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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객 '1억명 시대' 역행하는 인천공항 자회사 인력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 허브인 인천공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 산업인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인천공항 4단계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인천공항 4단계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3활주로 건설 등으로 공항 시설을 확대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이 시작되는 오는 11월이면 연간 여객 수용능력 1억명 시대를 열게 된다. '글로벌 톱5 항공 강국'의 장밋빛 미래상이 기대되는 한편 '1억명 시대'의 내실을 다지려면 그 이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18일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모여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며 청소, 보안, 시설, 설비, 검역 등 여러 분야에서 공항 유지에 필수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 요구는 간명하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2천900만명(22%) 증가한다. 그에 걸맞은 인력 증원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에 공항 운영·보안·시설 업무를 맡긴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자회사 직원 9천명 중 1천명이 퇴사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인력 증원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퇴사 행렬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된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각 자회사가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뽑아도 10명 중 3명은 1년 내 퇴사할 정도로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를 선포했다. 공항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선언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경영에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인력 충원 없는 4단계 완공은 공항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024-06-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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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들이 고개 젓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표 지면기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열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깜깜이 동의 절차'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공모를 추진하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선도지구는 정비예정 지역들 가운데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지자체의 기본계획 순으로 로드맵을 수립하던 기존과 달리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 이로써 기간을 2~3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공고를 한 뒤 올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돌발 변수 없이 로드맵 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정부가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표준평가 기준도 못미덥다.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로 진행할 때 세대수·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따져보면 면적이 작고 세대가 밀집한 단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단지가 과연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을지, 펜대만 굴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했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위별로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구역별로 묶인 2~3개 아파트 단지들마다 상황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데 주민들의 높은 동의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문제는 어찌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당장 물망에 오르내린 단지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도시설, 교통대책, 분담금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1기 신도시의 미래도시 변신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될 일이 아니다. 20만7천 가구

2024-06-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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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신청사 설계, '안보' 배제해선 안돼 지면기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을 행정구역에 둔 인천시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예상 비용은 2천848억원 수준이다. 현 시청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도 1천43면이 포함된다. 하지만 거의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설계도에는 충무시설이 없다. 충무시설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시장과 공무원, 군·경 등이 함께 사용할 '벙커', '지휘소'와 같은 곳이다. 군에 작전계획이 있다면 민간에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에는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담겼다.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충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것이다.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과 함께 화생방·EMP(전자기펄스) 공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축돼야 한다. 규정은 2014년 발효됐다. 그 이전에 지어진 청사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발효 이후 건립되는 청사의 경우 행안부는 이 기준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준을 충족한 충무시설을 확보해놓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상북도 등의 신청사 역시 충무시설이 반영돼 설계가 이뤄졌다.설계단계에서 인천시 내부에선 신청사 건립사업에 충무시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문제로 '안보'가 빠진 것이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최근 드러난 북측의 도발은 전면전이 아닌 소

2024-06-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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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부터 집단휴진, 기댈 데 없는 환자와 국민 지면기사

오늘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진료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일부터 나흘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내일 하루 전국적으로 병·의원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14일 총회를 열고 내일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되는 집단휴진의 규모는 매우 염려스럽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주말까지 외래 휴진을 알렸거나 수술·검진 등의 연기 조치를 취한 교수가 400명이라고 밝혔다. 대면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의 40%나 되는 규모다. 내일 휴진을 사전 신고한 병·의원은 1천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의협 집단휴진 당시 첫날 휴진율이 33%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병·의원들이 신고 없이 내일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증상의 경중을 막론하고 당장 몸이 아픈 국민이 주변의 병·의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병원들의 집단휴진이 장기화할 경우엔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중증 환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집단휴진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환자들을 분노케 한다. 의대 교수들은 왜 반복해서 중증·응급환자들은 문제없도록 한다는 포장된 발표만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환자단체 대표는 의사 집단을 조직폭력배와 동일시하면서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진료현장

2024-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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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 국회'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지면기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와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로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벽두부터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법 5개 발의, 이 대표 수사와 재판 관련 법안의 무더기 발의 등 극한 정쟁의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리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항의성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는 불참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단독 상임위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는 보이콧하면서도 당내 15개 특위에서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와 특위 모두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상임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꺼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권과 구인장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고 무리한 일이다. 국민의힘 특위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입법 기능도 없는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안보고가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여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특검과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 이후 서울시장 선거에 패하고, 대선·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다수결을 과신하는 태도는 합의의 정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역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서 국민 여론에 조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총

2024-06-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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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일괄 적용 재고해야 지면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중처법 적용대상 사업장 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2022년 258명으로 8명이 증가했다가 2023년 244명으로 12명 줄었다. 중처법의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경영자들은 중처법과 시행령, 정부의 해설서만으로는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가 가득한 법령의 많은 부분들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 조차 누가(의무주체), 어떤 의무를, 어디(책임영역)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경영책임자 의무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반기 1회 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했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에 자유롭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사업자들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이 목적인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느끼는 중처법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인력 배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사항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5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감당하기에 의무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기업에 중처법 처벌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지난 1월 27일부터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귀를 닫았다.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중처법과 시행령의 유예 또는 개정을

2024-06-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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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화물 도둑에 뻥뚫린 인천내항 지면기사

인천내항부두운영사(IPOC) 직원들이 짜고 보관중인 화물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12일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이 200t 정도의 사료부원료를 빼돌려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회사 관련 직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간부 A씨와 직원 5명 등 6명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사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IPOC가 확인한 반출물량은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2개월 정도만 확인한 것인데 이 기간 빼돌린 화물 규모가 200t 정도이기 때문이다. 관계직원들은 현재 25t 화물차 1대 분량으로 30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의 정확한 규모와 액수, 판매처와 가담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항만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빼돌린 화물규모가 최소 수천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료부원료는 부피가 큰 화물이라는 점에서 운송업자와 구입자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항의 화물이 불법 반출 판매되고 있는 사건은 외부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IPOC도 인천항보안공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C는 해경의 수사와 별도로 이번에 경영과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IPOC의 방만한 운영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POC는 2018년 내항 9개 부두운영사가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27개 선석, 18개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처리하는 화물은 1천200만t에 달한다. 이번에 무단반출된 화물은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화물이다. 인천내항의 벌크화물은 컨테이너처럼 잠금장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별도의 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인천항의 보안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인천항의 보안은 최고등급인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철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인천항은 지난해에도 출입규정과 보안 관리

2024-06-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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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안지진, 한반도 전체가 지진 위험지대라는 경고다 지면기사

서해안에서 12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부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지진에 비해 약했지만, 전국에서 체감할 정도로 강력했다. 또 계속 이어진 여진으로 진앙지 주변 국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지진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해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재난급 지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한반도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학계의 정설과 일반적인 믿음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수정되고 깨졌다. 학계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지형이 변형돼 단층대가 불안정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그만큼 지진 횟수도 늘어나고 강도도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실제로 두 해 연달아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은 유례없는 강도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지진 피해를 발생시켰다.일본 서해 쪽인 한반도 남동지역이 지진 취약지역으로 떠올랐지만 정부와 민간의 대책과 대응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번에 서해안까지 유의미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한반도에서도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주, 포항 지진에 이어 부안 지진이 장래에 닥칠 더욱 강력한 지진의 전조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지진은 단층을 따라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주지진 이후에야 한반도 단층조사를 시작했고 2036년에나 전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인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단층대 발견으로 무산됐다. 그 당시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단층대 조사를 완료했다면, 지진 예측과 대비를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다. 기초자료조차 없으니 진지한 대책이 나왔을 리 없다. 2022년 12월 기준 인천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중 실제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이 20%에 그쳤다. 그나마 전남 11.3%, 부산 12% 보다 월등하게 높고 서울의 19.5% 보다 높다. 하지만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런 통계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정부는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

2024-06-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당부한다 지면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란 논리이다. 작년말 기준 220만명으로 집계된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데다 일부 노동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최임위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과 취약 사용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301만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형 최저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업군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년 가량 계속된 인플레이션 터널을 지나며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슈퍼마켓과 노래방, 호프집 등도 각각 1천 개 이상 증발해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6∼31일 전국의 소상공인사업장 1천곳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조사,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결(33.6%), 인하(64.9%) 등 응답자의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 남은 상태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단숨에 16.4% 인상

2024-06-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입법 전권과 거부권의 충돌, 나라가 돌아가겠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야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선출했다. 여당이지만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다. 11개 상임위중 법사위는 원내 2당, 운영위는 여당에게 할애해 온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다.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사·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결정하고 국회 전통에 따라 두 위원회가 자당 몫이라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포기하는 대신 법사위 고수라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을 앞세워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국회법은 임기 개시일 7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선출된 만큼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 규정을 어긴 지각 원구성인 셈이다. 따라서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서둘렀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항상 합의에 이를 수 없고, 그럴 경우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의사결정 원칙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법대로 상임위 독식으로 대통령의 법대로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는 귀납적 상황을 자초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입법 독주 채비를 갖춘 만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거대야당의 입법 전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대로 충돌하는 양상이 수시로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라면 타협이 본질인 정치가 실종된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들을 발의할 준비를 마쳤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정치입법과

2024-06-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