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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수도권 규제 국력 손실 크다 지면기사
지난 6년간 수도권 규제로 증발된 경제적 손실이 3조1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나 지자체간의 완화냐 규제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기업활동이 위축됨으로써 나타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다. 이 같은 실태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적 실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끌려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온 때문이란 지적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로 공장 신·증설 시기를 놓쳐 3조3천329억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정부 현안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도 1만2천59개나 사라져 국가적 경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10월30일 정부가 취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 당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었던 1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제적 손실은 입지규제로 공장 신·증설 시기를 놓쳐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도 수도권 외 지역의 완화반대 목소리에 주춤,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자연보전 권역으로 2조398억원에 이르고, 과밀억제권역 7천990억원, 성장관리권역 2천941억원 등이다. 또 이 가운데 28개 기업은 아예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9개 업체만 지방으로 이전했다.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도 9천억원이 넘는다.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 이란 명분을 넘어 산업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적인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자체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완화정책을 극력 반대해 왔다. 그들이 풍선효과로 기대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국가적 손실만 초래한 꼴이 된 것이다. 수도권규제가 결국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의 발목만 붙들어 맨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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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단시티, 공정성과 실현가능성 따져야 지면기사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주)는 9일 인천시청에서 중국 신화련그룹과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투자와 관련한 MOA(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MOA의 주요 내용은, 신화련은 미단시티 16만여㎡ 규모 부지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미단시티개발·인천도시공사 측은 그에 필요한 토지 공급과 각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신화련 그룹과의 합의각서 체결은 영종도 관광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유치에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다. 신화련그룹은 직원수가 4만2천명에 달하고 연간 570억위안(약 10조원 이상)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석유·화학·광산·부동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70여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시가 주목하고 있는 요소다.그러나 신화련의 투자의향지인 미단시티 제3복합리조트 부지에 대해 미단시티개발이 이미 다른 2개 업체와 2건의 MOA를 체결한 상태라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 미단시티개발은 미국의 복합리조트 컨설팅 업체인 GGAM(세계카지노자산관리), 중국 랑룬(朗潤)그룹의 합작법인인 GGAM랑룬, 마카오의 임페리얼퍼시픽 등과 제3복합리조트 부지를 놓고 신화련과 동일하게 카지노 허가 조건부 MOA를 체결한 바 있다. 같은 부지를 놓고 3개 투자의향업체가 MOA를 체결했는데, 한 업체와의 합의각서 체결장에만 인천시장이 참석한 것은 다른 업체들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공정치 못한 처사였다.한편 지금의 합의각서는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내줄 경우 투자한다는 조건부 MOA라는 점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2곳 내외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신설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투자의향자들로부터 콘셉트제안요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신화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번 MOA는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영종도와 미단시티 개발관련 합의각서(MOA)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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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제 온 국민 역량 결집해 극복할 때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현재로선 방미보다 메르스 사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10일 담화를 통해 의료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여일째 접어든 메르스 사태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다. 하루 이틀 지나면 진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메르스는 이미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국제적으로 실추된 위상으로 입은 손실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정부의 무능이 개탄스럽기는 하나 모든 경제적 손실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사태 해결에 정부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은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정부와 의료계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병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실한 의식도 메르스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메르스 사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마당에 메르스 사태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콩은 한국 방문에 홍색 경보를 내리고 대만도 자국민들의 한국 방문을 통제하고 있다. 12일 인천 신항에 입항하는 13만t 급 대형 크루즈 2척의 승객 6천여명은 아예 배에서 내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한국 관광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이미지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태는 진정돼 보이지만 여전히 3차 감염자가 다른 병원 등을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격리자 관리에 실패할 경우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는 저력이 있다.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의료계 모두 메르스 사태 진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모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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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 더 나쁜 환경으로 내몰리는 학생들 지면기사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일부 PC방과 노래방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학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기 때문이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환경이 좋을 리 없다. 오히려 보건 사각지대로, 학교보다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여전히 휴업령에 무게가 실리지만, 학생들을 환경이 더 열악한 PC방·노래방으로 내모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차라리 교사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것이 메르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부천 등 7개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1천255곳에 휴업령을 내렸다.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기존에 휴업했던 학교는 이에 맞춰 기간이 연장됐다. 이로써 9일 현재 경기도는 유치원 518곳(휴업률 46%), 초등학교 662곳(55%), 중학교 263곳(43%), 고등학교 181곳(39%), 특수학교 18곳(56%) 등 모두 1천645곳(47.6%)이 휴업중이다. 학교 자율로 휴업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휴업으로 각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휴업령이 적절했는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 없이 실시한 휴업령으로 인한 후유증도 크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고, 그나마 그럴 형편도 안되는 가정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학년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나 이곳 역시 찾는 학생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학생들은 학교보다 위험에 더 노출된 열악한 곳만 찾아 다닌다. ‘휴업’이라는 전시 효과보다, 차라리 학교에서 교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메르스 확대를 막자는 취지의 휴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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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메르스 철통 방역 뚫리지 말아야 지면기사
인천은 아직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시름을 덜고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서울과 부천으로 메르스 환자들이 확산되고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이 그렇다고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확진 환자는 없지만 격리 의심자는 15명 수준에 달한다. 한 치도 게으를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인천시의 철통 방역 의지가 드러나서 다행이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유정복 시장의 미국 출장, 인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의 중국 출장 등으로 대책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염려가 있었으나, 지난 7일 출장 일정을 접고 유시장이 급거 귀국하여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안정감이 높아졌다.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권역집중치료기관인 인하대병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동일 선상에서 6월12일 예정된 송도 부동산박람회와 12일부터 3일간의 ‘2015 부평예술축제’를 취소한 것도 철통방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메르스 방역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지자체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소 과도한 발표라는 질책을 무릅쓰고라도 선제적으로 전염자의 이동경로를 발표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발표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지만 그렇더라도 전 국민에게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줄여주었다는 이미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 인천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그 어느 기준보다 앞세워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전염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천시로부터 확진환자를 접촉한 명단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한다. 그들의 이동경로를 철저히 관리해야만 인천의 철통방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관리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런데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정책에서도 신의를 얻을 수 없다. 이번이 인천시 행정에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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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핑계로 부실 우려되는 황교안 청문회 지면기사
메르스 사태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동 대응과 격리 실패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는다. 이 여파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황 후보자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법조윤리협의회 조차 국회의 비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전관예우에 관한 사항이 청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메르스 때문에 청문회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자문 등 업무활동 내역 19건에 대해선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작성과 종합소득세 늑장 신고 등도 쟁점이다. 총리 공석 기간이 지속되면서 메르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그렇다고 총리 후보 청문회를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이완구 총리 후보자나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이나 쟁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검증되고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 메르스라는 악재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집중되면서 사전 검증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로 일관하면서 청문회 전의 검증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황 후보자의 청문회 전략과 연결될 수 있으나 청문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역량과 자질 검증은 물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정치논리로 총리에 대한 국회 비준이 통과되었으나 결국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이번의 경우도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되면 행여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메르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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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환경· 방역체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지면기사
메르스 확산의 매개가 병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아픈 사람이 찾는 병원이 부실한 방역체계 때문에 전염병 질환의 근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 입원환자는 물론 병문안 가족, 의료진까지 전염성 질환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탓이다. 병원 기피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이다. 정부는 지자체장들과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감염 경로와 관련된 27개 병원 명단을 발표했다. 확진 환자들의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정부가 국민들의 공개 압박에 뒷북을 친 것이다. 메르스는 서울을 비롯 경기·부산·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된 후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 등 1천869곳에 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7개지역 1천250개교가 휴업에 들어 갔다.메르스로 이미 6명이 사망하고 격리 대상자는 2천500명을 넘어섰다. 환자도 17명이 증가했다. 많은 환자가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됐다. 이들은 거의 응급실 병문안을 왔거나 관련 의료진들이다. 14번째 환자가 있었던 삼성서울병원은 노출된 인원만 일반인 675명과 직원 218명 등 893명에 이른다. 메르스 확진 환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감염됐다.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는 물론 병문안 가족, 이들을 치료했던 병원 직원들에 대한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에도 병원의 방역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다.우리는 그동안 병원의 환경 및 방역체계 개편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를 몰아 넣으면서,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실이 부지기수다. ‘면회시간 준수’도 말 뿐, 누구나 병실을 아무런 제지 없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다. 이번에 병실 방문자가 전염의 매개체가 됐다. 방역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문제다. 무조건 대형 병원만 선호, 응급실이 넘쳐나는 폐해도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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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외교에 팔 걷어붙여야 지면기사
인천시의 수출지원정책이 결실을 거두었다.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24일 중동지역 최대의 ‘두바이 국제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박람회’에 DH라이팅·헤스본 등 관내 중소기업 7곳을 참여시킨 결과 76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향후 수출전망까지 밝아 의미가 크다.그러나 지자체들의 수출제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그리 밝지 않을 수도 있어 고민이다. 국제환율전쟁의 여파가 점차 확대되는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수출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표시 수출액은 5천73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원화표시 수출액은 2년 연속 줄었다. 국내 대표 수출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 1분기 판매량은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3.6%, 2.7%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줄어 들었다. 중견 및 중소 수출기업들은 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세계경기 둔화 내지는 근래 중국이 내수중심으로 돌아선 때문이나 엔저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일수록 특히 피해가 심한데 원화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탓이다. 실질실효환율이란 명목환율을 상대국과의 교역비중으로 가중평균 및 물가변동까지 반영한 환율로 올 3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해 4월보다 무려 11.2%나 고평가되었다. 반면에 일본 엔화는 하락한 결과 원화에 비해 무려 60%가량 떨어진 것이다.수출기업들은 통화전쟁에서 희생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해 외국통화 결제 및 해외생산비중 확대를 통한 외환보유액 축소 등 적극적인 환율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6개월째 0%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 및 통화공급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T)도 “그동안 세계 환율전쟁에 참여를 꺼려온 한국이 경쟁적 절하대열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 기업들을 들쑤신다.정부의 고민이 깊다. 가계부채문제로 금리를 섣불리 손댈 수 없는 터에 원화 값을 떨어뜨릴 경우 내수경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탓이다. 더욱 우려는 경쟁국들의 환율조작 시비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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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퇴치에 정부·지자체 여·야 따로 없다 지면기사
메르스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지역에서 첫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했음을 알리며 환자의 거주 지역 아파트 실명과 직업,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까지 공개했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에 감염된 30대 남성 A씨의 동선을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가 독자적으로 메르스 대책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5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역학조사와 가택격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모두 야당 지자체장들이다.정부의 대처가 미약해 야권 지자체 장이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장과 김 시장, 그리고 박 시장의 발표가 신중치 못했다고 본다. 특히 이 시장의 경우 SNS를 통해 개인 신상을 노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과 공포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 아무리 급해도 정식 브리핑이 아닌 SNS를 통해 중대사항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모든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장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이 시장의 행동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정부는 어제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과 환자가 경유했던 병원 24곳을 공개했다. 마지못해 공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만 뒤늦게라도 정보를 공개한 건 잘한 일이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확산의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중앙과 지자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 역시 바람직 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 여와 야, 그리고 국민이 함께 대처하고 서로의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정부의 무능은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따져도 늦지 않다. 메르스 사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유혹도 있겠지만 참아야 한다. 이번 일을 실추된 정치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에게 역풍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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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능력·無대책·無책임의 3無 경기도 지면기사
메르스 사태와 관련, 경기도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 3무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도내 두 곳의 지자체였다.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 도가 먼저 나서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음에도 도가 보여준 태도는 한심할 정도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서야 남경필 경기지사가 뒤늦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도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정부는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를 배제한 채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구성했다.도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남 지사와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첫환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2일 밤 긴급 회의를 통해 메르스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도의 대책이라는 것이 겨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공동대응팀을 만들겠다는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조차 정부 측에 아무런 공식 문서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책만 세우고 행동은 없었던 셈이다.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나타났다.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강원도, 충북도, 인천시는 타 지역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도 일어났다.정부는 국가지정 격리 병상 운영에 대해 지자체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가 진정성을 갖고 좀 더 신속하게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팀을 만들었다면 이처럼 지자체가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보다 지자체 간의 유대가 더 돈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 무사안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도는 뒤늦게 250병상 이상의 격리병원을 사전에 확보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립 서비스’에 그쳤다. 정부의 무능을 뺨치는 도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늑장 대응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모두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메르스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맞지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