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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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따라하면 지방정치 설 자리가 없다 지면기사
중앙정치 못지 않은 정쟁을 벌이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 )이다. 연정 덕분에 여야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연정 덕분에 장밋빛 의회상을 그리던 도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상정되려다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검찰수사와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올렸다. 일종의 ‘맞불’인 셈이다.그런데 어제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건의안은 가결되고, 여당의 건의안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지난주부터 이런 터무니 없는 2개의 건의안 상정을 놓고 대립각을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도입 운영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다. 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회통합 부지사제도를 비롯해 인사·예산에 이르기까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연정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중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의회 여야의원들이 중앙정치권의 쟁점까지 건의안을 마련, 상정하는 등 편가르기에 나서 갈등을 빚는 행태는 연정을 무색하게 해 놀랍기까지 하다.가뜩이나 할 일 많은 지방의회가 지방현안을 뒤로한 채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일로 도정 현안인 군사격장 주변 피해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이나 버스요금인상 논란에 따른 특위구성 문제 등이 뒷전으로 밀렸다. 중앙정치권의 쟁점을 지방의회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중앙정치권의 정치행태에 염증을 느낀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기능과 역할면에서 다분히 지방적이어야 한다. 특히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경기 연정을 전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치 흉내를 내며 서로 불신을 키운다면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던 연정이 아깝다. 도의회는 연정의 본뜻을 되새기며 오직 도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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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대타협을 촉구한다 지면기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지자체간 협상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최근 제3매립장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지난 1월 4자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가 한 쪽에서는 협상을, 다른 쪽에서는 제3매립장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반시설 공사까지 추진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시점은 2016년 말이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재 3·4매립장이 비어 있는 점을 고려, 사용기한 30년 이상 연장안으로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여년간 인근 주민이 겪은 환경피해를 고려,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협의를 위해 4자협의체 협의를 제안하고 그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이양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선제적 조치는 ‘연장 조건’으로 변질되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4개월의 시간만 흘렀다.인천시는 최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 말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16년 사용종료 원칙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6년 사용종료는 인천시민들의 요구일 뿐 아니라 유정복 시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서구청장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은 고육책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은 인천 편이 아니다. 4자협의체의 논의가 길어지면 인천시의 압박은 가중된다. 2016년에 제2매립장의 매립이 끝나고 나면 유일한 대안인 제3매립장을 인천시가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그 경우 인천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연장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태도는 공익을 고려한 인천시의 입장선회마저 무색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상대가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해서 압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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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인천 쇼핑 문을 열었다 지면기사
지난 23일 저녁 부평지하상가에 중국관광객 700여명이 몰려들었다. 이날 약 2시간 동안의 단체쇼핑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관광객이 인천에서 체계적으로 쇼핑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구를 통해 중국관광객을 입국시키는 관문이지만 쇼핑과 관광의 혜택을 전혀 얻지 못해 왔다. 처음으로 중국 크루즈 단체 관광객의 쇼핑이 시작됐으니 인천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이 단초를 잘 살려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기 바란다.이번 크루즈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동선(動線)을 보면 그들의 한국 체류시간은 대략 12시간 이내다. 이날 관광객의 경우, 오후 1시30분에 송도 신항에 입항한 후 바로 서울에 들러 관광을 한다. 저녁에 다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인천으로 오는데, 그때 부평지하상가에 들른 것이다. 그들의 쇼핑 목적은 TV한류 스타들의 옷을 사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 표현하면, TV에서 보던 한류 스타들의 상품을 사려는 것이 쇼핑의 최대 목적이다. 물론 그들의 구매 리스트에는 의류 외에도 액세서리와 귀금속도 포함돼 있었다.중국관광객들이 인천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쇼핑 스토리를 주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중국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더욱 늘려야 한다.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동력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한마디로 가까운 외국이기 때문일 것인데, 어느 국가든 소득이 더 커지면서 관광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중국인들도 곧 유럽과 하와이 등으로 관심을 옮길 것으로 예측된다. 늦게나마 기회를 맞은 인천으로서는 크루즈 ‘요우커’의 방문은 단비와도 같다. 크루즈 중국관광객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전망이어서 다행이다. 올해만 해도 중국관광객을 위한 크루즈가 150편을 넘고 여행객 숫자도 3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인천은 중국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늘려주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환전소와 중국어 통역 등은 기본일 것이며, 향후 중국화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늦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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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남·북 당국 특단의 해법 필요해 지면기사
5·24 조치가 취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대화와 교류는 중단됐고, 설상가상 경기도와 인천의 대북교류사업도 위축됐다. 경기도는 2008년 당시 김문수 도지사 등 대표단이 개풍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인천시 역시 2007년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수해 주민 구호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등 체육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활발히 진행했다. 하지만 5·24조치는 이런 민간교류마저 허용치 않았다.남북 접경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은 남북관계 상황에 다른 지자체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들깨, 바지락, 낙지, 명태 등 북한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랐을 정도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이 활발했고 가격도 저렴했다. 하지만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농수산물이 중국을 거쳐 비싼 값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한 긴장 분위기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거나 대북 전단살포로 인한 냉각된 분위기가 연출될 때마다 인천 섬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등 늘 대북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5·24 조치로 대북정책의 동력은 소멸되고 있을 뿐더러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5·24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북한은 ‘천안함 공동조사’ 같은 늘 반복하는 주장 말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응해 5·24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쓸데 없는 긴장관계 조성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북한 역시 천안함 폭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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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성패 기득권 포기에 달려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맡게 됐다. 김 전 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내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친노 그룹과 비노 그룹의 대립구도가 구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혁신위가 당무와 공천 혁신, 인사 쇄신 등 당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당내 갈등의 봉합을 넘는 계파간 화학적 결합과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특정 계파의 배타적 이기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의 비노 인사들에 대한 적대감 표출은 친노의 결집을 가져올 지는 모르나 당내 화합과 갈등의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주류인 친노 세력이 당 혁신과 화합을 할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화합과 통합의 자리가 되어야 할 추도식에서 조차 갈등이 노골화된다면 향후 민감한 공천 혁신과 경선 방식의 변화에 각 계파가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동안 새정치연합의 위기때 마다 비상대책위가 꾸려졌으나 국민들에게 감동이나 진정성을 주지 못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거패배로 이어졌으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은 찾기 어려웠다.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식상하고 진부한 제1야당의 모습에서 수권정당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정권심판론에서 벗어나는 듯한 행보는 새정치연합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4·29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책임지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 구성과 조직 등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전권을 위임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등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다.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천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 자신들의 계파이기주의에 매몰된다면 혁신위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혁신위 활동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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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있는 한 사드 평택배치 안된다 지면기사
한미간 현안인 사드 배치의 유력지로 평택미군기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 사드 배치 문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뿐만아니라 미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 또는 제어하는 시스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북한 우위에 있는 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키 위해 사드 배치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비교한 남북 군사력은 13개 군사항목 가운데 남한은 장갑차와 헬기 2개 부문을 빼고 11개 항목에서 열세에 있다. 북한문제 전문 ‘38노스’에선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보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예측이다.그래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필연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주변국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황이다. 지난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시 사드 배치 언급 하루만에 한반도 사드 배치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비키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사드역량에 못 미쳐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의 전략화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 접근엔 신중한 입장이다.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문제는 거론 않기로 하는 등 예민한 사안이다.이런 가운데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육군 사드 교범엔 TPY-2레이더의 100m이내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또 3.6㎞이내에는 허가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항공기도 5.5㎞이내엔 들어가선 안된다. 레이더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이다. 현재 평택미군기지 주변은 외벽선을 중심으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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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규제 부당하다며 WTO 제소한 일본 지면기사
일본정부가 우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2013년 1월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한국은 아직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성과가 없자 아예 무역분쟁화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짐작된다.우리 정부는 한방 맞은 기분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재무·상공·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모드에 매진해왔다. 더구나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일본식품 금수(禁輸) 해제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가 걸려있어 벙어리 냉가슴이다.한국민들은 일본정부의 WTO 제소가 적반하장이란 분위기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6조치’로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다. 8개 현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증명서 첨부에 그치는 등 일본식품을 수입하는 전세계 37개국들 중 규제가 가장 약하다. 더욱 걱정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t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이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기피한 탓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지난 15일 타이완정부의 일본식품 수입전면금지 발표가 시사하는 바 크다. 일본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검사확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철이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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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야유, 물세례로 훼손된 ‘노무현 정신’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6년 전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을 남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늘 ‘사람이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고 노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은 이런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장이 아니라 친노를 제외한 세력을 성토하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유족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씨는 이날 작심한듯 “제발 나라 생각 좀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고 조롱했다.집권 여당 대표가 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추도식이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은 퇴장하던 김 대표를 향해 야유하며 물을 뿌리고 생수병을 던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를 공격한 김한길 의원을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자중하라”거나 “탈당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4·29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물세례가 쏟아졌다. 노씨의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이 지지자들을 흥분시켰고, 결국 눈살 찌푸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노씨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욕설, 물세례는 늘 대통합정신을 주창했던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힘든 길을 걸었다. 친노와 비노로 나뉜 계파주의, 패권주의 등 노골적인 분열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지켜봤다면 뭐라 했을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신’은 원칙을 지키되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그 우직성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친노세력들이 지금 이런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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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임명동의 신속 처리해 공백 최소화해야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전격 지명했다. 황 후보자의 발탁은 누가봐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세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국민 화합 차원에서 볼때 다소 아쉬움이 있다.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사정수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고, 현 정부 출범때부터 내각에서 줄곧 일해 왔으며 특히 청문회를 이미 한 차례 넘어선 경험이 있다는 것도 발탁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났듯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 문제를 황 후보자를 앞세워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뒤 그 해법으로 정치권의 돈거래 관행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비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김기춘 아바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야당은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벌써부터 황 후보자 내정을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선언”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때 제기된 16억원에 이르는 ‘전관예우 수임료’와 ‘병역 면제’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총리직과 법무부장관직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총리직에 걸맞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관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총리 청문회가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도덕성은 어떤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비판을 위한 터무니 없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된다. 지겨운 정쟁의 장이 돼서도 안된다.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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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 버려야 ‘지역 발전’이 보인다 지면기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도를 넘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지역현안을 둘러싼 지역갈등 현상은 가까운 이웃 지역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 현안뿐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조차도 지역이기에 발목이 잡혀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선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일 뿐 표만 의식해 현안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체장들은 뒷전에서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지역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대상이 혐오시설일 경우엔 갈등이 더욱 심하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학생·어린이·노인들까지 동원되는 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왕 교정타운 조성과 화성 화장장건립 사업, 그리고 조만간 시행될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이 그것이다. 인천 검단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 한수이북지역의 미군공여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왕 교정타운 조성 문제는 주민들이 ‘자녀 등교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의왕왕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린 학생들까지 지역 현안에 볼모로 잡힌 것이다. 화성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주민들도 학생들의 등교거부 문제를 들고 나올 기세다.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올지도 모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안양·과천·의왕시의 통합과 수원·화성·오산의 병합문제는 지역이기로 물건너 갔다.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부터다. 출범한지 20년이 지났다. 성숙해야 할 성년의 나이인 셈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 살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되고 남은 안된다는 이기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치는 아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지역이기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지자체들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