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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5도 주민들 불안감 해소해야 지면기사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포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40여 일 만의 일이다. 서해 NLL 일대를 완충구역·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 서해 NLL 해역이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합의서였다. 9·19 군사합의를 가장 반겼던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정세변화다.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파기 수순에 들어갔고, 북한은 보란 듯이 지난 5~7일 서해 NLL 일대에 포 사격을 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서도 알 수 있듯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서해 NLL 일대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언제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일지 예측하기 어렵다.서해 5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을 겪은 터라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군이 포 사격을 실시한 첫날인 5일에는 우리 군 요청으로 연안여객선 운항마저 통제돼 연평도는 '고립된 섬'이었다.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주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연평도 포격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은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지난 5~7일 연평도 상황을 보면, 북한군의 포 사격이 끝난 뒤 재난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발송됐다.정부가 안보상 문제로 주민보호대책을 공개하거나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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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까지 나서야 수습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면기사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태영그룹은 8일 기존 자구안의 성실한 이행을 채권단에 약속했다. 일단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전액(1천549억원)을 태영건설 지원금으로 출연 완료했다. 추가 자구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기존 3개 자구안에 윤세영 창업회장 등 가족이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의 담보 제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을 살려달라며 워크아웃을 요청한 뒤 태영이 보인 태도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2세 경영자인 윤석민 회장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금액 중 659억원만 태영건설 살리기에 쓰고 대부분의 금액은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썼다. 회생 대상인 태영건설 대신 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유지에 집착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다고 거칠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태영은 또 상거래채권 1천485억원을 상환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납하면서 수많은 협력사에 피해를 입혔다. 태영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주주의 조속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태영건설의 협력사는 1천75곳, 수분양자는 2만세대에 달한다. 태영건설 위기가 협력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도내 태영건설 현장은 40~50곳에 달하는데, 하도급 대금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강선 광주역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하도급 업체의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어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태영그룹은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오너 일가의 지분 포기 및 사재 출연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했다. 채권단, 협력사, 수분양자, 현장 노동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워크아웃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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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행정구역 개편에 모호했던 한동훈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즐겨 쓰는 두 개의 표현이 있다. '동료 시민'과 '격차 해소'다. '동료 시민'은 지난 연말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기존 정치판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펠로우 시티즌(fellow citizens)'이란 표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서로를 민주주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다. '격차 해소'는 지난 2일 대전시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선보였다. 다음날 비대위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이 표현을 썼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그의 정치 철학을 담은 키워드이면서 이번 총선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지난 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당을 찾은 한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이 표현들을 여러 차례 써가며 경기도에서의 승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 '산포'라는 가상의 도시를 가정한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불편에 공감을 표한 그는 "격차 해소를 통해 개별 시민의 삶이 개선될 만한 곳이 여기 경기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경기 동료 시민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야당이 정책을 약속해도 그건 말뿐"이라며 "여러분이 경기도 동료 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 자신이 중앙당에서 바로 실천하겠다며 당원들을 독려했다.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이다.그러나 경기도의 대형 현안들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도에서의 승리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며 지속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주민들의 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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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특검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별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도적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부속실 도입은 "국민 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여야가 특검법에 대해 재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특검은 실시될 수 없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야의 특검을 둘러싼 양보없는 입장은 여야 모두 정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야당은 여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특검을 밀어붙였고, 여당은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권에게 가족의 수사조차 비호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면 여당이 지적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기 전에 야당에 협치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만 강조했다.통칭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문자 그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와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자제될 필요 또한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한다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 특검 시기를 총선 후로 한다든지,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에 참여한다든지 할 수 있다. 여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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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공약화로 경기북도 설치 진정성 보여야 지면기사
올해 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둘 중 하나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새해가 밝아도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데다,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서울메가시티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게 가장 큰 이유다.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차선책이 있지만, 김 지사는 '주민투표' 노선을 고수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의견을 물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강조된 결정이지만,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출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정공법으로 택한 22대 국회 처리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4월 열리는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경기북도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택해줄지도 불확실 한데다, 서울메가시티라는 거대 공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22대 국회 구성에 운명이 달린 것도 사실이다.실제로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를 법안으로 추진해 온 여당 의원들은 현재 김 지사와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김 지사가 김포 서울편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데에 패착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북도와 서울메가시티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 확장론만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김동연 책임론'만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합리적 대화가 필요한데 정쟁만 남은 분위기다.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기북도 설치는 시기적으로는 늦춰졌지만, 22대 총선을 통해 그 필요성을 민심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문제는 경기북도 설치가 총선 공약으로 올라 경기도민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경기북도 설치를 총선 당론으로 정하도록 적극적인 공약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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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 갈등 해소 방안 제시할 때다 지면기사
부평 미군기지 조병창 건물 존치·해체를 둘러싼 갈등이 또 해를 넘겼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5년째 접어들었다.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국방부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유로 병원 건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병원 건물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연말 캠프마켓 갈등과 관련된 변수가 추가되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캠프 마켓' B구역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 철거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다.다른 변수는 지하시설물의 추가 발견이다. 지난해 11월 8일, 철거 존치 갈등을 빚고 있는 조병창 병원건물(1780호) 인근에서 3곳의 지하시설물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 지하시설물은 인천시와 문화재청이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캠프마켓 B구역 조병창 병원 건물 인근에서 발견한 것이다. 지하시설물은 일제강점기에 설치한 지하공장 또는 방공호일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지하시설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병원 인근에서 지하시설물 발견으로 캠프마켓 토양정화 작업과 공원조성 계획 일정은 물론 내용도 재조정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이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 지하시설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조병창 건물들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차제에 제3보급단, 함봉산 일대, 일신동 군부대,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 내 일제강점기 인천조병창 지하시설로 추정되는 모든 곳의 재조사 및 전면조사가 필요해 보인다.인천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론화기구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인천시의 기본구상은 필요하다. 최근 변화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캠프마켓 갈등을 전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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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주택 화재대책 업그레이드 시급하다 지면기사
연말연시에 아파트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2월 25일 새벽에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 도봉구의 화재에 이어 엊그제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27일과 29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지난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993건으로 2022년 대비 8.4%나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이다. 작년 기준 국내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은 51.9%로 2명 중 1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화재안전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신축 중인 공동주택들의 화재안전 장치가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노후주택일수록 화재에 취약하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개연성이 큰 것이다. 전국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20%이다. 2일 화재가 발생한 군포시의 15층짜리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1994년에 준공되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관련 법상 16층 이하 건물에는 주요 소방설비 설치의무가 없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서울 도봉구의 화재 참사 아파트도 오래전에 건축된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는 2005년부터 11층 이상으로,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되었다.노후 아파트일수록 고령 입주민들이 많다는 점도 고민이다. 지난 2일 불이 난 군포시 아파트단지의 입주민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인데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입주민은 50대 남성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참변을 당했다.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인명피해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405명으로 2022년(336명) 대비 20.5% 증가했다.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구축(舊築) 공동주택의 방화설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주거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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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인아라뱃길 '사회적 합의' 뒤집은 이유 밝혀야 지면기사
2018년 10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준공된 지 만 7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방안을 모색키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론위는 20여 차례의 논의와 3차례 숙의·토론회, 그리고 3차례의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침내 2021년 뱃길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정부에 권고하게 된다. 화물선박의 야간 운항을 통한 주운(舟運) 기능의 점진적 축소, 3등급 수준의 목표 수질 설정, 친수·문화관광·레저공간 조성이 골자였다. 권고안을 받아든 환경부는 이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후속연구를 진행해 왔다.그런데 그 결과물인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내용이 당초 공론위 권고안의 핵심 사항에 배치돼 당혹스럽다. 공론위가 권고한 화물선박 야간운항에 대해 최종보고서는 안전 위협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부두 등 항만시설의 용도를 문화·관광시설로 전환하자는 권고에 대해서도 항만법과 항만기본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공론위의 권고안이 국가 항만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주운 기능의 축소·폐지를 전제로 한 공론위의 권고 내용들과 달리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여객·유람선 운항 수요를 고려해 주운 기능과 친수 기능이 양립"하는 방안이다.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정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와 무관치 않다. 전임 시장 재임시 경인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반대해 왔던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재작년 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서울항 조성·서해뱃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한강~아라뱃길~서해 섬을 잇는 뱃길 복원을 내세우며 환경부에 경인아라뱃길 주운 기능 존치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 후속연구의 방향도 바뀌었다. 관련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모처럼 '공론의 장' 역할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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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극화된 민심, 총선 안전 대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다. 2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대화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사고 직후 구급차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피습 부위가 워낙 민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할 형편이다.천인공노할 짓이다. 공당의 대표에 대한 백주 테러는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으로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의 공식적인 진상 발표 때까지 여야 정치권은 억측과 추측을 절대 자제하고, 의연한 정국 운영에 힘을 모아 폭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날 정치일정을 취소하고 이 대표 위문의사를 밝혔듯이, 민주당도 오늘 예정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차분한 대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정부의 총선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총선을 앞둔 민심은 진영으로 나뉘어 격화된 상태다. 특히 이 대표와 한 위원장처럼 정치 팬덤이 강력한 인사들은 역설적으로 반대 진영의 표적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로 진영 내의 적대감마저 높아졌다. 이성을 상실하거나 심신이 미약한 극소수의 과대망상이 폭력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총선 유세현장과 전국 선거구에서 폭력행위를 방지할 공권력을 적극 준비하고 가동해야 한다.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22대 총선의 본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세대교체와 혁신을 화두로 대한민국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총선이다. 우발적인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이를 양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면 선거 자체가 망가진다. 이 대표 피습 직후 팬덤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일각에서 음모론을 퍼트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차제에 여야 지도부가 회동해 각 진영을 향해 비폭력, 비선동 선거를 호소하고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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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이번엔 공염불 안된다 지면기사
서수원지역의 숙원사업이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십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인데 수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R&D 사이언스파크는 연구집약시설을 집단화한 신개념 산업단지다. 단지는 권선구 입북동 484 일원 35만2천600㎡에 조성하며, 해당 용지에 연구·개발(R&D) 시설과 교육·의료·상업·주거·지원시설 등을 배치한 '첨단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사업 청신호가 켜질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첫발을 뗀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좌초 위기를 반복했다. 지난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국토교통부 입안 절차 등도 문제가 됐다.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 민선 8기 출범 후 다시 국토부, 성균관대, 경기도와 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서 진행한 끝에 사업이 재추진되기에 이르렀다.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120만 수원특례시내의 지역 균형발전에서 의미가 크다. 영통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늦었던 서수원 지역 주민들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군 공항이 있어 소음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상대적으로 소외 됐지만, 이번 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지역 발전에 대해 기대가 크다.또한 과밀화된 수원지역 특성상 개발할 수 있는 남은 장소인 서수원지역은 수원델타플렉스(구 수원산업단지)와의 연계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대학의 우수한 기술 연구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