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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지면기사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출생통보제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미혼모를 비롯해 저소득층·한부모·청소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일시보호, 복지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도움받기를 주저하는 임산부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 제주, 대구 달서구·수성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임산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취지인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을 도울

2024-06-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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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자전거정책, 도심-관광레저 두 바퀴 함께 가야 지면기사

과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힘입어 전국 지자체마다 십수 년 전부터 자전거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충은 더디고 미미하다. 또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짧거나 자주 끊겨 이용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했나. 이용자가 불편한 자전거 정책은 여기저기서 헛바퀴 도는 모양새다.국내 자전거도로는 2024년 4월 기준 1만7천275개 노선 총 연장 2만6천225㎞에 달한다. 자전거도로는 크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뉜다. 이중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인도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13.9%(3천64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비율은 전국 평균 75%(1만9천627㎞)에 달한다. 경기지역은 총 연장 5천829㎞ 중 83%(4천830㎞), 인천지역은 총 연장 1천65㎞ 중 74%(783㎞)다. 특히 인천 남동구의 자전거도로 178개 중 겸용도로가 152개로, 85.4%를 차지한다. 길이가 1㎞ 미만인 경우도 100여 곳에 이른다.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와 보행자로부터 온전히 분리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제자리다. 인천지역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기준 1.3%로 10년 동안 겨우 0.1%p 높아지는데 그쳤다. 전국 평균(1.45%), 수도권 평균(1.6%)보다도 낮은 수치다. 인도와 구분되지 않는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 충돌 위험이 크다. 자전거도로를 걷는 보행자가 많으니 자전거 이용자가 "지나갑니다"라고 외치면서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구간이 군데군데 끊겨 있고 보관장소가 많지 않은 점도 자전거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인천시는 215억원을 들여 서구 정서진부터 영종도 골든테라시티를 잇는 '300리 자전거이음길'을 조성하고 있다. 또 승기천~송도 워터

2024-06-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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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유일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지원 시급하다 지면기사

출범 6년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연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프로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경기도리그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후원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구단의 경우 최근 프로팀 입단을 빌미로 경영진이 선수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전지훈련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연고지 지자체가 구단을 지원할 행정적 근거가 없어 구단 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각 구단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 훈련비 지원 명목과 운영비 등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경기도 지원을 제외하면 60% 이상을 외부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지자체로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간 후원도 수원과 고양, 성남 등을 연고지로 한 구단만 일부 후원금을 받았을 뿐 나머지 구단은 소속 선수들이 자비로 회비를 내고 있다. 선수들은 재정적 문제로 외줄타기 하듯 운영되는 구단들과 이를 받치고 있는 경기도리그가 과연 프로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경기도리그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내실을 갖추고 연고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체육대회 시범종목으로 머물러 있는 야구를 정식종목으로 전환해 지자체와 구단의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한다. 시범종목은 3년간의 종목 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해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종목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부터 시범종목이었던 야구는 내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다.리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TV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경기도리그 연천 미라클 소속 최수현 선수의 활약상과 함께 같은 연천 소속으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황영묵 선수가 주목을 받았다. 중계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은 것처럼

2024-06-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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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연대 총파업' 선언, 국민이 수긍하겠나 지면기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조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크게 3개로 나뉜다. 지난 2월 수련 중인 병원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반발을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20여개 의대 교수들이 기존의 의대교수협의회와 별도로 조직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그리고 전국의 개업의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다. 그동안 사안과 상황 전개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도 하고, 마찰을 빚기도 했던 이들 의료계 3개 직역단체들이 사실상의 연대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이번 의정(醫政) 충돌사태가 다시 한 번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 곁을 떠날 수 없다면서도 주 1회 휴진을 감행해왔던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6일 선언하자 다음날 전의비가 지지선언을 하며 집단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의협도 어제 투표결과를 공개하며 집단행동을 결의했다.의료계 3개 직역단체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하는 명분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다. 정부가 지난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 등 유화책을 제시하자 아예 행정처분의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휴진, 즉 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억지스럽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일단 철회 또는 취소부터 요구하면서 정작 대화 자체는 거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이런 불편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85.6%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의 상대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실시한

2024-06-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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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대북송금특검 철회가 마땅하다 지면기사

지난 7일 수원지법은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 과정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수사하겠다고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재판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방북 성사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는 이 대표의 공모 의혹과 관련된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낳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하고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회유와 조작을 당했다고 관련 진술을 다시 부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기각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특검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검사들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건 1심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나오고 이 대표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전제하의 대북송금 특검은 온당하지 않다.어차피 2심의 결과를 또 봐야 한다. 만약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검사들의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선고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최종심의 판단을 봐야 알겠지만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최종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1심이 기소 후 1년 8개월이나 걸린 데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 등 때문이기도 하

2024-06-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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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유치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특구 지정 전략이 강화·옹진지역의 수도권 역차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강화·옹진군은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장관리권역은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업지역지정부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한 역차별로 낙후일로를 걷고 있으며 인구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역이 되고 있다.인천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연천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유야무야되거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회발전특구'는 교육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대 특구 중 하나로 법인세 감면과 같은 대규모 규제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강화 남단과 옹진군 영흥면 '인천에코랜드'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회발전특구 사업에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지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제주 등은 이미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체를 유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이라 지방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인천시도 각종 중첩규제로 강화·옹진군이 처한 고통을 제대로 제시하여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한편 인천시는 접경지역에 투자유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는 영종에서 황해남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를 건설중이며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구간의 준공을 앞두고

2024-06-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1기 신도시 정비 번갯불에 콩 볶듯 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시간표'가 제시되며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선도지구를 공모해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한다는 일정을 지난달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의 향후 재건축 방향을 보여주는 시범사업지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8만4천가구)의 경우 선도지구뿐 아니라 오는 2040년 전체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대 50% 4만2천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하수도시설, 교통대책 등 과제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현 하수처리장의 여유 용량이 거의 없어 재건축에 따른 추가 신설만이 해결책이지만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하수시설 총량 변경 등은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기본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벌써부터 하수대란 우려가 나온다. 교통도 문제다. 가구 수가 늘면 교통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간선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확장할 공간 자체가 없고, 철도의 경우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기 신도시처럼 '선교통 후입주'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정부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전월세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책 없이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약 4만가구가 계획대로 오는 2027년 착공 전까지 이주해야한다면 임대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분당과 평촌의 경우 성남·안양시의 원도심 정비와 겹치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및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도지구 타임스케줄도 빠듯하다. 재건축 심의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업 반대에 나설 경우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아파트 건립기간 2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도 변수로 꼽힌다.20만7천가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초대형 프로젝트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각종 문제와 변수들을 풀어나가야한

2024-06-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9·19군사합의 폐기, 서해·전방 경계 철저해야 지면기사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군사적 실천을 위한 별도의 합의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양측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골자였다.하지만 북한은 2019년 북미정상외교가 하노이 노딜로 파국을 맞은 이후부터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취급했다. 그해 11월 창린도에서 우리 서해 수역을 향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군 GP 총격, 대공미사일 동해 낙탄,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측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자, 북한은 아예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정부의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폐지 결정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서해 GPS 교란 도발이 계기가 됐지만, 이미 북한측의 도발로 폐기된 합의를 공식적으로 백지화한데 불과하다. 우리 측의 일방적인 군사합의 준수로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을 저지할 자위력이 무기력해진 지 오래됐다. 내륙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일체의 육·해·공 훈련과 군사적 대응을 금지한 합의를 지키느라, 북한이 서해를 끊임없이 도발하는 동안에도 서해5도 해병들은 육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지경이었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서해를 비롯한 전방 군사분계선에서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자위권의 유지와 행사를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오물풍선과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대북방송 재개를 준비한 상태다. 또한 폐기된 군사합의상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강력 대응 방침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멈출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물풍선 사태를 평가하는 우리 내부의 엇갈린 평가에서 보듯, 북한은 군사적 효과보다는 남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전 차원에서라도 의도적 도발을 이어갈 것이 확실하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측의 9·19 군사합의 효력

2024-06-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22대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지면기사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수년째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설치 근거만 두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다 보니 의회의 인사·예산권을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지방의회의 경비 총액 한도를 행안부령으로 제한한다거나, 회의 방해·모욕·위증 시 마땅한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사실상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주민 대의조직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 폐원을 앞둔 지난달 27일에도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폐기됐고 22대 국회로 다시 바통을 넘겨야 할 상황이다.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가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지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것도 이

2024-06-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북정맥 살리자' 정부·지자체·전문가가 움직인다 지면기사

경인일보 기획보도 '경기북부 허리가 끊겼다'로 촉발된 '한북정맥 살리기' 여론에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북부 주요 시군에 걸쳐 있는 한북정맥은 난개발로 인해 끊기고 파헤쳐져 계속 고유의 형체를 잃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는 데 절박하게 공감한 결과다.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공동과제로 세우고, 경기도와 정부를 향한 정책 건의까지 나선다. '한북정맥을 치유하라'는 외침에 반가운 메아리다.경기지역 내 한북정맥 10개 구간 중 8개 구간이 포천과 양주인 만큼 백영현 포천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의 의지는 구체적이다. 두 시장은 경기북부 10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경기도 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한북정맥 보전 정책을 공동과제로 상정하고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포천시는 강원도에서 이어지는 한북정맥의 경기도 시작 구간이자 한북정맥 전체 능선(약 160㎞) 중 3분의 1(66㎞) 이상이 자리 잡은 곳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한북정맥 등산로 실태조사' 관련 용역을 마치고, 지역 등산 명소이자 한북정맥이 지나는 운악산 정상부 잔도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숲길 정비개념을 확장해 도로 등으로 단절된 능선부를 연결하는 가시적인 정맥 복원사업을 기대하고 있다.양주시도 개발의 상처가 짙은 곳이다. 옥정·회천·고읍지구 등 신도시들이 한북정맥 능선을 가르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 형상이다. 양주시는 그동안 칠봉산, 천보산, 불곡산 등 등산로의 보수·유지 사업을 펼쳐왔지만, 이마저도 일부 구간 사업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줄기가 끊긴 부분을 어떻게 살릴지부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이다.산림청은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한북정맥 관리·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당국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물론 경기도·서울시·강원도와 산림청 소속 (사)백두대간진흥회도 함께한다. 경인일보 취재팀은 기획보도를 바탕으로 '언론이 바라보는 한북정맥'을 주

2024-06-0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