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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 신청하세요 지면기사

지난 7일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하여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자들이 앙갚음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2009년부터 5년 사이 24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시행 중인 피해자 보호 방법의 하나인 '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를 소개하고자 한다.'범죄 피해자 등 신변 보호'란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하는 법률이며 그 법적 근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이 있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변보호 안전조치의 종류로는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경찰관서에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면 1. 구체성(위해행위가 특정되고 위해행위가 구체화 되었는지 아닌지) 2. 긴급성·상습성 (위해행위가 목전에 있고,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인지 아닌지) 3. 보충성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을 제거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지)을 판단하여 신변안전조치 여부를 심의한다.신변 보호 결정 시 1. 신변 보호 대상자 담당 경찰관 지정으로 책임감을 부여 2. 요청인의 진술과 요청 사항 고려, 순찰시간 및 기간을 결정 3. 가해자 상대로 위해행위 지속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된다.혹시나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받기를 권한다./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차우석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2016-10-27 차우석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민단' 진정성 담긴 삶 보듬어 줘야 지면기사

재일동포들 영화 '국제시장'의파독 광부·간호사 못지않게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고국적보유 애국심 표상처럼 간직모국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짝사랑으로 변하지 않길 바라6·25 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 전후의 폐허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험난한 시대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의 모습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에는 이국만리인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모습이 나온다. 한국정부가 이들의 급료를 담보로 차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 알려진 바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돈을 벌어야 했던 앞선 세대 청춘들의 노고를 토대로 현재의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 다시금 숙연해진다.영화 '국제시장'의 파독 광부·간호원들의 삶에 재일동포의 삶이 오버랩된다. 30년째 일본에서 근무하며 바라본 재일동포의 삶은 모국을 위한 무조건 적인 헌신이었다.재일동포들은 시대에 휩쓸려 일본에 거주해왔으나 1952년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조센징' 등 차별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60만명에 육박한다. 재일동포의 상황은 여느 국가와는 다르다. 재미동포들은 시민권(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재일동포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며 일상을 살아도 생활상 필요해 일본 국적을 받은 동포들은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단원도 못되는 등 동포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만다. 이 때문에 일부는 아예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처럼 말이다.다행히 최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도 민단 단원이 될 수 있고 민단중앙본부 및 일본 47개 도 도부현의 지방본부 단장 및 기관장은 될 수 없지만 그 아래인 지부 단장은 될 수 있는 등 상황이 나아졌다지만 차가운 시각은 여전하다. 국적을 지키려는 것을 넘어 모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6·25전쟁 당시 일본대학 재학 중인 동포학생 642명이 조국을 구하기

2016-10-27 양계화
칼럼
[기고]'산학 일체형 도제교육' 또다시 학교 현장을 흔들어 지면기사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구성원의 내부적 직업교육 변화요구가 아닌 외부적 압력에 의해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교육부는 '특성화고, 이제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였다. 2015년 9개교에서 시범 시행되고, 2016년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경기도 3개 사업단 8개교 참여), 830개 기업에서 2천674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2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교육 분야는 IT, 서비스, 경영사무 등으로 확대된다. '도제학교' 200개교 확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 6개월간 140개 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단기간에 '도제교육' 체제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학교 현장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94~97년에 시행되었던 '공고 2+1 체제' 역시 2학년까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3학년 1년 동안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기술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부족하여 2006년에 폐지되었던 경험이 있다. 특성화고에서 선발된 도제 교육생들은 1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기업교육기간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은 3학년 학생들의 노동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던 현장실습을 저학년부터 가능하게 하는 합법적인 노동력 착취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2015년에 시행된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교의 실상이다. 1) '도제교육'은 설명대로라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의 한 형태로 전문기술인이 고급기술 전수가 필요한 직업분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도제학교'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해보면 협약된 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도제교육

2016-10-27 김경엽
칼럼
[경제전망대]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亡國의 첩경 지면기사

올해 가계부채 1300조 넘을 전망'한계가구' 금융부채 30% 달해소비 줄고 기업 매출·투자 감소결국 '저성장의 늪'에 빠져버려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선대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필요한국 경제의 위기는 사신(死神)처럼 다가오고 있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해운·조선업은 구조조정조차 제대로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력 산업들이 주저앉고 있다. 이 결과, 수출과 내수 모두 저조하여 '제로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은 단종되었고 현대차는 노조 파업 중이다. 30대 대기업의 경영실적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과 수직적 계열화 관계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가계부채가 GDP의 80%가 넘어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가계부채(가계 대출+신용 판매액)는 1천25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1~6월) 동안에만 54조2천억원(제 2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18조원;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7조6천억원)이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 가계 부채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자영업자의 대출금까지 합하면 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DSR: Dept Service Rate)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에 이르고 전체 가계부채 중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상기의 정책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의 늪'으로 빠져 더욱 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

2016-10-26 임양택
칼럼
[특별기고]인천, 드론 산업의 메카로! 지면기사

'2016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드론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대회를 제안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올해 정부 예산 2억 원을 반영시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으로도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의 집결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원과 같은 개활지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촬영, 인명 구조, 건물이나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진단, 숲이나 해상에서의 관찰이나 구조 등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드론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영역은 무한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드론은 군사용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8%p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시장규모가 12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대한민국 드론 시장도 2022년 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p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현재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 진출과 레저용 드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민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용 드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민간 드론 시장 역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드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은 교육용을 제외한 산업용 드론을 51대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국산은 2대에 불과하며 중국산이 92%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보

2016-10-26 이학재
칼럼
[기고]대선 겨냥한 '모병제' 논란 지면기사

2017년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권 도전자들은 너도나도 몸풀기(?)에 나섰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 중 '모병제'를 두고 논란이다. 창세기 이후 인류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이다. 그 전쟁의 억제 수단이라면 오직 강한 군대뿐이다. 문제는 어떤 경우든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누구나 입대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법으로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강제적인 징병제도를 채택했다. 그런 것이 점차 직업군인으로 전환, 지원자를 모집하는 모병제로 바뀌고 있다. 모병제는 중국 당나라 헌종 때 지방 절도사 등 토족에게 사병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군인을 모병, 세를 과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대 모병제는 246년 전인 1770년 호주에서 시작해 미국, 일본,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만도 모병제로 전환해 현재 76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생명위험 때문에 재력·권력이 없는 자들의 몫이라는 점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필요 병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지만 인재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와 젊은이에게 직업을 제공한다는 점, 필요 인원만 선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탈영, 군 내부사고, 자살감소와 인권침해방지, 병영 부조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창군 이래 헌법에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육군 지휘관과 해군, 공군 등에서 일부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한때는 충원자원이 넘치기도 했었으나 1960년대 이후 철저한 가족계획정책으로 신병 충원이 절대 부족해 군 생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젊은이들까지 입영시키는 등 현재 육군 내에는 적지 않은 관심병사가 쓰기에 따라 엄청난 흉기로 변하는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총기 난동으로 많은 부대원들의 사상, 선임병의 폭언·폭행, 자살 등 군대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입영시키는 데에는 병력 충원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국민개병주의에

2016-10-26 한정규
칼럼
[경인칼럼]'부정청탁 금지법'시대 공직자 등의 자세 지면기사

민원, 비공식 루트 통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제기법규 위배된 요구 계속땐 인내심 갖고 경청해야 법 정착되려면 민원인·공무원 지혜로움 필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세인들의 관심 밖에 있다가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법률 제정의 취지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키는데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평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급기야는 '란파라치'라고 불리는 고발꾼의 이야기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의 제정취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로 인해 쉽게 청탁하는 관행을 부정의 시작으로 보고, 부패 빈발분야를 특정하여 그 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청탁(請託)'이라 함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말로 '청원(請願)이 있습니다. 역시 사전을 보면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법률용어로)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관공서 등에 청구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청탁'에는 부정적이고 음습한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위 법률도 금지된 청탁행위를 규정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은 선진국의 부패방지법제가 취하고 있는 '절차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부정청탁의 유형까지 열거한 '내용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이는 가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부패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에

2016-10-25 박영렬
칼럼
[발언대]"담배 좀 꺼주세요" 공공장소 금연벨 필수정책 지면기사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이다. 금연구역 정책은 이러한 기본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담배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하지만 최근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보행 중이던 여성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흡연하는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아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이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는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당당하게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요즈음 보건소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금연 민원으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흡연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비흡연자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시흥시는 이 같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공원 9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연벨을 누르면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와 흡연중지"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온다. 그러나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다보니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금연벨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흡연자와의 시비 등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도 있었고 금연벨 안내방송 소리가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히거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장소 금연벨 설치는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익명성 보장을 위한 스마트 앱을 활용해 금연벨을 누른다거나, 벨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연안내 메시지가 일정 간격으로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적용과 보완을 통해 좀 더 적극적

2016-10-25 안승철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논목공패: 목공이 패자가 된 것을 논하다 지면기사

자고일어나면 전운이 감돌았던 춘추전국시기 열국의 제후들은 회맹(會盟)을 주장하던 대표인 패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이른바 춘추오패라 부르는 이들 가운데 진나라 목공의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공자의 나이 30대에 제나라의 경공(景公)이 신하인 안영과 함께 노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때 제나라의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물은 것이 바로 진(秦)나라의 목공이 패자가 된 이유였다. 그 때 공자가 답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가의 외형적 규모는 작지만 내면의 의지는 원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중원에서 보면 변두리에 치우쳐있었지만 행동이 정당하고 중용에 알맞다는 것이고, 셋째는 백리해라는 출중한 인재를 등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자의 말을 잘 새겨보면 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기위한 행동이 정당해야하고 함께 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진목공은 당시 이 나라 저 나라 노예로 전전하던 백리해를 다섯장의 양가죽을 써서 해방시켜준 뒤 대부로 기용했다. 그래서 그를 오고대부(五고大夫)라 부르기도 한다. 패권이 의지의 원대함과 행위의 중정과 현인의 천거에 달려있다는 점은 지금도 유용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10-25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세종시,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국가균형개발 이념 밀어붙인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패작서울 출장비 하루 7700만원교통 등 총제적 비용 천문학적국가경쟁력 높이고 비용 줄이는대안마련 국민적 지혜 모아야혼밥(혼자 밥 먹기), 혼일(혼자 일하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요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3개 국가균형발전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노정권은 이 법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노정권에 참여했던 관료, 정치인,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역성혁명이나 한 것처럼 춤추고 다니는 무지와 오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부터 세종시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국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의도 없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세종시를 잉태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득권층이 미워서 지배세력을 변화시키려고 이들 법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그들은 이들 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강남과 강북 사이의 사회·공간적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학자나 일부 정치인들을 수구, 꼴통, 보수, 기득권층들로 매도하면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었다. 국가균형발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기조임이 분명해지자 '수구세력 발목잡기, 수도권 지역이기주의 때려잡기', '강남세력 죽이기'등을 실천하기 위한 비장함까지 엿보였다.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이념을 밀어붙여 국민의 이성을 중독시키려고 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엄청난 사회비용 증가가 이를 웅변해 준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여의도 국회 등)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뿌리는 출장비가 하루에 7천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심리적 고통에서부터 이주, 교통, 자녀교육 등에 따른 총체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요즘 세종시 이전 이후 4년 관료사회가 길을 잃었다는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진단은

2016-10-25 원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