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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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할 때 지면기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3차 감염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국내 메르스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환자 수도 급증해 자택·기관 격리자도 총 1천364명으로 불어났다. 발병 가능성을 낮게 봤던 3차 감염자가 그것도 수도권 밖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의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후진국적 방역체계는 이미 ‘메르스 오염지역’이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만일 메르스가 아닌 전파력이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균이었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이번 사태가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더 확산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민관합동대책본부를 만들었으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진도 자신의 신고의무를 다했는지도 생각해 볼 때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허술한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의 보건의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컨트롤타워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의 통솔을 받고 있고, 그런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여러번 지적했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아쉬운 것은 최초의 감염자 A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다는 것을 숨긴 점이다.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혔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병원 4곳을 거치면서 병동의 환자·보호자·의료진에게 메르스를 옮기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또 메르스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늦게 신고해 환자의 출국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우리 보건당국은 그동안 전시성 행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을 뿐 정작 필요한 안전 관리는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강국’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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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발하는 인천관광공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지면기사
2011년 도시공사로 통폐합되었던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3년 8개월만에 다시 독립된다. 시는 지난 21일 공사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설립안을 의결했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조례제정, 직원선발,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 중순쯤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독립은 인천시가 잠재적 관광자원과 국제공항·항만 등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관광객 유입률, 관광선호도 꼴찌를 면치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적자와 방만 운영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만만치 않다.특히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재정난을 고려할 때, 수익 기반이나 조직 운영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공사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범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에 인천국제교류재단·인천의료관광재단 등 성격이 다른 조직의 통합도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다. 또 임직원 채용에서 낙하산 인사나 공무원의 자리 챙기기의 잡음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시는 내년부터 관광공사에 매년 250억~300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 낭비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기반이 확실해야 한다. 공사의 주요 수익사업은 2017년에 개장할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이다. 시는 면세점 사업으로 383억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는 최근 대기업과 타 지자체들이 가세하는 등 지자체별 경쟁도 치열해서 현재 기대수익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또 월미도 케이블카 운영 등은 시행여부가 불분명한 계획이며, 시티투어버스 사업과 같이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공사는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이른바 ‘요우커’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창조관광이 부상하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리적 관광자원 중심에서 이야기 자원, 문화 콘텐츠 자원, 경험과 학습형 관광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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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대 전략산업 육성에 바란다 지면기사
지난 1일 인천시가 ‘8대전략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3년 후, 장기적으로는 35년 후인 205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인천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은 항공·첨단자동차·로봇·바이오·물류·관광·녹색금융·뷰티 산업 등이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략산업의 육성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인천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들에서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선정한 산업들의 육성 과정에는 중국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중국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인천에게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이지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육성전략에서 중국시장과 벗어난 경로를 대비하는 다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몇 산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 수가 8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 8대 전략산업 중에서 소정의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토론회’ 혹은 ‘공청회’와 같은 공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사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략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토론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런 외형적 의미를 넘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진정으로 산업육성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8대 전략산업들의 경제적 가치는 높을 것이지만 이들 산업의 발전이 과연 인천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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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경인지역 경제회생 기회로 삼아야 지면기사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1일 정식 서명됐다. 2012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다. 형식적인 발효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바야흐로 인구 13억명,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써 경인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중 FTA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폭넓은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FTA로 앞으로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과 함께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수치 말고도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경인지역 경제계도 한·중 FTA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최대 물류중심 항을 보유한 인천과 평택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천은 지난 2013년 대중국 무역 규모가 수출 43억9천500만 달러, 수입 54억200만 달러로 최대 교역국이다. 한·중 FTA로 교역량이 늘면, 인천의 주요 산업인 운수업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벌써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제2의 차이나타운’ 기대에 부풀어 있다.하지만 늘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술 유출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자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자칫 경제적으로 예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치밀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달려 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리는 그런 예를 너무 많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인지역이 13억명의 중국시장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드넓은 중국 내수 시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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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서로 한 발씩 물러나야 지면기사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이며 위헌 소지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또한 여권내 친박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갈등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구성한 마당에 4대 국정혁신 과제는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착과 마찰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박 주류의 비주류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이번 사태가 여권내 계파갈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시사를 암시한 것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의중대로 재개정안을 내거나 시행령 변경을 건의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다면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국이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든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현역의원으로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해석의 차이가 크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쪽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과 대립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타협과 절충의 정치로 풀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안도 법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의 명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와대나 국회, 모두 한 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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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사망, 경기도는 도대체 뭘했나 지면기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같은 증세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여성 격리 대상자가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역당국은 물론 경기도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메르스 최초 환자가 도내 한 대형 병원에서 발생했고, SNS를 통해 온갖 공포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그동안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환자가 사망했다. 사망자 발생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이 더 확산될까 걱정이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초기대응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드러나면서 방역당국과 경기도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확진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내 한 대형 병원에서 감염됐다. 도민들의 불안이 증폭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병실을 폐쇄 조치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응급실 내부에 격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메르스 감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대응은 도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심할 정도다.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방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SNS 등에서 경기도의 특정 지역과 병원을 언급하며 ‘그 병원에 가면 전염병이 공기중으로 전염되고 메르스 감염자가 십수 명에 달하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유언비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공포괴담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겹치면서 공포감을 증폭시켰던 탄저균 배달사고가 일어난 곳도 공교롭게 오산 미군기지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이러니 경기도의 허술한 초동 대처와 후속대책이 메르스 확산과 괴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발 빠른 대처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가 보여준 대응은 실망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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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나빠도, 불안감 해소에 공 들여야 지면기사
국내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조짐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3, 4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4월의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0.8%나 위축되었다. 금년들어 4개월째 계속된 수출 부진이 초래한 결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교역량 감소에다 유로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가 결정적인 이유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일본과 유럽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7%와 18.8%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경제의 둔화는 설상가상이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75로 전월보다 5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미만이면 그 반대다.민간소비 증가가 그나마 위안이다. 서비스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으며 소매판매도 1.6%나 늘었다. 저유가와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소비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관련 지표들이 한층 개선된 때문이다. 5월 들어 소비재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 개선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세월호참사 이후 소비가 주저앉았던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소비심리 회복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1천100조원의 가계부채는 향후 경기회복에 또다른 걸림돌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적으로도 대출금리 상승 압박은 불문가지인 탓이다.정부는 저유가와 확대재정정책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소비를 제외한 실물지표는 더 나빠졌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 비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등 경제 활성화가 자체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기준금리 추가인하 내지는 수출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주문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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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무능이 부른 메르스 공포 지면기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자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나온 대응책이다. 그 사이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쳤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 배달사고까지 겹쳐 국민의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메르스도 그렇지만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는 자칫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치명적인 생물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배달 사고를 통보해 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크다. SOFA(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탄저균 반입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메르스나 탄저균 등 정부의 대응은 모두 ‘뒷북’이다. 메르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은 물론이고 여기에 탄저균 공포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처음부터 메르스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렸다면 이렇게까지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방역당국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세월호 사고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해난사고에 대한 정확한 ‘재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매뉴얼을 만드느라 북새통을 치렀듯, 이번 사태 역시 대응 매뉴얼이 없어 불안감이 더 커졌다.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 초기에 제대로 격리시켰다면 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괴담 공포는 방역당국이 스스로 키운 셈이 됐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조치는 만일의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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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참교육’ 말하던 26년 전으로 돌아가야 지면기사
전교조 창립 26주년을 맞은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전교조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이 법을 전제로 고용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쨌거나 이제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 준다면 ‘전교조의 법외 노조’는 불가피하다.26년전 전교조는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출범했다.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탓이다.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들의 희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 참여비중이 커졌고, 교육보다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진보적인 방향이 교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현실참여 등을 통해 너무 멀리 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든, 교총 소속 교사든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임무다.사회 곳곳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심에는 전교조도 있다. 전교조는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투쟁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참교육을 부르짖던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를 비롯한 교육환경여건 개선 등 전교조가 이룬 일은 너무도 많다. 교육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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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메르스 공포 키웠다 지면기사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감염자 2명이 추가로 발생돼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첫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남성과 해당 병원 의료진인 여성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일 첫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잠복기인 1주일이 지나면서 7명으로 늘어나 확산일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메르스 첫 환자와 접촉했던 의심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질병관리본부의 안이한 대처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첫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자인 의심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출국시켰는지 의문이다. 출국한 환자는 첫번째 환자와 접촉,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세번째 환자의 아들이다. 지난 19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역학조사 없이 내보냈다가 지속된 고열증세로 일주일이나 뒤늦게 확진환자로 판명된 신분인데도 출국시킨 것이다.보건당국은 환자의 출국과 관련 뒤늦게 추가 전염을 방지한다며 부인과 의료기관 의료진 10명을 자가 격리하고 그가 이용한 항공편 탑승자와 직장인 등 200여명에 대해 접촉자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에 나섰다. 메르스 환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대응 조치는 사후약방문이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확진된 환자가 전염력이 강한 첫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며 아직 2차 감염자로부터 추가 전파되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메르스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국내 발병에 대비해 왔다는 보건당국의 초동대처가 이 모양이다.최초 감염자가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카타르를 거쳐 귀국,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병원 3곳을 전전하도록 파악조차 못했다. 이러는 동안 환자는 가족과 의료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태를 키웠다. 메르스는 한때 아시아에서 창궐했던 사스(SARS)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발견된 이후 감염환자 1천142명중 465명이 사망, 치사율이 40%에 이를 정도다. 아직 치료약이나 예방백신 조차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이다. 더구나 최초 감염자가 방문하거나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