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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탈북촌' 건립위한 제도 확충 시급하다 지면기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메시지'에 이어 정부의 '10만 탈북촌' 계획안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탈북촌 건설은 긴급사태를 대비해 필요하다. 다만, 탈북촌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첫째, 탈북민을 받아들이고, 스크린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인력을 마련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확인 및 조사, 수용절차, 나아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탈북민에 부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탈북민의 국적에 대한 법적인 충돌이 있는바,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대한민국 내 1년간 임시체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이 기간 동안 법적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탈북민에게도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탈북촌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형태가 좋다. 대량 탈북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과 캠프를 한정된 정부부처 인원이 감독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정부와 불필요한 마찰과 정책 불신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난민 캠프 성격의 탈북촌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와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유엔 난민센터 또는 해외전문기관과 제휴를 맺고 운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셋째, 탈북촌 운영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량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난민수용소나 캠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 1975년 미국 내 다섯 군데의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사회적 문화적 완충지로써 난민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난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 난민이 밀집한 지역과 기존 커뮤니티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터키, 유럽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향후 정부는 10만명 이라는 예상 탈북민의 숫자가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하고, 시급히 탈북촌 운영을

2016-10-17 문봉섭
칼럼
[양진관의 날씨이야기]건강한 가을, 생활기상정보와 함께 지면기사

가을에는 무더위를 가져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대륙성 고기압이 채우게 된다. 이 대륙성고기압은 서서히 남하하면서 일부가 분리되는데 이를 이동성고기압이라고 한다. 한반도는 가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선선한 날씨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가을 날씨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가을철에 알면 좋을 몇 가지 생활기상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여름철 강한 일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한풀 꺾인 가을 일사에 방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에 소홀해지곤 한다. 그러나 가을 자외선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하여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기미·주근깨 등의 색소 질환을 발생시키는 등 피부건강을 위협한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자외선지수다. 자외선지수는 태양고도가 최대인 남중 시간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UV-B) 영역의 복사량을 지수로 환산한 것이다. 자외선지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두 번 6시, 18시에 서비스되는데, 6시에는 오늘과 내일, 모레의 자외선지수가, 18시에는 내일과 모레의 자외선지수가 예보된다. 작년부터는 피부암, 백내장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 B(UV-B)에 대한 지수뿐만 아니라 피부노화와 주름 등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UV-A)까지 반영하는 총자외선 지수 또한 예보하고 있다.가을 환절기, 주변에서 쉽게 감기 환자를 볼 수 있다.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날씨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통 기온이 낮을 때 감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감기가 꼭 낮은 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감기는 기온변화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발생한다. 가을철, 특히 10월은 연중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로 이 시기에 감기 발생률은 상당히 높다. 이때 확인하면 좋을 생활기상정보로 감기 가능지수가 있다. 감기 가능지수는 감기 환자 수와 감기 발병과 관련되는 주요 기상요소의 객관성 있는 통계분석을 통해 개발된 지수로 기상조

2016-10-16 양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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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연인]생강 <내가 사랑하는 여자> 지면기사

울퉁불퉁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여자매우면서도 향긋하게 실눈으로 웃는 여자황토색 발을 가진 여자못생겨도 정 많은 여자이지엽(1958~)곡선의 땅이 강한 생명력으로 직선의 사물들을 키우듯이 어머니도 세계의 순수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가진다. 존재가 존재의 몸에 기거하며, 그 틈 사이 존재가 존재를 뚫고 나오며, 그 존재의 상처를 상처로 보듬으며,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숭고의 다른 이름이다.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여자"로 살다가, 세상이 "매우면서도 향긋하게 실눈으로 웃는 여자"로 고통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한 어머니의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토색 발"과 같이 투박한 땅의 형상을 하고 있다. 자신이 키워낸 모든 생명에게 크기와 길이를,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지 않는 '대지의 어머니'는 황토와 같이 자식을 위해 퇴적된 마음이 쌓여있지 않겠는가. 어제 보다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못생겨도 정 많은" 사람이 한 없이 그리워진다.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이지엽(1958~)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10-16 권성훈
칼럼
[월요논단]부정청탁금지법과 견리사의(見利思義) 지면기사

不禁法이 불공정 대가 우려되는부정한 교류를 적절히 규제하는名劍되고 탄탄한 울타리 되길…비싼 것보다 떳떳한 마음의 선물정당한 대가와 절제된 교류를촉진하는 전환점 되기를 기대최근 병원재단을 개원한 법원 조정위원 동료에게 축하선물로 기념식수용 길상목(吉相木)을 보내려다가 지난달에 발효된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편의상 '부금법(不禁法)' 이라 약칭함)을 상기하며 잠시 멈칫하였다. 법원 조정위원도 조정업무와 관련해서는 부금법 상 준 공직자에 해당하는데 선물가액 상한인 5만원이 적용될지, 아니면 화환처럼 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축 조위의 상한인 10만원에 해당할지, 나무 대금과 배송료를 합쳐 금액 상한을 넘으면 위반이 되는지, 법원 조정업무와 상관없이 사업발전을 축하하는 순수한 선물이니 시행령상 금액 상한을 넘어도 괜찮은지, 조정위원은 업무 관련 해당성 없을 때는 민간인이니 애당초 법률상 100만원 상한을 넘어도 상관없는지, 본인은 민간인이지만 소속 병원이 교육재단 관련이거나 혹 그 배우자가 공직자인지 등등, 부금법의 여러 금지조항을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의 축하선물 하나 하는데 이렇듯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가?근자에 학부모나 학생이 선생님께 캔커피나 꽃을 선물하는 것도 부금법에 저촉되느냐를 놓고, 소관부처인 국가권익위가 '위반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질의답변에서 권익위원장은 캔커피 한 박스를 선물하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 해석이었을 뿐, 캔 커피 한두 개나 꽃 한 송이 정도의 선물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소박하지만 훈훈한 사제간 마음의 교류까지 법적 잣대로 가늠해야 하는가? 부금법 시행 이후, 초기에 본보기로 적발 보도되어 거국적으로 창피당하고 소속 기관에 누를 끼칠까봐, 소나기 올 때 비 피하는 심정으로, 관공서에서는 관련 민간단체나 시민들과의 정례적인 식사 교류나 업무 협조 차원의 친목행사까지 취소,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 및 준공직자들은 아예 접촉과 교류를 기피해야 하는 불가근(不可近) 불가촉(不可觸) 계층이 될

2016-10-16 손수일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귀신과 살고 있다 지면기사

넓고 시설 좋다거나 하지 않지만햇볕 잘 들어 맘에 드는 레지던스누군가의 손짓 같기도 하고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기도…귀신과 나는 최소한의 거리둔채서로 슬픔과 슬픔 나누며 지낸다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에 머물고 있다. 숲이 있고 나무들이 많은 곳이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가을의 깊은 밤뿐 아니라 지금의 한낮에도 풀벌레들이 운다. 작업이 잘 되지 않을 때면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오래 산책을 한다. 어깨에 내려앉은 볕은 마치 다정한 사람들의 손 같다. 돌아보면 실체는 없지만 그렇게 잠시 온기가 왔다 가는 것으로도 충만하다. 볕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고 물론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어김없이 또 찾아든다. 내일도 올 것이라는 의심할 것 없는 믿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 속에서만 우리는 일상을 견딜 힘을 갖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볕 같은 이들의 손, 나는 요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졌다가 골똘해진다.그런데 이렇듯 좋은 공간에 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은 귀신이 있다는 방에 입주하면 어쩌나, 였다. 작가들을 위해 운영되는 레지던스들이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나 무서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차마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작가 특유의 실감 나는 증언과 함께 귀신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점점 실감을 얻어간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는 그 방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발 그 방만은! 하고 바랐다. 내가 이 레지던스에 들어온 건 처음이 아니다. 삼년 전에도 입주했는데 그 무렵 엄마가 큰병에 걸렸고 투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엄마에게로 가있는 시간이 길었다. 물론 엄마 병원을 따라 다니느라 나가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었다. 그럴 때는 또 몸은 엄마에게 있지만 마음은 여기, 내 책상이 있는 곳, 혼자서 내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글 쓰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모여 있는 레지던스를 그리워한 것도 사실이다. 레지던스에는 방이 많아

2016-10-13 김금희
칼럼
[기고]드론 스포츠 시대의 개막을 이끌자 지면기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PC방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여겨졌던 컴퓨터게임이 이제는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제 영역을 구축했다. e-스포츠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게임개발, 방송, 장비 등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다. 이러한 e-스포츠의 발생과 성장은 현대에서 새로운 사업이 개념수립부터 구축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줬고, 기존의 산업과 차별화된 업종도 자생적 수요만 충분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흔히 드론이라 부르는 소형무인기의 성장이 놀랍다.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고가의 대형 무인기는 전자부품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그 기술이 저가의 개인 취미용 시장까지 전파되었다. 잘 갖추어진 전자부품 생태계를 갖춘 중국은 개인 취미용 드론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다. 비교적 고성능의 중형급 드론 기술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 안전에 무리 없고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취미용 드론을 개발해 내는 능력은 솔직히 중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다. 드론의 보급은 드론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경주나 촬영용 드론을 가지고 조작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인의 드론 활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드론 경주다. 각종 드론 경주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지자체 및 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은 드론 경주라는 신종 분야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 명백하다. 마치 e-스포츠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차별성 없는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은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차별성 없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는 대회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안전문제 등에 소홀해지며 자칫 사고마저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자주 노출될 경우 세계적인 드론 경주 활성화의 방향과는 달리 국내 드론 경주의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단순히 장애물을 넘어 빠르게 결

2016-10-13 최기영
칼럼
[발언대]아이디어 상품으로 FTA 날개 단 '코리아핫픽스' 지면기사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나 상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력 24년차인 코리아핫픽스는 차양 전문 제조업체이다. 국내 최초로 '캐노픽스'라는 이름의 캐노피를 개발, 현재 영국, 캐나다, 아세안,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 250여개, 해외 28개국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상품인 캐노픽스는 차양의 '캐노피(canopy)'와 '고정(fix)'의 합성어로 비가림 차양대, 버스 승강대 등 건물이 있는 곳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캐노픽스가 탄생하기까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개발 초창기에는 좀 더 참신하고 완벽한 캐노피를 개발하고자 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자재를 직접 수입해 연구했다. 그러던 중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보다 강력한 소재를 찾아 연구한 결과, 2007년 드디어 '캐노픽스'라는 상품이 탄생하게 됐다. 캐노픽스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상품이었다. 때문에 제품 완성 후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해외진출 경험이 없던 터라 해외바이어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판로개척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비중은 점차 늘어나면서 멀게만 보이던 해외시장 공략도 한걸음 씩 가까워져 갔다. 그 결과 바이어와의 거래선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또 다른 장벽이 찾아왔다. 바로 FTA였다. 여러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FTA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아 준비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영국 바이어로부터 6천유로가 넘는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경기도(국제통상과)를 통해 경기북서부FTA센터의 컨설팅 서비스를 알게 되어 무료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

2016-10-13 안기풍
칼럼
[춘추칼럼] 진정 군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지면기사

김제동씨 발언 국감서 다뤄야 할 정도 비중성 의문잊을만 하면 터지는 '방산비리' 軍신뢰 땅에 떨어져눈앞 得보다 부하·국가 안위 앞세우는게 진정한 군인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 솔직히 알기 어렵다. 기왕에도 잘 알려진 김씨는 졸지에 국감스타가 되었다. 새누리당 백승주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장 질의 때문이다. 김씨가 과거 방송에서 방위병 복무시절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생활을 했다는 말이 사달을 일으킨 것이다. 김씨 본인의 말처럼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우스개를 위해 과장한 내용일 수도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김제동씨가 사실은 군기교육대에 간 것 같다"고 한다. 본인이 빨리 해명했으면 좋았을 일이라는 것이다. 현안이 산적한 국방위에서 불필요한 진실 게임처럼 됐다고 한탄한다. 김제동씨의 말마따나 웃자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군사령관'의 명예가 걸린 사안일 수도 있다. 김씨의 발언이 허위나 과장이라면 더 그렇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다"는 식으로 눙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백의원은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다고 한다. 김제동씨의 발언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의 비중과 시급성이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산비리' 문제이다.잊을만하면 터지는 방산비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당장 지난달 26일 동해에서 추락한 링스헬기도 볼트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군인 3명이 산화한 원인이 방산비리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해군이 도입한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 캣'은 실제 작전 시간이 30분에 불과할 정도로 작전성능에 미달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불량 방탄복 납품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2016-10-13 노동일
칼럼
[기고]대학 축제, 걱정만 할 것은 아니다 지면기사

여름의 막바지를 알리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이다. 9월이면 대학에서는 젊음의 패기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로 대학축제의 달이기 때문이다. 대학축제가 시작되면 식상한 프로그램, 선정적인 주점 등 고질적인 대학 축제 문제들이 매스컴에 즐비하다. 대학생 딸을 가진 나 역시도 그런 보도와 기사들로 인해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었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역시 9월에 축제를 진행하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던 중 가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축제 때 학부모 초청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되면 학교로 와줄 수 있냐는 전화였다.9월 30일 오후 4시, 가천대 캠퍼스는 9월28일부터 시작되어 온 축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거리는 젊음의 물결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캠퍼스 곳곳에 학생들이 직접 키우는 텃밭이 있고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매년 여기저기 대학 축제 때 말도 탈도 많던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학은 과연 안전할까?' 등의 궁금증을 띤 부모님들의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이 깔끔한 어조의 사회자 진행으로 학교측의 '학교 설명회' 시간이 이어졌다.설명회를 들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문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았고, 매스컴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축제 음주문화, 흡연, 사행성 게임 등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부분도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온 가천대학교 주변 지역주민들의 발걸음도 적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이길여 총장의 축사가 학교에 퍼지고 있었다."학생 여러분! 제가 평상시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은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는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인 격려사도 듣고 짧지만 가까이서 뵐 기회도 가졌다. 또한 총장이 직접 푸드트럭을 준비하여 혹시라도 모자랄지 모르는 축제의 먹거리를 제공해주시

2016-10-12 권은숙
칼럼
[독자의 소리]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신고하세요 지면기사

지난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모두의 관심을 모은 김영란법 신고 1호 금품은 캔커피였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다. 위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112 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신고 안내 후 종결되었다.위 사안이 경찰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경찰은 증거제출이 없음에도 현장 출동할 경우, 직·간접적인 법익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있다.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 경우, 수수된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으로 보아 (준)현행범이 아닌 경우 등.따라서 익명으로 신고가 접수된 점, 학교와 교수이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은 점, 수수된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에 의해 출동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것이다.그렇다면 김영란법 위반,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신고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신고처는 해당 공공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새롭게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로 한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강남희(관악경찰서 봉천지구대 순경 )

2016-10-12 강남희