를지, 이른바 빅텐트를 형성해서 합당 등의 확실한 통합을 이룰지가 제3세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비례대표는 따로 후보를 내고, 지역구는 연대하는 '느슨한 연대'를 거론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연대의 방식에서 벌써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느슨한 연대가 됐건, 합당이 됐건 공천을 둘러싼 조율을 잡음 없이 해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양대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 타파와 다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이 열리는 현실 공간에서 명분과 실리가 잘 조화될
지난 2일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실에 일제히 배포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식 시의회 의장이 비서실에 지시해 뿌려진 신문 형식의 이 인쇄물은 1면에 당시 광주 현장 사진과 함께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커다란 제목을 달았다. 모두 40면에 달하는 인쇄물 뭉치를 집어 든 의원들은 여야 없이 아연실색했다.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각 지면마다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내용들로 빼곡했다. 당장 여론이 들끓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규탄의 소리가 높아졌다. 의원직 사퇴 요구와 고발이 잇따랐다.잠시 거리를 두는 듯했던 인천시의회 다수당이자 허 의장의 직전 소속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말인 13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여론도 의식했겠지만 무엇보다 당의 방향 키를 새로 움켜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내일 인천 첫 방문이 예정돼 있는 한 위원장으로선 방문 효과를 감쇄시킬 수 있는 논란거리를 사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음직하다.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원내부대표가 "전체 의원이 하나로 의견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허 의장의 해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사안은 이렇게 종결의 방향을 잡았으나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다. 국회의 위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국격(國格)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같은 논리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당해 지자체의 수준과 그 지역 주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선출된 40명의 시의원들, 그중에서도 집단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며 여야 합의로 내세운 의회 의장의 이렇듯 몰역사적인 행위로 인천시의 수준과 인천시민의 품격이 한
2021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조리흄(cooking fume)'이다. 조리흄은 식재료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희뿌연 연기로 전기 기반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현저히 줄어든다. 전기기구는 기름을 일정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 급식실이 고온으로 치솟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석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다.경기도의회는 2022년 하반기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명목의 예산을 1천50억원 늘렸다. 관련된 정책연구와 급식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조리실 내 가스설비를 전기설비로 변경하라는 것이 예산 증액의 취지였다. '최소 학교 1곳당 인덕션 1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인덕션 및 자동화 기구로 교체하는 데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예산의 취지에 감동했을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행정의 관심이 고마웠을 테니 말이다.하지만 예산은 명분과 취지를 벗어나 집행됐다. 1천50억원의 예산 중 인덕션 및 자동화 기구 교체에 사용된 예산은 332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 718억원은 고스란히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시설 및 기구 교체 370억원, 현대화사업 285억원, 신설학교 기구비 33억원 등에 투입됐다. 노후시설 및 기구 교체는 냉장고, 세척기 등 급식기구 교체와 조리실 바닥공사 등을 뜻한다. 가스설비를 전기설비로 교체하라고 증액·배정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구 연한 등의 문제로 기구 교체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생색 행정을 위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다.한 달 전 3년간 투병하던 한 학교급식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만 남기고 있어 곧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인천시의 행정구역인 2군 8구는 1995년 3월에 개편된 것으로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된다. 구 명칭으로 보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세 개의 새 자치구가 생기는 대신 기존의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명칭이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외형적으로 자치구 하나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주민 생활과 문화 도시계획, 지역 정치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종과 검단지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84.2%가 지지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자치구와 인구가 균형 있게 분산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별 특화 발전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구역의 분구와 합구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조직·인력 편성 계획을 비롯해 자치법규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무·재산 인수 및 인계,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신청사 건립도 간단하지 않다. 이번에 분구되는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과 확보, 설계와 시공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신청사 건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시청사 확보 등 행정 혼선이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행정구역 개편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문제다. 재정자립도로 보아 서구와 영종구가 검단구, 제물포구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와 영종구
지난달 28일 퇴근 무렵, 서울 명동 입구 버스정류소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평소에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로 붐비긴 했지만 그래도 10분이면 빠져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날은 1시간 이상 걸렸다. 5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시민들도 30분 이상 추위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전날부터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인도에 버스 노선 표시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 벌어진 사태였다. 서울역부터 명동 입구까지 버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열차 현상'이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대란 현장을 찾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거듭해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그런데 이후 대책이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명동 입구 버스정류소의 줄서기 표지판 시행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 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흘 뒤 수원 방면 4개 노선과 용인 방면 1개 노선의 승하차 위치 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광역버스 노선과 승하차 위치 변경은 경기도민이 일방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래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큰 파열음 없이 해결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경기도에 우선권이 있는 '감차'까지 사전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타 지자체에 대한 중대한 권한 침해다. 이웃한 지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정부의 광역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 약속과도 충돌한다.서울시의 일방통행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시행도 경기도·인천시와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 두 달 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통합 환승 정기권을 출시하면서도 경기도·인천시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 결국 10분 재개표 시책은 1~9호선 서울시 구간과 진접선 남양주시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도나 인천에서 하차하는
인천관광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저출산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인천관광공사는 내년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인사고과 및 승진 연한에 관계 없이 자동승진 시키는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올 연말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연말 평가급을 산정할 때에 가점을 부여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나 여타 공공기관들의 동참을 유발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된다.지난달에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기존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천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5로 전국 평균(0.78)보다 낮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업유치 등으로 순유입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출생인구가 감소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지난달 14일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0.6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소멸을 경고했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난국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 건설관리업체인 한미글로벌의 가족친화 경영이 돋보인다. 임직원 결혼 시 주택자금 1억원 지원, 출산한 모든 구성원에 120일간의 유급출산휴가 제공, 셋째 출산 구성원 즉시 특진 등을 실시 중이다. 포스코는 저출산 해소를 그룹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2020년부터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실시 및 1·2자녀 8천만원, 3자녀 1억2천만원, 4자녀 이상 1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샘과 롯데칠성음료는 임신 여직원에 하루 2시간 근무단축 혜택을 제공 중이며 HD현대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그룹들은 사내에 대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출산 장려를 위한 사내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격차 확대
경기·인천지역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자산규모 1조원 이하인 경기·인천지역 13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4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지난 2021년 3.4%에서 지난해 6월말 기준 6.8%로 급등했다.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경인 지역의 중소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2년 사이 급등한 것이다.지역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커진 것은 이들 은행의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건설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에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 부동산·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지역 저축은행까지 타격을 입는 도미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경기·인천지역 13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액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은 46.4%를 차지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자 건설사 등이 지역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 관련 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경기·인천지역 은행이 7곳에 달할 정도다. 당장의 경영 이익을 위해 부동산 대출에 매달린 이들 저축은행의 도산이 시간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지역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을 키운 또 다른 요인으로 '브릿지론'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통상 PF대출은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의 경우 저축은행 공시자료 PF 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브릿지론까지 포함하면 지역 저축은행의 PF 리스크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지역 저축은행들은 2022년부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최근 태영건설발 PF 위기가 확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내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설립 목적인 서민금융보다 부동산사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 섬에 갇혀 죽으라는 것인데 빈 배라도 들여와서 주민을 태우고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포격 도발 현장인 연평도를 찾은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연평면 부녀회장 김영애씨가 울분에 차 쏟아낸 절규다. 연평도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북한군의 포 사격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전시에 준하는 공포에 잠겼다.김씨의 절규는 유사시 피난대책 부재를 걱정하는 서해5도 국민의 불안을 대변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쟁 발발 당일 섬을 탈출하려는 연평도 주민들의 피난 방식은 각자도생에 가까웠다. 전쟁 발발 직전 입항했다 급히 회항한 여객선에 승선한 주민들은 행운이었다. 당국이 연평도행 항로를 폐쇄하자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 어선으로 인천으로 대피했을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다. 다음날이 돼서야 해경 함정이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300여명을 소개하면서 주민 피난이 정상화됐다.서해5도는 남북의 육해공 무력이 대치하는 세계의 화약고이다. 6·25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간 공식 전쟁도 이곳에 집중됐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접적지역에 8천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한다. 서해5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위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현지에서 묵묵히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 덕분이다. 서해5도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고 당연한 것도 이 때문이다.유사시 서해5도 국민들의 생명은 얼마나 신속하게 섬에서 본토로 탈출하느냐에 달렸다. 일분일초를 아낀 피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유사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을 겪고서도 유사시 서해5도 국민 피난 대책은 안보인다. 이번에도 연평도 주민들은 섬을 나가려 배를 기다렸지만, 뭍에서는 여객선 운항마저 끊어버렸다고 한다. 정주 여건도 열악한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정부의 구조대책도 없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면, 국가가 무의미 해진다.본토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상 유사시 서해5도 국민을 주둔 병력과 운명공동체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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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도제한 초과 김포 아파트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1601000189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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