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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어새의 멸종위험등급 하향조정 신중해야 지면기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멸종위험등급을 지금보다 2단계나 낮은 '준위협(N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호 활동에 주력해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멸종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나 당장은 멸종위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뜻하는 이 등급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천의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은 지난 11일 하향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등급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IUCN에 공식 요청했다. 멸종위험등급을 2단계나 갑자기 낮출 경우 저어새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이고 당연한 이의 제기다.주걱 모양의 독특한 부리를 가진 저어새 종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는 주로 한반도에 서식한다. 대표적인 곳이 강화도, 영종도 그리고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연안 갯벌과 습지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68년 5월 일찌감치 노랑부리저어새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데 이어 2012년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다. IUCN도 전 지구적인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1988년도 조사에서 288마리만 확인될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자 1994년 멸종위험 적색목록 전체 9개 등급 가운데 절멸(EX)과 야생절멸(EW)의 아랫단계인 '위급(CR)' 등급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극적으로 개체 수를 회복하면서 2000년 '위기(EN)' 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고, 그 등급이 지금까지 유지돼왔다.IUCN이 저어새의 멸종위험등급을 2단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지난 2010년 전 세계에서 2천마리 정도 관찰되던 저어새가 올해 초 6천여 마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개체수 증가도 최소생존개체군인 7천 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에선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둥지가 침수돼 알이나 새끼가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고, 수온 상승으로 물속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한 독소로 폐사하는 경

2024-05-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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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수시·정례 기자회견으로 국정동력 회복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려 1년 9개월 만의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지난 2년간 국정 성과를 열거한 뒤 민생문제 해결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민생고 해결을 약속하며 국회, 즉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과 정부부터 협치를 위해 일하는 스타일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패배가 자신의 부족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평가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야당의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은 사정기관의 선행 수사를 이유로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스캔들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자신이 특검법을 요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이날 대국민 연설과 기자회견을 거칠게 요약하면 총선 패배로 드러난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각종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즉 소통 정치로 국정 운영 방식은 바꿀 수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는 국정 원칙 의지를 보이고,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에게는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최근 자칭 여야 비선특사들의 공개 발언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고, 야당에게는 협치 의사로 국정동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가 그대로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이제 대통령에게 남은 국정동력은 국민 지지뿐이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린다면 야당도 입법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기 힘들어진다. 그 첫 단추가 이번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부족했다. 굳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분야로 진행한 기자회견 방식은 진정성보다 형식에 치우

2024-05-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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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도대교 어선추돌 안전조치 마련하라 지면기사

신도대교에서 어선이 추돌하는 사고가 지난 1일에 발생했다. 서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대명항으로 복귀 중이던 안강망 어선 원자호(9.77t)가 신도대교 상판에 충돌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에 설치된 그물 인양 기둥이 신도대교에 부딪치면서 부러졌다. 신도대교는 영종도와 신도 사이의 해상 교량으로 총연장 3.26㎞이며 도로 폭은 13.5m 왕복 2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준공 목표는 2025년 말이다. 이 교량에서의 첫 추돌 사고는 지난해 10월 30일에 발생했다. 6개월 만에 같은 지점에서 교량 상판에 어선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지난해 사고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인일보는 현장을 취재하고 사고 재발 가능성(3월 18일자)을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는 시공사(한화건설 컨소시엄)·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결과 안전항로 표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예고된 사고이며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이다.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량 설계상의 문제점이다. 주항로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조 때에도 교량 아래로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인 '형하고'(桁下高:교량 상판과 해수면 사이 공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사고가 난 지점은 대명항 어선들이 수십년간 이용하고 있는 '신도수로'다. 인천시는 신도대교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어선들이 다닐 '주항로'를 신도 앞 신도수로가 아닌 영종도 쪽으로 결정하고 어선들이 오랫동안 통행해온 '신도수로'를 보조 수로로 만든 것이다.김포 어촌계 어민들은 지난 2021년 신도수로 구간에 15m 이상의 '형하고'를 확보해 달라고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선들이 주로 다니고 있던 신도수로 쪽은 만조 시 교량 상판까지의 높이가 6.7~8.5m에 불과해 높이 7~9m 안강망 어선들이 아예 지나갈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어민들이 첫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선이 오가는 시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도수로 인근에 계도선박 등을 배치해 달라고 했지만 인천시나

2024-05-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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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능 같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온라인 투표 지면기사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책임계약' 평가관련 도민 온라인 투표가 끝났다. 온라인 총투표수는 9만7천여 표로 경기주택도시공사 3만9천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만8천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만157표, 경기문화재단 2천860표 등이다.온라인 투표에 말들이 많다. 경기 도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물론 심지어 코미디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A기관의 B직원은 지난 20일 동안 하루 일과의 첫 시작이 경기도의 '책임계약 평가'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투표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1명이 하루 한 차례씩 매일 투표할 수 있는 데다 지역·나이·소속기관에 제한이 없어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것이다. C기관은 부서별, 개인별 목표치를 할당했으며 D기관은 거래처 관계자들의 정보까지 수집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이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 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예능으로 변질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고 경기도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동연 도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계약평가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국내 지자체 최초의 시도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1년 예산이 8조원 이상인 산하 공공기관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만 유효하다"고 채찍을 들었다.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에 한해 기관장이 제시했던 2∼3개 책임 목표 관련 작년도의 업적을 평가한다. 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 25% 등으로 평가 우수 기관에는 특별증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의 일부 기관

2024-05-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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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복해야 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 지면기사

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둔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을 뿐이다. 입법 성공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양의 균일(均一)도 잃은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8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13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과 이재명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아예 없었다.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는 시작단계부터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무수히 많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학교 성적으로 치자면 낙제요, 기업 고과로 보면 권고사직 수준의 실적이다.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아쉬움이 유독 큰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담은 이 법률안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항공정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나, 2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전자는 경쟁을 의식하는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회생의 키임에도 국토 균형개발의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인천 관련 법률안의 입법 완수는 이제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의원 14명의 몫이 됐다. 당부컨대 의원 각자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특성에 바탕을 둔 고유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보다 넓은

2024-05-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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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톱텐 시티, 섬세한 투자유치 전략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7일 영종도에 있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톱텐 시티는 유정복 인천시장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를 확장한 개념의 개발 프로젝트다. 뉴홍콩시티가 홍콩 이탈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게 뼈대였다면, 글로벌 톱텐 시티는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유치 대상을 확대했다. 투자유치 공간은 강화도 남단, 옹진군 섬,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이다. 프로젝트 명칭에는 전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인천시는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장점·경쟁력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투자유치 설명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강화도 남단과 옹진군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 강화도 남단은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큰 그림뿐이었다. 강화도 남단 등 신규 개발 대상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대했던 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개발사업 비중이 컸다. 인천시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중구·동구 일대 재개발사업) 일부분도 '투자가능지역'에 포함하는 등 투자유치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글로벌 톱텐 시티에 투자하는 기업·기관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불명확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데다 국제공항·항만을 갖추고 있다. 이미 송도·청라·영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입주 및 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제조 기반도 탄탄하다. 하지만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하려면 유리한 입지 조건과 기존 인프라 외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강화도 남단 등 신규 개발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야 한다.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예측

2024-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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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형숙박시설', 정부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지면기사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목적'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가운데, 근본적 해결책이 수년째 마련되지 못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거용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만일 용도 전환 없이 주거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문제는 이 두 가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이 아닌 10층 내외의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숙박업 전환시 임차인들이 선순위 변제 등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대규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임대형 생숙은 대부분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 지은 생계형에 가까워 한꺼번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그렇다고 거주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해도 대규모 분양형 생숙의 경우 복도폭, 주차장 등 공간 여유가 있어 오피스텔 등으로 가능한 편이지만 소규모 임대형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워 '진퇴양난'인 상황이다.이와관련 정부는 수년째 뒷짐만 진 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규제 등을 이유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결은 요원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도와 안양시에서 조건부 용도변경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천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천173호(1.1%)에

2024-05-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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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력·예산 알맹이 빠진 정부의 악성 민원 예방대책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예방에 관한 대책을 내놨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사망한 지 58일 만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에도 민원처리 법령을 개정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의 조치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안전 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수위를 넘어선 악성 위법행위는 매년 4만~5만건씩 발생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사이 귀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당수 국민이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명시된 공무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범위를 조정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자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민원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이전보다 규정이 촘촘하게 보완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별도의 인력과 예산 마련 등의 구체적 방안도 없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대신 '검토'에만 그친 점은 아쉽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유다.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

2024-05-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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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전담조사관 역량 강화·제도 정비 시급하다 지면기사

올 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된 후 조사관 역량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2일 인천시의회·인천교육정책원 공동주최 '제1차 교육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도입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잇따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다가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 학교폭력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마저 퇴색될까 우려가 크다.교육부는 올해 학폭조사관을 2천700명 규모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모집에 나섰다. 부랴부랴 교육지원청별로 서류심사·면접·연수를 진행한 뒤 교육현장에 곧바로 투입했다. 학폭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학폭조사관의 엄중한 역할에 비해 사전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도입 초부터 제기돼왔다.정작 학폭조사관이 투입되자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사관이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동석해 보고서까지 써야 하는 실정이다. 교사는 되레 업무량이 늘어난 셈이다. 또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조사관을 대면하는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생과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조사관이 사실 진위만을 파악하려다 보면 조사 과정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관이 못 미더운 학부모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라는 불안감까지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사 1건당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조사관이 신속한 업무 종결을 위해 무리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한 조사관 투입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학폭조사관이 도입된 학교 현장은 아직 득보다 실이 많은 형국이다. 교육정책을 추

2024-05-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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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지면기사

인천5·3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이 주안역과 옛시민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전시회, 시민행진, 5·3합창단공연, 공로자 표창 등 다채롭다. 금년의 기념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의 첫 행사여서 더 뜻깊다. 인천5·3민주항쟁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돼왔다. 1986년 개헌 정국에서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다양한 요구와 주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민통련과 노동운동 단체, 학생운동의 정치 노선별로 강조점은 서로 달랐지만 반독재 직선제 개헌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삼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87년 6월항쟁 당시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노선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같은 국민적 요구로 공동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인천5·3민주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86년 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실질적 민주화, 즉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군대나 직장, 학교,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깊은 민주주의 공동체'로 진화시켜 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인천시가 서둘러야 할 일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인천5·3 항쟁을 비롯한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2024-05-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