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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혜자가 체감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 절실하다 지면기사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냐'는 질문에 '된다'는 응답이 62.6%였고,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나 됐다.역대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백약이 무효했다. 정책 수요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정책을 만들어서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62명으로 역대 최저라며 호들갑인데, 우리로서는 부러운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인구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책 예산이 380조원에 달하는데, 출산율만 높아질 수 있다면 연간 23조원이 투입되는 1억원 현금 지급도 못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출산율이 낮아진 데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를 지목하는 사람도 많다.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적극 독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2024-05-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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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대응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면기사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오늘 새 의사협회장을 받아들이는 의료계 역시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의협회장은 증원은 고사하고 현재의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고, 의료계는 강경파 의협 새 지도부를 앞세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일부 교수들의 자체 휴진이 걱정했던 것만큼 큰 혼란을 불러오진 않았다는 점이다. 교수들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은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이어갔다.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도 미리 환자들과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병원들에서도 대부분 정상진료가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빅5' 병원들과 일부 지역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이번 달에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휴진일수를 늘리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위기경보는 여전한 상태다.총선이 끝나면 그래도 뭔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자율적 조정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질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다 접어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은 전술도 아니고, 신묘한 방책일 수도 없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마당이다. 의료계의 '대응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깊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직접적인 진료 차질과 함께 환자와 그 가족이 갖는 불안감, 그리고 일반

2024-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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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불법파견 꼼수 규제 필요하다 지면기사

대기업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무늬만 정규직 형태인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며 열악한 처우를 유지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주요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지난달 전남 순천에 자회사인 현대IEC를 설립해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1년에 현대제철 순천공장 파견노동자 161명이 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13년만인 지난 3월 12일 대법원이 현대제철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해당 노동자들은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장기간 현대제철의 관리를 받아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2에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대IEC는 이들에 대한 채용조건으로 현대제철 정규직 대비 80% 임금 지급 및 사측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법망을 비웃는 대기업의 유사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포스코도 불법파견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해에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6곳의 정비 자회사를 만들었다. 기존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노조탄압을 이유로 구속기소된 경우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SPC는 2017년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378명을 불법 파견근무로 운용하며 임금 체불 등으로 물의를 빚어 노동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SPC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 이들을 채용하면서 과태료 162억원의 납부를 면했다.민간기업의 파견노동자 꼼수 고용 관행은 문재인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문정부는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고자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급격한 정책에 공기업들이 당혹해하자 정부는 연착륙방안으로 직접고용 외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

2024-05-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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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산 세교지구 AMAT사태 진상 철저히 밝혀야 지면기사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국토부가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사건(?)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센터 부지로 오산시 가장동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국토부가 그해 11월 발표한 오산세교3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AMAT 연구·개발센터는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AMAT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가시화되고 그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발표된 대표적인 해외기업 투자유치 사례였다. 즉 대통령과 정부부처와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란 얘기다. AMAT는 부지 매입과 동시에 센터 건립 및 장비반입 계획까지 세웠지만, 집 지을 땅이라 아무 것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짓을 벌인 셈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경기도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보다는 AMAT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일에만 전전긍긍인 모양이다. 오산시 내삼미동의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찍어 AMAT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국제적 망신을 면하기 위한 사건의 봉합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경기도 반도체벨트 청사진의 완성도를 위해 AMAT의 연구·개발센터의 정상적인 건설도 시급할 것이다.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과 시시비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국의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한 AMAT가 해당 부지를 알아서 샀을 리 없고, 더군다나 공공택지 후보지를 골라 투자를 빙자한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상상할 수 없다. 투자를 유치하고 나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안내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과 3개월 후에 국토부가 택지 후보지로 선정할 땅을 매입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네트워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어렵게 대체부지를 찾아준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감정평가가 뇌관이다. AMAT에게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망가진 행정을 땜질하려 AMAT를 설득해야 할 테

2024-04-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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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정상회의, 인천의 개최 경쟁력은 충분하다 지면기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25년 10~11월 한국에서 열린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한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지난 2015년 11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서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개최도시 공모에 인천을 비롯해 경북 경주, 제주가 도전장을 냈다. 강력한 후보 도시였던 부산이 공모 서류 마감 직전에 유치 의사를 접으면서 3파전 양상으로 도시 간 경쟁이 진행 중이다.APEC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이다. APEC은 3대 핵심요소로 무역 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무역' '혁신' '성장'이라는 핵심어로 볼 때 인천은 다른 경쟁도시보다 앞서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는다. 외교부가 밝힌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평가 기준으로 봐도 인천의 적합도는 타 경쟁도시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행사장(송도컨벤시아), 숙소(5성급 호텔)를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은 국내 그 어떤 도시도 갖추지 못한 경쟁력이다.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대하는 인천시민 공감대는 이미 확산돼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 발족(2022년 12월), 110만 서명 달성(2023년 5~8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2023년 12월) 등을 통해 인천의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았다.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세계 최대 규모 지역협력체 교류의 장이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면 인천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인천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수도권 배제론'이 나올 것을 우려한다. 인천은 수도권 변방도시이면서도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 투자 유치, 공장 신·증설,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정치 네트워킹 부재'도 인천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에는

2024-04-3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석열-이재명 다음엔 국가·민생현안 갖고 만나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문 없이 끝났다. 여야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미친 결과다. 다만 양측 모두 협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원칙엔 공감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회담의 내용이나, 양측의 회담 평가를 종합하면 향후 소통을 이어가더라도 민생과 국가를 위한 협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 해병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가족(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를 요구했다.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정권의 독재화를 우려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압박했다. 의제와 관계없이 만나자 해놓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지적하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청한 것이다.이 대표의 이 같은 직설적인 태도는 총선 압승 덕분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쏟아낸 요구와 비판을 총선 민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권력을 장악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하면,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의지와 원칙을 먼저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면전에서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향후 민주당의 국회 독주 예고편 같았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논란의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재처리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말없이 경청하고, 비공개회담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총선 참패라는 현실에 따라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는 태도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요구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지속적인 회담에 의미를 두었다.이날 회담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총선 이후 국정과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탐색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 탓에 의료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원칙적 협력 외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경제분야 국가 의제들도 빠졌다. 그나마 계속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성과다. 다음 만남

2024-04-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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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들 상임위 고루 배치돼야 지면기사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가운데, 인천 당선인 절반 이상이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중 교통·도시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4·10 총선 여야 당선인 14명에게 질의한 결과 8명이 국토위 배치를 희망했다. 국토위를 원하는 당선인들 지역구는 대부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구도심 재개발을 주요 현안으로 안고 있다. 인천이 진원지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건 특별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도 국토위다.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연수구을)·박선원(부평구을)·유동수(계양구갑)·김교흥(서구갑)·모경종(서구병) 당선인이 국토위 배정을 희망했다. 재선의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맹성규(민·남동구갑) 당선인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가 국토위였다. 두 의원은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배치를 희망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은 현재 소속된 국방위원회에서 외교안보능력·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우(서구을)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이재명(계양구을)·박찬대(연수구갑) 당선인은 남는 상임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관례상 정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로 배치된다.'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확보에 중요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망자가 없는 대목은 아쉽다. 인천 내항 재개발 등 해양수산부와 풀어야 할 안건이 많지만, 농해수위는 당선인들의 관심 밖이다. 이와 함께 해사전문법원·고등법원 신설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교육·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도 마찬가지다.21대 국회 후반기를 기준으로 인천 대표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인천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을 포함

2024-04-2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영수회담, 대결 정국 푸는 계기 돼야 지면기사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수회담 한 번으로 경색된 정국이 일거에 풀리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타래처럼 얽힌 여야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정국은 더욱 꼬일 수 있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총재와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회담 이후 오히려 경색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당장 이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영수가 대안을 낸다면 의료계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물가와 경제위기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밖에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사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도 민감한 문제다.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서 폭넓게 대화를 해보자는 야당 대표의 제안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진 만큼 이 문제들이 영수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침만 고수한다면 영수회담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 대표도 첫 번째 회담에서 모든 걸 받아내겠다는 자세로 밀어붙인다면 협치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여권이 처한 현실적 위기를 솔직히 털어놓고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 대표 역시 압도적 의석의 수장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강경 자세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방식과 당정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리 인선

2024-04-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탈락자 납득 못 시키는 인천시교육청 임용시험 지면기사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 상의 우대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적 조항을 갖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임용 촉진을 위해 선발예정 인원 중 일부분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42조3항)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51조의2)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성적이 좋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에 대해선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는 조항(제51조의5)까지 두고 있다.이렇게 관련법령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임용을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지난 26일자 경인일보가 보도한 지체장애인 A씨의 사례는 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배려 및 우대와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공무원 장애인전형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을 거뜬히 통과한 뒤 면접시험을 치렀다. 선발예정 인원인 9명보다 2명이나 적게 참석해 합격을 기대할만했지만 A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우수, 보통, 미흡 3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형 최종 선발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A씨는 그런 기회조차 갖질 못했다.일반 전형에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채우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인 72명보다 8명이나 더 뽑으면서도 장애인 합격자는 예정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선발결과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전원에 대해 추가 면접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의 법원 판례가 있긴 하나 그래도 최대한의 기회 부여가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정과 평등의 취지에 더 부합되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천시교육청의 답변이 너무나 원론적이다. 평가 결과는 면접

2024-04-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자치구 명칭 변경, 인천시 모범 사례 만들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자치구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위식 지명을 모두 바꾸기로 하고 서구의 구명칭 변경에 나섰다. 인천의 중구와 동구는 오는 2026년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며 '제물포구'로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지명이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면 인천 서구만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인천시는 과거 서구의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했지만, 주민 의견이 나뉘며 명칭 변경이 보류된 바 있다. 서구는 본래 석곶면(石串面)에서 유래된 명칭이지만 방위식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서구는 중구와 동구 북쪽에 있으며 중구의 인천국제공항은 서구보다 더 서쪽에 있다. 방위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외지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방위식 명칭이 일제 잔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이 그 자체로 일제 잔재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행 일본의 행정구역 명칭 부여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都道府현) 및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의 자치구 중 대부분이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지방자치와 분권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명칭은 중요해졌다. 단체명은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가치자원'에 해당한다. 고유성이 없는 명칭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축적시킬 수가 없으며, 도시를 스토리텔링하거나 문화콘텐츠로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서구의 구명칭을 개정한다면 인천시는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성공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될 것이다.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울산,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방위식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인천시 사례를 참고로 자치구명 변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행정구역 명칭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산이나 강과 같은 뚜렷한 지형지물을 활용한 명칭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

2024-04-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